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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내부R&D 2년간 80억 불법전용! □ 연구와 관계없는 인력에게 연구비 26억지급! □ 테니스대회, 자원봉사에도 연구비로 출장비 지급!

1. 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09~2010년까지 166억2천4백만원의 내부연구비중 80억2천만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1]참조.

□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연구, 유전체실용화,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연구에 대한 내부연구 예산은 2009년의 경우, 8,72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3,782백만원 집행.

□ 2010년은 당초예산은 7,902백만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4,822백만원에 불과.

[표 1] 2009~2010년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R&D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목-세목	예산	실제집행연구비	차액
2009년	210-13 (시험연구비)	8,722	3,782	4,940
2010년	210-13 (시험연구비)	7,902	4,822	3,080

자료: 국립보건연구원제출자료 손숙미의원실 재정리(2011. 10)

□ R&D 예산의 경우, 100%과제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2009년은 43.3%, 2010년은 61%만 과제화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임의집행.

2. 불법전용한 금액 어떻게 썼나?

□ 2010년의 경우, 당초 7,902백만원 예산중 과제화한 금액 4,82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에 26억, 과제관리에 5억원을 사용: [표 2]참조.

[표 2] 2010년도 R&D 시험연구비 집행계획

R&D 시험연구비	내부연구과제연구비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	과제관리 (평가경비, 인건비 등)
79억	48억	26억	5억

자료: 국립보건연구원(2011. 10)

□ 한국보건연구원은 연구원 운영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위반.

□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R&D전문연구원 인건비등 공통경비는 모두 과제내에 책정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와 5항 별표2에 명시.

□ 또한, 질병관리본부도 “연구사업처리규정”이라는 자체규정을 두고 내부연구 및 외부학술용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처리규정에 따른 집행액은 61개 과제중 4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억8천만원은 불법집행.

□ 불법전용해 사용한 예산은 계획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도 매우 방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

1)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

□ 2010년의 경우 불법전용한 금액 31억중 26억을 연구원인건비 지급: [표 2]참조.

- 그러나 지출한 금액은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일용임금을 관서경비중 기타직에 해당하는 연단위 계약직 인건비처럼 지급.

- 특히, 61개과제에 포함된 인건비 13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화하지 않은 인건비 집행은 R&D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표 3]참조.

[표 3] 2010년 질병관리본부 내부연구과제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목-세목	분류	비목	계	질병관리 연구지원	유전체 실용화	인수공통 감염병
				집행액(원)	집행액(원)	집행액(원)
210-13 (시험연구비)	과제지원	인건비	1,192	803	61	328
		재료비 등	3,496	1,824	939	733
		계	4,688	2,627	1,000	1,061

* 2010년도 질병관리연구R&D 예산 이월․불용액 3,009백만원(이월 2,731백만원, 불용 278백만원)

2) 방만한 해외출장

□ 해외출장의 경우, 과제내에 해외출장 계획이 잡혀있어야 하나 한국보건연구원은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등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출장과 과제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해외학회에 참석해 총 약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사업에 필요 활동인 것처럼 허위보고.

- 특히, “한미 공동 NIH joint meeting"의 경우, 유전체실용화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회이며, 참석인원도 당시 국립보건원장을 포함 10명이나 참석해 3,747만원 지출.

3) 테니스대회 참석에도 출장비지급?

□ 내부과제 수행에도 매우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음.

- “세포사멸을 통한 알콜성 간질환 제어 표적 유전자 탐색 및 이의 활용”과제에서 연구책임자 박00은 ‘보건복지부 테니스대회’에 참석해놓고 출장비 수령.

- 또한, 질병관리본부 오송이전에 따른 별도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과제 예산으로 오송이전 현장점검을 명목으로 출장비 수령.

- “국내유행 일본뇌염바이러스 및 해외유입 뎅기바이러스분자 역학적 연구”과제에서는 연구자 2명이 태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출장비를 수령했고,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 2명도 출장비 수령.

-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과제연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나 연구목적과 다른 국내외 출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이 되므로 최장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는 환수되어야 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77호>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3. 정책제언

□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으로 집행한 금액 전액 환수.

□ R&D예산 100% 과제화.

□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