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2. 목>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우리나라 전화금융사기 피해 6년간 2,954억원

2. 농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830억원

3.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농협!

4.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5년간 6,087억원

5. 농수산물 외면하는‘NH쇼핑’ 9년 연속 적자

6.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1,057명 징계받아

우리나라 전화금융사기 피해 6년간 2,954억원

- 농협 피해 5년간 8,045건(전체피해의 29%), 426억원(15%)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

◦ 전화금융사기란?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도 하며,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의 합성어

-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예금보호 조치 등

이유로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수법

◦ 최근 전화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현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9,444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은 무려 2,9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단위 : 건수,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건 수	1,488	3,981	8,454	6,720	5,455	3,346	29,444
금 액	106	434	877	621	554	362	2,954

(자료 : 경찰청)

◦ 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사기유형	사칭기관	사기수법
환급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과오납한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이유로 자동 화기기 유인하여 계좌이체 받아 편취
보호형	검찰, 경찰, 은행, 금융감독원, 우체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후 예금보호를 위해 보안코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 계좌이체 편취
협박형	폭력조직	자녀를 납치 또는 상해 협박하여 계좌이체 받아 편취
해킹형	친구, 가족	ID 또는 휴대폰을 도용 친구, 지인 등을 사칭, 급전이 필요하다며 송금 요구하여 편취

◦ 농협의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5년간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피해금액만 1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사기범이 인출해간 금액은 5년간 2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농협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피해현황		사기범인출액
	좌수	금액
2007	888	4,549	4,008
2008	2,022	10,384	9,490
2009	1,480	6,599	4,883
2010	2,264	12,862	5,468
2011. 6	1,391	8,231	2,391
계 (전체대비)	8,045 (29%)	42,625 (15%)	26,240

◦ 피해건수 기준으로는 5년간 8,045건으로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피해건수 27,956건의 2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15%에 달하고 있음.

◦ 농협고객의 경우, 다수의 서민층 및 농업인이 거래하여 상대적으로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농협 점포수 : 5,613개(중앙회:1,168, 지역농협:4,445)

* 금융기관 전체 점포수(15,174;한국은행 통계) 대비 36.3% 점유

◦ 금융권 최대의 점포망을 구성하고 있고, 농촌지역 등 자동화 기기거래가 편리하여 사기피해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여건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농협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금융리더로 거듭나려는 농협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 견해는?

◦ 사기범에게 속아 농협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농협측에서 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기 바람.

◦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고객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 어려운 농민들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농협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농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830억원

- 변상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은 변상금 601명, 771억

- 변상의무 불이행자중 퇴직자가 83%!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변상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중앙회 122명 359억원, 상호금융(회원조합)이 648명 471억원으로 무려 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상호금융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판정내역	1,151	532	6,357	993
회수	1,029	173	5,709	522
미회수	122	359	648	471

◦ 더욱이, 변상기한이 도래한 변상의무 불이행 채권이 601명에 무려 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미회수채권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변상기한 도래후 변상의무 불이행자 현황(11. 8월말 현재)>

(단위 : 명, 억원)

구분	중앙회		상호금융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변상의무 불이행자 (퇴직자)	104 (83)	348	497 (413)	423	601 (496)	771

◦ 문제는 변상기한 도래후에도 변상을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해 변상금 회수가 어렵다는데 있음. 전체 불이행자 601명중 496명(82.5%)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회의 경우, 변상금 불이행자 ①104명중 소송으로 확정된 자가 42명이나 사전에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 미흡으로 9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②소송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29명, ③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처리해야 하는 상태임.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

(단위 : 명, 억원)

진행 상황	인원	금액
소송 확정	42	97
소송진행 및 회수중	29	201
소송미제기 (행방불명, 교도소수감 등)	33	50
합 계	104	348

◦ 회원조합의 경우 더 심각함. 전체 변상의무 불이행자 497명중 83%인 413명이 퇴직자일뿐 아니라,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농협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57조에 따르면 변상기일전이라도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변상책임이 있는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상판정

후에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변상판정 절차 개시 전이라도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호금융 변상의무 불이행자 497명중 불이행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실적은 69건 13.9%에 불과함.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 가압류를 못하거나 사전에 변상판정 전에 적절히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못해 변상금 회수가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변상금 미회수금액이 무려 830억원에 달하고 있음. 현재 농협이 사업구조개편, 금융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수조원씩 정부에 지원요청한 절박한 상황에서 변상금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회장님의 견해는?

◦ 향후 변상채권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미회수변상금에 철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농협!

- 농협중앙회 장애인고용율 1.48%에 불과(23,718명중 351명)

-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 35억원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임.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는 것임.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3%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기준 전체 23,718명중 35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율이 1.4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2010년에만 11억 1,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34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현황>

(단위 : 명, 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전체 정원	23,713	23,449	24,110	24,231	23,718
장애인 고용인원	347	350	375	368	351
고용율	1.46%	1.49%	1.56%	1.52%	1.48%
미이행 부담금	6억4,400	5억9,200	5억2,600	5억9,100	11억1,700	34억7,000

* 의무고용율(민간기업) 확대 계획

’09까지(2.0%) → ’10년(2.3%) → ’12(2.5%) → ’14년(2.7%)

◦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율이 내년부터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될 예정임. 따라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2년부터는 약 16억2천만원, 2014년부터는 19억4천만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함.

◦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49명)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17개중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는 자회사는 5개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이행부담금도 5년간 5억5,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회장님의 견해는? ‘같이의 가치’를 최우선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십수억원씩 낼게 아니라 진정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 매번 비리, 사고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면 참으로 훈훈한 뉴스가 될 것임. 회장의 견해는?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5년간 6,087억원

- 신토불이 주장하면서 전체 농산물중 수입농산물 7% 취급

- 수입농산물 취급에 따른 수수료 이익 5년간 142억원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공판장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다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은 무려 6,088억원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수입농산물 취급비율도 계속 증가해 올해에는 전체 공판장 취급물량의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5년간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실적>

	2007	2008	2009	2010	2011.7	합 계
전체 농산물	2조 4,882억	2조 5,601억	2조 6,935억	3조 2,291억	1조 7,714억
수입 농산물	1,037억	1,100억	1,192억	1,513억	1,245억	6,087억
취급비율	4.2%	4.3%	4.4%	4.7%	7.0%	-

* 2010년 기준 민간도매시장 수입농산물 취급비율 8.3%

◦ 민간도매시장의 경우 2010년 기준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이 8.3%로 농협이 민간도매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협에서는 그동안 모든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도매기능인 공판장(중앙회 11개, 조합 66개)의 경우에만 구색맞춤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오렌지, 바나나, 레몬 등)을 최소물량만 불가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혀왔음.

◦ 그러나, 농협이 제출한 수입농산물 취급실적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 참다래(키위), 마늘, 호박, 당근, 건고추, 생강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농협공판장 취급 국내 주요농산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 계
포 도	6,622	8,483	8,583	11,386	11,742	46,816
참다래(키위)	7,830	7,122	7,329	7,184	4,229	33,694
마 늘	3,840	2,124	1,251	12,166	11,870	31,251
당 근	3,573	5,477	6,489	6,656	5,236	27,431
건고추	7,999	5,913	3,097	4,402	2,631	24,042
호 박	3,230	3,435	3,655	4,197	5,577	20,094

◦ 최근 5년 동안 포도 468억원, 키위 337억원, 마늘 312억원, 당근 274억원, 건고추 240억원, 호박 201억원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수입농산물 취급에 따른 상장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8월	계
수수료금액	27	29	28	31	27	142
요 율	4.95%	5.02%	5.23%	4.78%	4.58%	-

■ 질의 및 대안제시

◦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공판장에서 막대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농산물의 취급이유가 거래유지를 위한 구색상품 차원이라면, 취급에 따른 수익전부를 국내 농산물 출하조직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농협은 그동안 신토불이를 주장해 왔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농협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것임. 농협 설립의 본질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농협이 “우리꺼”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농수산물 외면하는‘NH쇼핑’ 9년 연속 적자

- 농수산물 취급비율 (06) 86.2% → (11) 53.2%

- 사이버쇼핑 농수산물분야 점유율 (06) 10.8% → (10) 3.8%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천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난해 824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액수가 상반기에만 468조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25조 2,030억원으로 2006년의 13조 4,596억원에 비해 8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수산물 분야는 2006년 3,124억원에서 2010년 6,813억원으로 무려 118.1%가 증가하여 농수산물 사이버쇼핑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1년 상반기 기준 전체사이버쇼핑시장대비 2.85%)

<우리나라 사이버쇼핑 및 농수산물 거래액 현황>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총거래액(a)	13조4,596	15조7,655	18조1,455	20조6,429	25조2,030	13조9,450
농수산물(b)	3,124	3,931	4,933	5,876	6,813	3,972
비율(a/b)	2.32	2.49	2.72	2.85	2.70	2.85

◦ 농협도 지난 1999년부터 농산물전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하나로클럽’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08년 ‘NH쇼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

<농협 NH쇼핑 현황>

◦ 싸이트 오픈 : 1999년 6월 (www.nhshopping.co.kr)

◦ 입 점 : 중앙회 및 지역농협

◦ 인력현황(21명)

- 3급(팀장), 4급 3명, 5급 1명, 별정직 4명, 계약직 12명

◦ 구축 및 유지비용

- 구축비용 : 31억7,200만원

- 시스템 유지비용 : 연간 약 10억원

◦ 취급비중 : 농수축산물 62%, 생활잡화 및 기타 38%

◦ 회원수 : (08)593,995명→(11)723,930명

◦ 일평균접속자수 : (08)10,709명→(11)8,790명

◦ 일평균 구매자수 : (08)1,467명→(11)1,131명

◦ 일평균 판매액 : (08)1억1,300만원→(11)1억1,400만원

◦ 최근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전문 판매조직인 농협의 NH쇼핑은 농수축산물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지난 2006년 양곡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거래액이 338억원에서 2010년 259억원으로 23% 감소함.

◦ 더욱이, 비농산물 비율이 취급비율이 지난 2006년 13.8%에서 올해에는 46.8%까지 늘어나 NH쇼핑이 농협의 쇼핑몰인지 또한 농수산물 전문쇼핑몰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임.

<농협 NH쇼핑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사업액	39,255	33,411	36,856	35,469	41,592	33,880
농수축산물 (양곡)	33,836 (7,812)	24,619 (1,364)	28,064 (5,534)	25,182 (4,256)	25,892 (4,306)	18,031 (3,212)
비농산물	5,419	6,540	8,792	10,287	15,700	15,850
(비율)	13.8%	19.6%	23.9%	29.0%	37.7%	46.8%
판매관리비 (인건비)	2,040 (557)	2,405 (629)	2,742 (821)	2,852 (721)	2,939 (726)	2,252 (526)
손익	▲594	▲740	▲637	▲892	▲812	▲569
인력(명)	19	24	26	20	20	21

◦ 더욱이, 손익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억1,200만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에도 8월까지 5억6,9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NH쇼핑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NH쇼핑의 전체 사이버쇼핑 농수산물 분야 점유율도 매년 감소하여 전체 시장의 3.8%에 불과한 실정임.

<NH쇼핑 농수산물분야 사이버쇼핑 점유율>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장점유율 (농수축산물부문)	10.8%	6.3%	5.7%	4.3%	3.8%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국내총거래액의 40%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농협의 인터넷 쇼핑몰도 국내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어민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협의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9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농수산물 거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농산물 하면 농협인데,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 시장점유율이 3.8%인 것은 문제 아닌가? 반면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쇼핑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NH쇼핑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견해는?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1,057명 징계받아

경마자금, 주식투자자금 마련 위해 횡령하고,

고객명의로 부당대출하고, 고객예금 해지해 카드대금 메꾸고,

횡령액 85억원 토토복권에 올인하고, 부하직원 성희롱하고……

농민의 농협, 이래도 되나?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리가 매우 심각함. 지난 5년간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1,057명에 달하고 있음. 징계수위별로는 징계해직이 93명, 정직이 98명, 감봉이 273명, 견책이 593명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정직이상 중징계 처분이 08년 29건, 09년 52건, 10년 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비리행위가 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계
징계해직	16	13	24	24	16	93
정 직	7	16	28	43	4	98
감 봉	59	57	54	52	51	273
견 책	106	126	150	120	91	593
계	188	212	256	239	162	1,057

◦ 1,057명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말 어이 없고, 돈을 맡겨놓은 국민들과 농민들을 생각하면 분통하기 짝이 없음.

1. 주식투자자금, 사설경마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 김모 과장보는 근무시간중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오던 중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러시아 및 미국 국적의 교포 등 4명의 원화 및 외화예금 총 34건 13억4,860만원을 무단 중도해지 하여 횡령 → 징계해직

◦ 이모 주임은 07년 5월부터 10년 3월까지 매 주말마다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사설경마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이후 경마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시재금을 무단 불출하여 절취하는 등 14억7,600만원을 횡령 및 유용 → 징계해직

2.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부당대출 실행!

◦ 권모 과장은 개인채무에 대한 자금압박을 받자 고객명의로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후 인터넷공제약관대출 2천7백만원 실행. 대출시 고객에게 연락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상의 휴대폰, 주소를 자신의 것으로 허위 등록 → 징계해직

3. 고객의 예금과 펀드를 해지하여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지출!

◦ 별정직 신모씨는 과도한 펀드투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의 행위로 인해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07년 6월부터 09년 3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및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여 본인의 카드대금으로 총 25회, 2억5,7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 → 징계해직

4. 고객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전화대출받아 사용!

◦ 5급 김모 과장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4년동안 전담 관리하면서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고객의 “공제료 불입금”을 담보로 전화대출 “전화로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08년 12월 22일 10시경에 고객의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와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직접 작성하여 저축예금통장을 신규개설하고, 당일자로 동 통장에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등록을 하면서, 기 전산등록된 고객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였음. 08년 12월 22일과 09년 1월 20일에 걸쳐 총 2회 4천만원을 전화대출 받아 본인의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 징계해직

5. 횡령액 무려 85억원, 토토복권에 올인!

◦ OO지점 차모 주임은 토토복권에 관심을 갖고 재미삼아 게임을 하다 점차 큰 금액을 잃게 되자 07년 10월부터 10년 9월까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신이 받은 것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493회에 걸쳐 무려 84억9,500만원을 횡령하였음. 횡령한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복권에 올린 1등(7억6천만원) 당첨되기도 함 → 징계해직

6. 한우 정육률 조작하여 고기 빼돌려!

◦ 하나로클럽 ○○점에서 축산 지육 정형작업(발골, 해체) 및 판매를 담당하는 별정직 심모 주임은 결재 및 감독자들의 축산관련 지식부족 및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 06년부터 09년 4월까지 한우 평균 정육률(68%)을 각각 54.5%~67.4%로 조작하여 한우고기(한마리당 약 18kg)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274kg, 1억5,100만원(kg당 28,781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횡령 → 징계해직

7. PF대출 실행해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 서모 차장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430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PF대출 355억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 받음 → 징계해직

8. 경매배당금 빼돌리기!

◦ OO지점 박모 차장은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 등에 사무소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oo지방법원의 경매배당금 9억8,5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횡령한 후 본인의 대출금 상환과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 → 징계해직

9. 고객이 낸 공과금 빼돌리기!

◦ OO지점 오모 주임은 08년 3월부터 10년 2월까지 고객인 납부한 공과금 중 금액이 크면서 납기일이 남아있는 고지서의 수납대금을 바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의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이자 쇼핑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납기일이 되면 본인급여, 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으로 유용대금을 돌려 막고 출납인을 다시 찍어 정리하는 방법으로 1억3,500만원 유용 → 징계해직

10. 성희롱도 빠지지 않는 농협중앙회

◦ 서모 지점장은 10년 5월 회식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모 과장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같은해 7월 회식후 커피숍에서 같은 모과장을 구석진 자리에 앉히고 또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 → 정직 6월

◦ 공제사업단 단장 최모씨는 공제사업단의 FM(공제상담사(FC) 관리자) 선발과정에서 FM교육기간중 호텔과 교육원에서 소속FC에게 “샤워하면서 자네 알몸을 생각했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피해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유발시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저해 → 정직

◦ 이외에도 하위직원에게 매입미기표, 허위매출 처리해 비자금 조성, 약자인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하위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3년여 동안 4천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하고, 농협 하나로클럽에 입점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침대를 선물로 수수받는 등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비리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 문제는 횡령·유용, 불법대출, 고객예금 편취 등 길게는 몇 년씩 상당한 기간동안 저지른 경우 많은데, 농협중앙회의 감사 및 감독시스템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견해는?

◦ 이러한 잡다한 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농협의 미래는 없음. 임직원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