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교통시설 디자인 선정 문제 있다

◎ LH공사 잘못된 사업예측으로 부채 늘려

-인천 루원시티 건설 지지부진으로 금융이자만 연간 1,000억원 낭비

9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명품도시 건설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가 전문성을 기준으로 설치 되어야할 제반시설까지도 도시설계 디자인을 맡은 업체에게 일임해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전체의 디자인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은 전문업체에 의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한참 건설이 진행중인 세종시가 명품신도시 건설을위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에 도시디자인 국제공모를 통해

7대 경관 요소로 분리하여 설계를 진행, 건설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등 설치조차 선정된 디자인업체에 일임되어, 시범설치가 된 신호등이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신호등 설치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풍동실험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신호등 풍하중 설계기준에 의하여 구조계산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호등과 같은 공공시설들은 도시디자인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아닌 전문시설업체들이 설계,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의원은 인천의 루원시티를 예로 LH공사가 잘못된 사업예측으로 부채를 늘려, 전체 공기업 부채의 51.3%를 차지, 명실공히 부채1위의 기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과감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루원시티 같은 경우 2006년도 한국형 라데팡스 즉, 세계 최고의 입체복합도시 건설을 표방하며 인천시와 LH공사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시행 개발협약을 맺고, 사업비는 LH공사가 100%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되어 현재 약30만평의 토지매입으로  1조 6000여억원이 투자된 상황이다.  그러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상업용지 분양이 어려워지자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원은 애시당초 LH공사가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시행을 하기로 해놓고 LH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훨씬 많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50:50 비율의 권리와 지분을 결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루원시티 자체가 도시전체의 25%를 상업시설건설을 전제로 계획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PF사업투자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업중단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2008년도에 토지보상 명목으로 1조6000여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LH공사가 사업판단 착오로 연간 금융이자로 1,000여억원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