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2)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은 해군의 경비용역인가?

-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사태 더욱 악화시켜

- 사회합의 최우선, 경력 철수, 대국민 사과해야

2. 불법, 무자격 경비업체, 노조탄압 최일선

- 경찰과 사측의 짬짜미, 대놓고 용역배치 요구

- 경비업법 및 용역관련 법 개정 필요

3. 전의경 급식 1끼 1940원, 초등생의 78.9%

- 수차례 지적 불구, 예산 추가 투입 전혀 없어

- 청장이 책임지고 급식비 인상 관철시켜야

4. 민생 외면하는 조현오식 성과주의, 즉각 폐기해야

- 절도 검거율 사상 최악, 구속영장 기각률 사상 최고

- 부작용 많은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 필요

1. 경찰은 해군의 경비용역인가?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사태 더욱 악화시켜

- 사회합의 최우선, 경력 철수, 대국민 사과해야

○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경찰 연행 당시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24일,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연행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의 연행이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음. 강동균 회장은 현장에 있던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에게 이 공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강정마을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공권력이 조장한 것임. 조현오 경찰청장은 7월 11일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정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을 예고했음. 지난 8월 26일, 경찰은 2년 만에 공안대책회의을 개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현장 체포하고 전원 색출해서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특히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한다는 방침 아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마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취급하고 있음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1일 현재까지 경찰은 서울청 및 경기청 기동대 1,459명(연인원)을 투입했고, 현재도 서울청 기동대 소속 경력 175명이 강정마을에 주둔하며, 강정마을을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고 있음. 4·3항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육지 경력의 파견 및 이들을 통한 공권력 행사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음

○ 현재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두 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고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임. 그리고 국회 예결소위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부대조건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야간 논의를 진행 중임.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모색을 바라는 제주도민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음

● 강정마을의 사태악화는 앞뒤 재지 않고 해군측의 요청으로 강제진압에 경찰의 책임이 가장 직접적임.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찰에 대해 자중에 또 자중을 당부했지만,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갈 있는 모든 기회를 차단한 것임. 조현오 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임

2. 불법․무자격 경비업체, 노조탄압 최일선

- 경찰과 사측의 짬짜미, 대놓고 용역 배치 요구

- 경비업법 및 용역 관련법 전면 개정 필요

○ 이명박 정부 들어 용역·경비업체 소속 용역들의 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지난 8월 1일, 덕수궁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희망단식단’의 천막농성장이 서울 중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해 강제철거됐고, 이틀 뒤에는 서울 명동3구역 재개발 예정지인 ‘카페 마리’ 농성장에도 용역들이 투입됐음. 또 8월 12일엔 서울 강남구청의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이동 재건마을’을 급습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강제철거했음. 철거 때마다 용역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이 경비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다행히 어제(21일), 경찰은 뒤늦게나마 용역폭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당장 폭력을 행사한 이들 용역들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한진중공업 송수신 공문에 의하면 2차 희망버스 행사 당시, 경찰은 한진중공업이 용역직원을 이용해 자체 방어에 나설 것을 강권하고 있음

- (7월 5일, 한진중공업 답신 공문 중) “사측이 자체 인력을 최대 동원해 자체 방호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용역 동원을 강권하고 있음. 이 날 실제로 사측은 4천여명의 용역을 동원했음. 또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그물망 등을 85 크레인 아래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도 권하고 있음. 김진숙 지도위원이 몸을 던지겠다며 막았던 안전망 설치를 경찰이 권한 것임. 또한 경찰은 “해양경찰서와 협의해 외부세력 차단 및 항만소방서 해안구조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하며 사측의 봉쇄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지도했음

● 언제부터 경찰이 대기업의 요청에 친절하게 작전을 설명해주면서 용역배치를 권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음.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이 시설보호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임. 또한 경찰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응원하려는 시민들을 겨우 사측의 시설물을 망치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각종 철거업체, 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비업법의 대폭 개정이 요구됨.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오히려 경비업법의 허가요건을 완화(①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완화(시설·호송경비 등 : 1억원→5천만원, 특수경비 : 5억원→3억원)하고, 교육장 구비요건 삭제(10년 하반기,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하려 하고 있음. 허가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일을 맡긴 기업 및 관공서, 그리고 용역을 맡은 경비 및 용역 업체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의 명시가 더 필요할 것임

3. 전의경 급식 1끼 1,940원, 초등생의 78.9% 수준

- 수차례 지적불구, 예산 추가 투입 전혀 없어

- 청장이 책임지고 급식비 인상 관철시켜야

○ 지난해, 1끼당 1,883원에 불과한 전의경 급식비 책정으로 큰 질타를 받은 경찰청이 전의경 급식 정책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본 위원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전의경 식단 구성 관련 일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의경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1일 5,820원으로 1끼당 1,940원에 불과함. 이는 2011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 평균 급식비용인 2,457원의 78.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10년 1끼당 급식비 1,883원에 비해 불과 3% 상승한 금액임

○ 본 위원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전의경 급식비 책정 및 영양사, 조리사 미배치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음. 경찰청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급식 정책 시정을 위해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 예산 58억원 및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를 위한 40억원 증액을 관철시켰으나,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모든 금액이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이에 본 위원은 2011년 3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오 청장에게 예산삭감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조현오 청장은 “예비비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전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급식 예산 부족분 충원 사례는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전의경 부대는 전국 134개 기동대 중 11곳으로 8.2%에 불과함. 이는 지난해 영양사 배치율 13.2% 보다도 하락한 수치임.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등 사고예방과 균형 있는 식단구성을 위해 영양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했던 상황에 비해서도 악화된 수치임

● 경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의경의 식단 및 영양공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없음. 군의 경우 사단 혹은 군단별로 통일된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정책에 있어 위생과 안전을 중점으로 삼지만, 전의경의 경우는 부대별로 급식을 따로 실시하게 때문에 식재료의 구입부터 조리까지 급식 전 과정을 정책 실현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함. 경찰의 안일한 인식은 결국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임

● 따라서 조현오 청장은 미리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책임 아래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 현황

(자료 : 경찰청, 단위 : 원)

	2009년	2010년	2011년
1일 급식비	5,399	5,650	5,820
1끼 급식비	1,799	1,833	1,940
급식비 인상율	4.1%(08년 5,186)	4.6%	3.0%

※ 최근 2년간 전의경 부대 영양사 배치현황 및 조리 현황

	2010			2011
지역	부대수	영양사 배치	영양사 식단 감수비율(%)	부대수	영양사 배치	영양사 식단 감수비율(%)
서울	47	10	21.2	48	6	12.5
부산	13	0	0	7	1	14.2
대구	7	2	28.5	7	1	14.2
인천	7	1	14.2	2	0	0
광주	5	0	0	6	0	0
대전	4	0	0	3	0	0
울산	5	0	0	3	0	0
경기	23	2	8.6	23	1	4.3
강원	5	1	20	2	0	0
충북	3	3	100	3	2	66.6
충남	4	0	0	3	0	0
전북	5	0	0	5	0	0
전남	6	0	0	5	0	0
경북	7	1	14.2	7	0	0
경남	8	0	0	8	0	0
제주	2	0	0	4	0	0
계	151	20	13.2	134	11	8.2

(자료 : 경찰청)

4. 민생 외면하는 조현오식 성과주의, 즉각 폐기해야

- 절도 검거율 사상 최악, 구속영장 기각율 사상 최고

- 부작용 많은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 필요

○ 범인 검거 실적으로 형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조현오식 성과주의”는 경찰서별 관서평가제로 대표됨. 성과주의를 시행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실적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이는 무리한 입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성과주의 시행 후, 경찰이 민생치안 예방활동에 소홀하면서 절도 검거율은 사상 최악을 나타내고 있고, 무리한 입건으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범죄 검거율”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근무 실적상 높은 점수를 받는 범죄의 검거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범인을 검거해도 낮은 점수를 받는 절도범 검거율은 매년 크게 떨어져 올 8월 현재 42.6% 라는 사상 최악의 절도범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음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 항목 및 배점”자료에 따르면 범인 검거 12개 항목 및 기본근부 9개 항목의 배점 기준이 자세히 나타나 있음.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검거유형에 따라 15~30점의 점수를 주고 있고, 절도 및 기타 범죄의 역시 5~20점의 점수로 경찰관 근무를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범진단, 신고처리, 도난차량 회수 등 기본근무 항목의 배점은 0.5~1점에 지나지 않아, 평소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하지 않아도 강력범죄 검거 한 건으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최근 구속영장의 기각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찰이 무리한 입건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음.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구속영장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7월 현재 25.9%로 매년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음. 이는 성과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 및 입건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일선 경찰관들은 성과주의가 시행된 이후 단기간에 걸친 기획 수사가 많아 특진을 위한 ‘한건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이 같은 경찰관들의 고충은 곧바로 민생치안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이처럼 부작용이 많은 성과주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5대범죄 현황 (경찰청, 검거율 : %)

구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2009	1,374	1,341	97.5	6,351	5,891	92.7	10,192	9,165	89.9	256,423	177,545	69.2	315,747	291,182	92.2
2010	1,251	1,228	98.1	4,409	3,866	87.6	18,220	16,104	88.3	269,410	145,968	54.1	292,347	248,538	85.0
2011.8	874	832	95.1	2,912	2,485	85.3	13,051	11,171	85.5	193,426	82,382	42.6	201,894	162,856	80.7

※ 범인검거항목 배점 현황 (부산경찰청)

죄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보이스피싱	수뢰 및 증뢰	장물범	조직 폭력	약취 유인
배점	20~25	15~30	25~30	7~20	7~10	30	5	5	5

※ 기본근무 배점현황 (부산경찰청)

항목	방범 진단	신고 처리	즉결,통고 처분	도교법	도난차량 회수	보호 조치	보호관 활동	첩보 제출	방범 홍보
배점	0.2~0.5	0.2~0.5	0.5	0.5~1	0.5~2	1	1	30	1~10

※ 최근 3년간 지역청별 구속영장·긴급체포영장 미발부율 (경찰청)

구분	연도	구속영장	체포영장	구분	연도	구속영장	체포영장
서울	2009	22.6	16.1	강원	2009	20.2	16.2
	2010	26.1	19.7		2010	25.7	20.3
	2011	28.1	16.3		2011	28.8	23.9
부산	2009	11.6	8.8	충북	2009	23.2	19.6
	2010	19.1	9.9		2010	23.1	12.4
	2011	23.1	17.5		2011	26.2	15.1
대구	2009	16.2	11.8	충남	2009	17.1	13.7
	2010	16.7	12.2		2010	17.8	16.3
	2011	20.5	9.2		2011	23.7	13.5
인천	2009	26.9	22.1	전북	2009	20.1	22.6
	2010	23.6	13.9		2010	21.8	10.9
	2011	24.7	15		2011	20.7	15.5
광주	2009	27	19.1	전남	2009	19.9	12.9
	2010	18.4	8.1		2010	17.8	13.4
	2011	25.7	16		2011	23.6	12.1
대전	2009	24.8	19.6	경북	2009	15	13.8
	2010	25.8	18.7		2010	20.4	17.1
	2011	25.5	17.2		2011	23.3	12.9
울산	2009	19.8	19.5	경남	2009	18.8	14.4
	2010	22.3	14.5		2010	20.8	14.1
	2011	34.6	27.9		2011	25.2	19.7
경기	2009	24.9	20	제주	2009	30.5	23.8
	2010	22.7	18.9		2010	25.4	18.5
	2011	27	19.8		2011	21.2	9.7
전국	2009	21.4	16.6
	2010	22.4	16.4
	2011	25.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