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

2011. 9. 20(화) 10:00

서울고법

국회의원 이 정 현

차  례

【9월 20일】

1. 판사나 검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국민참여재판 철회하는 국민	1

-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2. 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만 여명에 달해	4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10,146명, 긴급체포 후 석방돼

3. 외국인 소송구조제도, 하는 시늉만 내는 법원	7

- 시행 후 1년, 서울중앙지법 단 한 건도 없어

4.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적 저조, 형사재판 시 활용 전무 법원도	9

-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 활용 전무

5. 해마다 이행률 퇴보하는 즉일선고의 원칙	12

- 즉일선고 원칙 비율, 고정사건의 경우 3년여 만에 10.3% 하락

6. 법관기피신청제도, 지난 6년 간 무용지물	15

- 법관기피신청제도 인용건수,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불과 6건

7.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과 취소율, 지속적 증가	18

- 최근 3년간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 60%

8. 수입증지 훼손으로 공무원이 빼돌린 금액, 총 4억여원	23

- 대법원수입증지 훼손 1억9백만원, 민사소송 인지훼손 2억8천9백만원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판사나 검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국민참여재판 철회하는 국민

-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재판을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18개 지방법원 본원, 2010.5.17~2010.6.4까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라고 피고인들이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표 1 참조]

심지어, 검사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별 접수건수 대비 철회 건수(2008.1.1~2010.12.31.)」에 따르면, 전체 법원접수 1,006건 중 철회 건수가 404건으로 40.2%의 철회율을 기록했고,

법원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이 69.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북부지법이 68.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15.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별표 2 참조]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별표 1: 미신청․철회 피고인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현황

전체 건수	292
미신청건수	275
철회건수	17

○ 미신청사건 설문조사

-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용	인 원 수		비율(%)
잘 몰라서	예	아니오	75.4
	190명	62명
신청하면 수사상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예	아니오	21.4
	47명	173명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예	아니오	16.2
	37명	191명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예	아니오	22.3
	42명	146명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싫어서	예	아니오	28.6
	61명	152명
검사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죄명이나 구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해서	예	아니오	3.3
	7명	208명

○ 철회사건 설문조사 결과

- 국민참여재판 철회 이유는?

의 견	인 원 수		비율(%)
잘 모르고 착오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예	아니오	84.6
	11명	2명
판사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	아니오	14.3
	2명	12명
검사가 참여재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	아니오	21.4
	3명	11명
추가로 병합할 사건 등이 있어서	예	아니오	8.3
	1명	11명
변호인이 철회할 것을 권유해서	예	아니오	15.4
	2명	11명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되어서	예	아니오	35.7
	5명	9명
동료 재소자들이 참여재판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예	아니오	30.8
	4명	9명
형이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예	아니오	23.1
	3명	10명
어차피 최종판결은 판사가 하고 판사의 판결이 배심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	아니오	7.7
	1명	12명

※ 자료 : 대법원, 2011. 8

<별표 2: 법원별 접수건수 대비 철회 건수>

(2008.1.1. ~ 2010.12.31.)

법원명	접수(건)	철회(건)	철회율(%)
서울중앙지법	98	41	41.8
서울동부지법	39	6	15.4
서울남부지법	64	36	56.3
서울북부지법	48	33	68.7
서울서부지법	42	29	69.0
의정부지법	30	9	30.0
인천지법	72	33	45.8
수원지법	95	43	45.3
춘천지법	36	15	41.7
대전지법	63	18	28.6
청주지법	33	10	30.3
대구지법	119	21	17.6
부산지법	97	37	38.1
울산지법	31	8	25.8
창원지법	24	8	33.3
광주지법	73	37	50.7
전주지법	20	11	55.0
제주지법	22	9	40.9
합 계	1,006	404	40.2

※ 자료 : 대법원, 2011. 8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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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만 여명에 달해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10,146명, 긴급체포 후 석방돼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4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0,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체포 후 석방 시 통지현황’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이 2008년에는 3,281명, 2009년에는 3,678명, 2010년에는 2,225명, 2011년 7월까지 933명으로 총 10,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1 참조]

지난 3월, 경찰이 엉뚱한 대학생을 인터넷 판매 사기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여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건 뿐 아니라, 조사를 명목으로 ‘일단 잡아두자’는 긴급체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 피의자 석방 30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체포․석방 이유와 구금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의 제4항)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감시제도를 마련한 바 있는데, 지난 4년여 간 30일의 통지기간을 준수한 비율이 80%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다. 더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석방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긴급체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별표 1: 긴급체포 후 석방 시 통지 현황>

(2008년~2011.7월)

연도	긴급체포 후 석방된자 통지수	30일 기한 준수 여부
		건수	비율(%)
2008	3,281	2,751	83.8
2009	3,678	2,726	74.1
2010	2,225	1,847	83.0
2011.7	933	864	92.6
합계	10,146	8,197	80.8

※ 자료 : 대법원, 2011. 9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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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송구조제도, 하는 시늉만 내는 법원

- 시행 후 1년, 서울중앙지법 단 한 건도 없어 -

2010. 9. 1일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미비점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소송구조 관련 각 법원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송구조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138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시행 후 접수된 사건이 없어 지정된 변호사 30여명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72명을 지정해 놓았지만 실적은 고작 22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표 1 참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각 법원마다 외국인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을 책정해놓지 않고 사실상 하는 시늉만 내고 있어, 외국인들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적인 약자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인권관련 단체들과 협조해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외국인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법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별표 1 : 외국인소송구조제도관련 각 법원별 현황>

1. 서울중앙지법 접수건수 : 2011.8월 기준 접수된 사건 없음. 지정된 변호사 30명

※ 자료 : 대법원, 2011. 9. 서울중앙지법 변호사 현황은 미제출

2. 서울가정법원 접수건수 (2011.8.31일 기준)

국적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미국	합계
사건 수	10	9	1	1	1	22

※ 자료 : 대법원, 2011. 9

2-1. 서울가정법원 지정변호사 현황(총 72명) (2011.8.31일 기준)

언어별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합 계
변호사 수	43	19	13	11	10	1	1	97

※ 자료 : 대법원, 2011. 9

주 : 복수 외국어 구사능력 변호사로 인해 총 72명 초과

3. 서울행정법원 접수건수 (2011.8.31일 기준)

※ 자료 : 대법원, 2011. 8

국적	소송구조사건수(건)
파키스탄	26
나이지리아	17
방글라데시	17
스리랑카	10
중국	7
카메룬	6
이란	5
콩고	4
케냐	4
미얀마	3
아프가니스탄	3
이라크	3
코트디부아르	2
탄자니아	2
가나	2
....	....
계	116

2-1. 서울행정법원 지정변호사 현황 (총 23명) - 2011.8.31일 기준

언어별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변호사 수	20	3	3	1

※ 자료 : 대법원, 2011. 8

주 : 복수 외국어 구사능력 변호사로 인해 총 23명 초과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적 저조,

형사재판 시 활용 전무 법원도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 활용 전무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실적이 법원별로 저조할 뿐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사건 수’(민사 2007.8.14~2011.6/형사 2008.1.12~ 2011.6)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 참여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각급 법원별로 전문심리위원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사재판에 비해 형사재판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표 1 참조]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사건에서는 각각 26건, 12건의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켰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첨단산업, 금융조세, 환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법관이 그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2007년 8월 14일부터, 형사소송은 2008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에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문심리위원의 경우, 쟁점정리 단계부터 도움 요청이 가능하고 법정에 출석해 수시로 재판부와 양당사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 검사와 피고인이 몰랐던 부분이 이러한 과정에서 밝혀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정현 의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별표 1: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사건 수>

법원(지원포함)	민사	형사
서울고등법원	37	17
대전고등법원	14	96
대구고등법원	8	2
부산고등법원	7	-
광주고등법원	9	1
고법 합계	75	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25	27
서울동부지방법원	14	1
서울남부지방법원	49	4
서울북부지방법원	26	-
서울서부지방법원	48	5
의정부지방법원	14	2
인천지방법원	46	51
수원지방법원	139	49
춘천지방법원	12	-
대전지방법원	27	69
청주지방법원	7	3
대구지방법원	93	10
부산지방법원	66	10
울산지방법원	9	12
창원지방법원	2	15
광주지방법원	21	14
전주지방법원	20	3
제주지방법원	6	-
지법 합계	824	275

※ 자료 : 대법원, 2011. 9

주: 1) 민사는 2007.08.14.~2011.06.30. 형사는 2008.01.12.~2011.06.30.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된       사건을 대상으로 함

2) 사건에 따라 참여 결정이 여러 번 있는 사건의 경우도 사건 기준으로 건수 뽑음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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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행률 퇴보하는 즉일선고의 원칙

- 즉일선고 원칙 비율, 고정사건의 경우 3년여 만에 10.3% 하락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즉일선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즉일선고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즉일선고의 원칙’ 제도 시행 이후 즉일선고의 비율이 고정사건의 경우 2008년 41.5%에서 2011년 6월 기준 31.2%까지 10.3%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별표 1 참조]

특히, 2심 사건의 경우 2008년 9.3%, 2009년 6.0%, 2010년 6.8%, 2011년 6월 기준 4.8%로 계속해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2심 전체처리건수 66,686건 중 즉일선고건수는 구속 956건, 불구속 5,239건으로 처리대비 즉일선고 비율 9.3%였던 것이 2011년 6월 현재 전체처리건수 32,439건 중 구속 254건, 불구속 1,310건으로 즉일선고건수 총 1,564건 중 4.8%의 처리대비 즉일선고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즉일선고’ 제도는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판정에서의 생생한 인상을 유지한 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공판진행에 집중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즉일선고의 효과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일선고가 공판중심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판사들의 30.9%(4.3% 매우 그렇다 + 26.6% 조금 그렇다)가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즉일선고의 원칙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게다가 판사들과 재판 당사자들이 그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행률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판사들 또한 즉일선고가 공판중심주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만큼 즉일선고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별표 1: 즉일선고 현황>

연도	심급구분		전체처리 건수	즉일선고건수
				구속	불구속	합계
						건수	처리대비 즉일선고 비율(%)
2008년	1심	고단	147,290	1,143	14,054	15,197	10.3
		고정	101,617	32	42,118	42,150	41.5
		고합	19,665	412	1,164	1,576	8.0
	2심		66,686	956	5,239	6,195	9.3
2009년	1심	고단	150,341	1,067	13,777	14,844	9.9
		고정	112,068	14	45,813	45,827	40.9
		고합	19,086	457	446	903	4.7
	2심		70,096	692	3,503	4,195	6.0
2010년	1심	고단	147,313	648	24,462	25,110	17.0
		고정	110,500	17	39,662	39,679	35.9
		고합	19,587	461	596	1,057	5.4
	2심		71,938	822	4,103	4,925	6.8
2011.1~6.	1심	고단	71,528	237	15,765	16,002	22.4
		고정	48,718	-	15,206	15,206	31.2
		고합	8,819	210	181	391	4.4
	2심		32,439	254	1,310	1,564	4.8

※ 자료 : 대법원, 2011. 9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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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제도, 지난 6년 간 무용지물

- 법관기피신청제도 인용건수,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불과 6건 -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과 달리, 인용건수는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기피신청 대상 재판부가 기피신청 심리 진행건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법관 기피 신청건수가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에 달하는 반면,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총 6건에 불과했다.

위 자료는 대법원 통계시스템 상 법관, 법원사무관 및 재판부 등의 제척, 기피 포함으로만 파악이 가능한 자료임.

2006년에는 총 305건이었던 법관 기피신청건수가 2007년에는 279건, 2008년에는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6월까지 20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2006년 3건, 2007년과 2010년에 각 1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1건에 그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별표 1 참조]

법관기피신청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은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인용건수 증가를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부조리신고센터에 재판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과 관련하여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접수 건수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항소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법관기피신청제도는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재판의 불공정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하도록 하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별표 1: 법관기피신청 대상 재판부가 기피신청 심리 진행건수>

민 사 신 청	구분 법원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법	64	-	39	-	63	-	97	-	94	-		45	-
	서울동부지법	11	-	3	-	9	-	9	-	8	-		6	-
	서울남부지법	6	-	14	-	19	-	26	-	14	-		6	-
	서울북부지법	3	-	11	-	7	-	17	-	10	-		4	-
	서울서부지법	15	-	6	-	8	-	11	-	7	-		14	-
	의정부지법	11	-	7	-	11	-	11	-	12	-		3	-
	인천지법	13	-	12	-	8	-	10	-	17	-		6	-
	수원지법	14	-	21	-	42	-	18	-	25	-		22	1
	춘천지법	8	-	6	-	5	-	5	-	6	-		4	-
	대전지법	4	-	14	-	13	-	15	-	12	-		9	-
	청주지법	10	-	8	-	11	-	11	-	2	-		3	-
	대구지법	19	-	12	-	10	-	12	-	19	-		17	-
	부산지법	26	-	24	-	16	-	20	-	18	1		6	-
	울산지법	2	-	1	-	-	-	-	-	1	-		-	-
	창원지법	16	-	11	-	10	-	11	-	10	-		4	-
	광주지법	5	-	8	-	4	-	7	-	7	-		5	-
	전주지법	2	-	4	1	6	-	6	-	6	-		4	-
	제주지법	6	-	-	-	-	-	1	-	-	-		-	-
	합 계	235	-	201	1	242	-	287	-	268	1		158	1
형 사 공 판	구분 법원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법	14	-	14	-	12	-	39	-	26		-	18	-
	서울동부지법	7	-	4	-	4	-	3	-	1		-	2	-
	서울남부지법	8	-	11	-	8	-	6	-	6		-	3	-
	서울북부지법	3	-	3	-	5	-	3	-	6		-	1	-
	서울서부지법	4	-	2	-	1	-	6	-	3		-	5	-
	의정부지법	1	-	5	-	3	-	6	-	7		-	2	-
	인천지법	1	-	3	-	2	-	5	-	3		-	2	-
	수원지법	3	-	5	-	10	-	10	-	14		-	4	-
	춘천지법	3	-	2	-	1	-	1	-	-		-	-	-
	대전지법	1	-	3	-	10	-	4	-	5		-	1	-
	청주지법	4	-	3	-	3	-	1	-	1		-	1	-
	대구지법	5	1	7	-	14	-	19	-	10		-	2	-
	부산지법	4	1	5	-	4	-	6	-	12		-	8	-
	울산지법	-	-	1	-	-	-	-	-	1		-	-	-
	창원지법	5	1	2	-	4	-	4	-	2		-	1	-
	광주지법	2	-	3	-	1	-	3	-	5		-	-	-
	전주지법	3	-	3	-	2	-	2	-	-		-	-	-
	제주지법	2	-	2	-	1	-	-	-	-		-	-	-
	합 계	70	3	78	-	85	-	118	-	102		-	50	-
	총 계	305	3	279	1	327	-	405	-	370		1	208	1

※ 자료 : 대법원, 2011. 8

주 : 위 자료는 법관, 법원사무관 및 재판부 등의 제척, 기피 포함으로만 파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과 취소율, 지속적 증가

- 최근 3년간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 60%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 결정을 하도록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보석청구허부결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부결정기한(7일)을 도과하여 보석의 허부 결정을 한 사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 법원에 보석 청구된 22,007건 중 13,249건이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인 7일을 도과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9년에는 78.5%, 2010년 68.6%, 2011년 6월 현재 74.3%가 허부결정기한을 넘겨, 가장 높은 비준수율을 기록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2009년에 50.8%였던 비준수율이 2010년에는 55.6%, 2011년 6월 현재 59.7%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별첨 1 참조]

보석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구속의 폐해를 줄이고, 부당구속의 계속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허부결정기한 비준수는 사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온 결과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보석취소율의 지속적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전체 보석취소율을 살펴보면, 2008년 7.9%, 2009년 6.9%, 2010년 9.7%, 2011년 6월 현재 8.4%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별첨 2 참조]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7.4%, 2009년 5.6%였던 보석취소율이 2010년에는 15.9%, 2011년 6월 현재 26.7%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보석취소의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적용(형사소송법 제102조)되고 있는 바, 보다 합리적이고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별첨 1: 허부 결정 기한(7일)을 도과하여 보석의 허부 결정을 한 사건>

지방법원 (지원포함)	2009년		비율 (%)	2010년		비율 (%)	2011.6월		비율 (%)
	전체	7일 도과		전체	7일 도과		전체	7일 도과
서울중앙지법	846	664	78.5	710	487	68.6	335	249	74.3
서울동부지법	295	150	50.8	279	155	55.6	124	74	59.7
서울남부지법	398	208	52.3	349	168	48.1	171	92	53.8
서울북부지법	296	174	58.8	308	212	68.8	96	65	67.7
서울서부지법	240	158	65.8	220	134	60.9	72	43	59.7
의정부지법	410	214	52.2	402	241	60.0	193	108	56.0
인천지법	668	458	68.6	507	369	72.8	269	180	66.9
수원지법	1,190	874	73.4	1,104	650	58.9	457	289	63.2
춘천지법	363	219	60.3	284	148	52.1	111	66	59.5
대전지법	735	381	51.8	445	221	49.7	227	129	56.8
청주지법	277	192	69.3	192	82	42.7	78	45	57.7
대구지법	1,194	568	47.6	839	451	53.8	385	206	53.5
부산지법	864	562	65.0	608	397	65.3	350	237	67.7
울산지법	314	216	68.8	325	204	62.8	103	53	51.5
창원지법	757	370	48.9	568	309	54.4	264	128	48.5
광주지법	800	484	60.5	690	398	57.7	352	216	61.4
전주지법	292	163	55.8	249	128	51.4	153	82	53.6
제주지법	100	65	65.0	117	91	77.8	32	22	68.8
합계	10,039	6,120	61.0	8,196	4,845	59.1	3,772	2,284	60.6

※ 자료 : 대법원, 2011. 8

<별표 2: 법원별 제 1심 보석취소현황>

연도	법원	보석	보석취소	보석취소율(%)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90	14	7.4
	서울동부지방법원	110	12	10.9
	서울남부지방법원	87	9	10.3
	서울북부지방법원	91	3	3.3
	서울서부지방법원	57	7	12.3
	의정부지방법원	184	26	14.1
	인천지방법원	382	38	9.9
	수원지방법원	906	96	10.6
	춘천지방법원	170	30	17.6
	대전지방법원	732	42	5.7
	청주지방법원	208	16	7.7
	대구지방법원	1,098	63	5.7
	부산지방법원	300	10	3.3
	울산지방법원	134	6	4.5
	창원지방법원	775	55	7.1
	광주지방법원	720	60	8.3
	전주지방법원	296	20	6.8
	제주지방법원	49	7	14.3
	합계	6,489	514	7.9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49	14	5.6
	서울동부지방법원	121	12	9.9
	서울남부지방법원	136	10	7.4
	서울북부지방법원	73	5	6.8
	서울서부지방법원	61	4	6.6
	의정부지방법원	192	14	7.3
	인천지방법원	228	18	7.9
	수원지방법원	744	84	11.3
	춘천지방법원	170	5	2.9
	대전지방법원	870	90	10.3
	청주지방법원	188	16	8.5
	대구지방법원	1,251	72	5.8
	부산지방법원	344	6	1.7
	울산지방법원	106	5	4.7
	창원지방법원	415	40	9.6
	광주지방법원	810	20	2.5
	전주지방법원	136	8	5.9
	제주지방법원	24	1	4.2
	합계	6,118	424	6.9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51	24	15.9
	서울동부지방법원	83	6	7.2
	서울남부지방법원	91	12	13.2
	서울북부지방법원	78	6	7.7
	서울서부지방법원	54	9	16.7
	의정부지방법원	244	16	6.6
	인천지방법원	170	12	7.1
	수원지방법원	714	60	8.4
	춘천지방법원	145	20	13.8
	대전지방법원	480	72	15.0
	청주지방법원	148	16	10.8
	대구지방법원	1,143	81	7.1
	부산지방법원	198	6	3.0
	울산지방법원	89	6	6.7
	창원지방법원	485	75	15.5
	광주지방법원	735	50	6.8
	전주지방법원	132	20	15.2
	제주지방법원	18	8	44.4
	합계	5,158	499	9.7
20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101	27	26.7
	서울동부지방법원	25	3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70	6	8.6
	서울북부지방법원	24	2	8.3
	서울서부지방법원	21	3	14.3
	의정부지방법원	86	2	2.3
	인천지방법원	96	16	16.7
	수원지방법원	366	6	1.6
	춘천지방법원	75	-	-
	대전지방법원	246	18	7.3
	청주지방법원	40	8	20.0
	대구지방법원	450	27	6.0
	부산지방법원	92	2	2.2
	울산지방법원	24	1	4.2
	창원지방법원	144	12	8.3
	광주지방법원	310	50	16.1
	전주지방법원	52	4	7.7
	제주지방법원	11	1	9.1
	합계	2,233	188	8.4

※ 자료 : 대법원, 2011. 8

보도자료 2011. 09. 20(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2804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수입증지 훼손으로 공무원이 빼돌린 금액, 총 4억여원

-대법원수입증지 훼손 1억9백만원, 민사소송 인지훼손 2억8천9백만원-

등기신청서 대법원수입증지 훼손 공무원들이 1억9백만원, 민사소송서류 정부수입인지 훼손 공무원들이 2억8천9백만원을 빼돌려, 총 3억9천8백만원의 금액을 뻬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별표 1 참조]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기신청서 서류에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떼어내는 등 수입인지 훼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법원공무원 7명이 1억9백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로챈 것이 드러나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사소송서류에 첩부된 정부수입인지 훼손 등 실태점검을 한 결과, 민사소액사건 소송서류에 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 6명이 파면 당했다. [별표 2 참조]

적발된 대법원 직원들은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는 헌 인지를 오려서 민원인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새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새 인지를 모았다. 빼돌린 새 인지는 ㅈ닷컴과 같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입증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사소송서류에 첩부되는 정부수입인지의 경우, 6명의 법원공무원들이 빼돌린 금액이 총 2억8천9백만원에 달했는데, 이 중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원주사는 2천8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파면당한 결과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각종 수납금 및 벌금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수입인지 및 증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조해 돈을 챙기는 공무원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입인지 및 증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원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별표 1: 등기신청서 대법원수입증지 훼손 혐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현황>

순번	소 속	직 급	비위사실	처분결과	금액(원)*	비고
1	서울 남부지법	법원주사	증지훼손 등	파면	38,626,000
2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서기	증지훼손	파면	58,427,000
3	인천지법	법원주사보	증지훼손	파면	9,382,000
4	전주지법	위생원	증지훼손	파면	1,954,000
5	서울 동부지법	법원서기	증지훼손	해임	1,143,000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주사	재사용증지 확인소홀	감봉 1월
7	수원지법	법원주사보	재사용증지 확인소홀	감봉 2월
합 계					109,000,000

※ 자료 : 대법원, 2011. 9

주 : 금액(원)*의 경우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하고 다를 수 있음.

<별표 2: 민사소송서류 정부수입인지 훼손 혐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현황>

순번	소 속	직 급	비위사실	처분결과	금액(원)*	비고
1	서울 중앙지법	사무실무원	인지훼손	파면 (2011.04.21.)	135,273,750
2	서울 동부지법	법원서기	인지훼손	파면 (2011.04.28.)	800,000
3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주사	인지재사용	파면 (2010.12.28.)	28,224,000	사망 (자살)
4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운전원	인지훼손	파면 (2011.07.08.)	9,361,500
5	대구지법 김천지원	경위주사보	인지훼손	파면 (2011.02.09.)	14,019,700
	대구지법 상주지원		인지훼손		6,732,800
6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관리원	인지훼손	파면 (2011.06.08)	95,043,600
합 계					289,000,000

※ 자료 : 대법원, 2011. 9

주 : 금액(원)*의 경우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하고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