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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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5(일)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2편

◇ 산림청 헬기실태를 파헤친다 ③

“ 불안한 산림청 헬기, 매년 1대꼴로 추락 ”

‘2000년 이후 산림청 헬기 10대 추락 !

- 10년 12명의 조정사 사망, 뒤늦은 블랙박스 설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 항공기 방제도중 항공사고 빈번하게 발생

○ 매년 1대꼴로 추락, 기체결함과 악기상, 조정실수 등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

○ 아직까지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치, 사후약방문격 조치

○ 산불항공방제 보다는 밤나무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중 잇단 항공사고

○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중 4건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

○ 블랙설치는 기본, 기체결함 여부 확인은 물론 철저한 정비 및 항공교육 필요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매년 1대꼴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동안 상당수 항공기에는 블랙박스 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산불항공 방제보다는 개인과수원에 대한 항공방제 도중 잇단 항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 가운데 4건이 밤나무 단지 등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렀다. 이들 10건의 산림청 항공기 추락사고 가운데 ▲미국산이 5건 ▲ 러시아산 4건 ▲ 프랑스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발생한 10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해 매년 한대꼴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고로 인해 무려 12명의 조종사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2005년 8월 4일, 프랑스산 6인중 중형 AS 350 기종 헬기가 ‘기체결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추락된데 이어 2006년, 7월 27일에도 11인승 중형 쌍발헬기 러시아산 ANSAT 기종이 ‘헬리콥터 설계 한계 수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 오작동’ 원인으로 추락하는 등 최근 10년간 각종 사고원인으로 산림청 보유 항공기 10대가 추락했다

더구나 산림청 보유 항공기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이 산불 항공방제 보다는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유의 과수원(밤나무 단지)에 국가 소유 항공기를 통한 무상 항공방제지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산림청이 개인소유 과수원에 대해 매년 항공방제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근거가 모호하고, 특혜성 시비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7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산림청 보유 항공기 가운데 프랑스산 AS350 기종(6인승,중형), 미국산 BELL 기종(7인승,중형), 러시아산 KA-32T 기종(18인승,대형)이 밤나무 단지 등 개인과수원의 항공방제에 투입한 실적은 지금까지 총 90대, 3천 117시간에 달한다. 실제로는 산림청 소유 항공기 5대를 투입해 개인과수원 항공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투입현황 〉

기 종	년 도	대 수	계	6월	7월	8월	9월
총 계		930	3117:18	113:32	1231:30	2485:04	38:27
AS350	소계	362	1021:15	38:85	506:00	861:00
	2011.8	32	115:35		115:35
	2010	77	304:25	-	38:30	265:55	-
	2009	73	290:40	-	95:55	194:45	-
	2008	87	310:35	-	58:25	252:10	-
	2007	93	384:205	38:35	197:35	148:10	-
BELL	소계	463	1816:05	113:05	693:00	1266:05	-
	2011.8	-	-	-	-	256:05
	2010	72	302:30	-	45:35	256:55	-
	2009	79	290:50	-	105:45	185:05	-
	2008	107	369:30	-	72:50	296:40	-
	2007	205	853:15	113:05	468:50	271:20
KA-32	소계	105	279:58	0:27	32:30	357:59	38:27
	2011.8	40				149:25
	2010	10	47:55	-	-	47:55	-
	2009	12	56:45	-	2:17	54:28	-
	2008	13	47:57	-	-	47:57	-
	2007	30	127:21	0:27	30:13	58:14	38:27

올 8월말까지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개인과수원에 대한 항공방제 도중 사고가 발생건수가 4건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산림청 항공기 사고 10건 중 4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2006년, 7월 27일에도 기체결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추락한 러시아산 ANSAT 기종헬기 역시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추락하였다. 개인소유 과수원에 항공방제 도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청 보유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처럼 개인소유 과수원에 대한 산림청의 항공방제는 민간 항공기운용 영역으로서 산림청 항공기의 목적외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2011.8월말 현재까지 개인과수원 항공방제 도중 산림청 항공기 사고 발생현황 〉

발생 일자	기종	제조국	제작 년도	도입일	내구 수명	사고원인	피해현황	보험 가입여부	보상현황
‘00. 8.30	Bell 206 (FP707)	미국BELL	‘88	88.4.27	해당 없음	돌풍과 와류로 불시착	꼬리동체 손상	보험가입	597백만원
‘01. 7. 4	Bell 206 (FP705)	미국BELL	‘88	88.4.14	해당 없음	고압선 충돌후 추락	기체 대파	보험가입	837백만원
’05. 8. 4	AS 350 (FP905)	프랑스 Eurocopter	‘93	93.2.23	해당 없음	한국 : 기체결함추정 프랑스 : 기체결함과 무관	기체 대파	보험가입	1,981백만원
’06. 7.27	ANSAT (FP305)	러시아 KAZAN	‘05	’05.12.22	해당 없음	헬리콥터 설계 한계 수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 오작동 추정	사망 1명 기체 대파	보험가입	3,737백만원

한편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잇단 추락 등 항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상당수 항공기에는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블랙박스가 설치된 산림청 보유 항공기는 현재 산림청 주력헬기인 러시아산 KA-30 30대를 비롯해 미국산 S-64 헬기 4대, 프랑스산 AS-350 1대 등 총 35대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뒤늦게서야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산림청 항공기 블랙박스 설치현황 〉

기종	대 수	설치일	설치비용
KA-32	30대	전 헬기 도입 시 장착	도입비용 포함
S-64	4대	도입 시 음성기록장치 만 장착 ※ 블랙박스로 개발된 제품 없음.	〃
AS-350	1대	2010.12.24일 설치	26백만원

〈 산림청 항공기 블랙박스 설치계획 〉

기종	댓 수	호기 (FPA)	설치예정일	설치예상비용
BELL206	5대	706	’11.09.20∼09.23	23백만원 × 8대 = 184백만원
		707	’11.10.04∼10.06
		710	’11.10.10∼10.12
		712	’11.10.05∼10.07
		713	’11.09.26∼09.29
AS-350	3대	901	’11.11∼12
		903	’11.09.27∼09.30
		신규도입헬기	’11.10.12∼10.14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매년 한대꼴로 추락하는 산림청 소유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헬기조종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기체파손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잇다르고 있는데도 그동안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에 대해 매우 허술하고 미흡하게 대응해 왔으며, 산림청 보유 항공기의 사고 가운데 개인소유 과수원단지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항공방제 도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하는고 있는데 근거가 모호한 이들 항공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한 항공기 사고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