2011. 9. 26(月)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①]

러시아 천연가스사업 관련

▣ 동북아 에너지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자

- 통일에 대비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협력을 활용 ☞ 동북아 지역 에너지 新안보벨트 구축

1	현 황

□ 우리나라는 2015~2017년을 목표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응책(가스비축, 기존LNG수입선 유지 등)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09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사태로 가스수출국‧통과국‧수입국 간의 효과적인 협상 틀과 안정적 사업구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ㅇ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PNG 도입관련 당사국(한국, 러시아, 북한)간 분쟁에 대비한 천연가스 수급관리방안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

2	문제점

□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ㅇ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 프로젝트의 수익 분배를 결정할 명확한 메커니즘의 부재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사법권의 부재

ㅇ 가스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

ㅇ 수송 인프라의 부족 심화

ㅇ 에너지 교역에 따른 기본적인 ‘우려’ 확산

- 불평등한 대우, 외국 자본의 유입, 에너지안보 약화,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

ㅇ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어려움

ㅇ 생산국의 자원민족주의, 통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에 따른 정치적 장애요인

3	질의 및 대책

□ 한‧러 PNG 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ㅇ 사업 당사국(생산국, 통과국, 수입국), 특히 통과국(북한)이 PNG사업에 깊이 개입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공급 차단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ㅇ 파이프라인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한 한‧러 PNG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구상해야 함

□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대책 마련 필요

ㅇ 경제적 전략 : PNG 사업에의 지분 참여 등

ㅇ 남‧북‧러 3국간 협상 틀 마련

ㅇ 외교‧안보적 전략 ; 북한의 정치적 수용성 확보

ㅇ 북한의 사업 수용가능성 제고 : 남북경협과 연계한 대북한 제안

ㅇ 사업지연에 대비한 수급관리방안 마련

□ 방향: 동북아 에너지 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발전

ㅇ 동북아 에너지협력 필요성

- 에너지 안정공급 역량 확충에 기여

▲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과의 전략적인 에너지협력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충

- 동북아 역내 새로운 에너지안보벨트의 구축

▲ 동북아 역내 에너지 대소비국과 대규모 자원부존국 간의 보완적 구조-역내 국가간 에너지수급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비축 등을 통해 에너지수급의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ㅇ 동북아평화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러 PNG 가스관 추진

- 범정부 차원의 협조 필요성 고조

- 통일에 대비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협력을 활용할 필요

- 향후 과제로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중장기 동북아 에너지협력 로드맵 수립, 추진) ▲특히, 자원보고인 러시아 및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 자원협력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협력체를 조기에 구축, 실질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 ▲대규모 자원개발, 도입, 프로젝트에 대해 에너지 안보, 경제성 등을 감안한 최적의 참여방안을 마련, 추진 ▲이와 병행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에너지협력의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