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3(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스포츠토토, 미성년자에게 4년간 1197건, 4억 3천만원 지급

- 공단 간부가 스포츠토토에 행사 후원 압력 의혹

- 차기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필요

□ 올해 한국 체육계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음

○ 그 중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올 여름 불거졌던 프로축구 승부조작파문임

- 무려 60여명이 기소되었고 39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음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스포츠토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

- 스포츠토토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민들은 승부조작과 스포츠토토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음

☞ 이사장, 승부조작사건 이후 스포츠토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떤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스포츠토토(스포츠 투표권 사업)은 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액의 74%(2010년 기준)나 담당하고 있어 공단에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승부조작으로 훼손된 스포츠토토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단의 노력 못지않게 사업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함

○ 공단이 작년 스포츠토토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여 총 18건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적사항들을 보면

- 학교정화구역 안에서는 판매점을 새로 개설할 수 없는데도 2009년∼2010년 290개소나 신규개설하여 소매인 선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무료쿠폰 프로모션을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스포츠토토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킴

- 또한 스포츠토토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2006년∼2009년 4년간 1,197건, 4억 3천여만원을 환급해줌

○ 이러한 일들이 스포츠토토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음

☞ 이사장, 미성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함

☞ 이사장, 내년이면 현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공개입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로또라든가 다른 복표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면 올 연말부터는 입찰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공단도 살고 토토도 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항간에는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단의 모 간부가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 토토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학교의 행사에 협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사장,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준비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