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남 지 방 청 -

2011. 10. 05.

국회의원  정 수 성

경남지방경찰청 소관

<10.05, 경남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경남 2기동대 김 경위 같은 公傷에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도록	1

￭ 총 4천 2백만원의 치료비 중, 1천만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 구타 및 가혹행위, 비수도권 중 경남이 전국 1위	4

□ 경남도내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6

￭ 강간의 경우, 10년도의 경우 46건에서 ’11년도 67건으로 3년간 약 5배 증가

□ 경남, 5대 범죄 지속적 증가 대책 시급	8

￭ 살인, 강간, 절도 등 강력범죄 지속 증가

□ 대출․카드빚으로 경남 경찰 76명 월급 압류	10

￭ 대출금이 265건, 보증채무가 49건, 구상금이 1건

□ 경남 2기동대 김 경위와 같은 公傷에 대한 과중한 본인부담금 없어야

❍ 경찰관 중에서 근무 중 사건․사고로 부상당하는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상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7천96명이 발생했음. - ‘07년도 1,413명에서, ’08년 1,440명, ‘09년 1,574명,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인별로는 범인으로부터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이 지난 5년간 2,093명(29%)으로 가장 많음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被擊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경남지방청의 경우 최근 5년간 317명의 공상자가 발생했음.  ‘07년 44명에서 ’09년 75명, ‘10년 95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임.

<최근 5년간 경남지방청의 공상, 순직 현황>
구분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7
공상	317	44	79	75	95	24

❍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일례로,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의 경우 2009년9월  공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하퇴부 뼈가 14cm 소실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 이후 6개월간 인공뼈를 접합하는 치료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재활 치료 중인데,

- 총 4천2백만원의 치료비 중, 1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심적․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음.

<김 경위의 본인부담금 내역>

․총 치료비 약 9,000만원 중, 4,82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나머지 4,200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으나,

3,060만원만 지급, 잔여금액 약 1,000만원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발생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의료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진통제 및 드레싱 비용 등임.

☞ ‘범인 被擊’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이 치료 과정에서 과중한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자연히 업무 수행 자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치안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공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청 별로 현황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비수도권 중 경남이 전국 1위

❍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 해에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들 간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국적으로 ‘06년도 228건, ’08년도 93건, ‘09년도 61건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 ‘10년도에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274건이 발생함.

- 올 7월까지도 129건이 발생해 ‘08년, ’09년 발생 건수를 넘어섰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전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228	115	93	61	274	129

❍ 경남지방청도 사정이 비슷함. 4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09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10년도에 23건이나 발생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最多‘를 기록함.(경기지방청과 동일한 23건 발생)

- 올해도 7월까지 14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경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5	2	1	0	23	14

☞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구타가 급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도 軍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특징이 있음.

-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임.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 사실을 숨기는 지휘관이나 관리요원은 엄정하게 문책하고,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병영문화 확산을 통해 구타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남도내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강간의 경우 ‘08년도 14명, ’09년도 19명, ‘10년도 46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67명이나 검거돼 이미 지난해 검거자수를 초과했음.

- 강도의 경우도 ’09년도에 47명이 검거됐는데, 지난해에는 1.6배에 달하는 76명이 검거됐음.

<경남도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검거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6,884	4,029	74	3	47	14	10	2,007	1,551	319	1	77	2,855
2009	6,547	4,685	72	0	47	19	6	2,638	1,583	316	3	73	1,862
2010	5,362	4,163	128	1	76	46	5	2,217	1,385	365	0	68	1,199
2011.5	1,961	1,575	102	0	29	67	6	906	434	115	1	17	386
총계	20,754	14,452	376	4	199	146	27	7,768	4,953	1,115	5	235	6,302

❍ 연령별로 보면, 전체 청소년범죄자 20,754명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세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15세(중2)가 22.3%, 17세(고1)가 20.3%를 차지했음.

<경남도내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8	6,884	333	912	1,534	1,584	1,299	1,222
2009	6,547	173	862	1,578	1,552	1,238	1,144
2010	5,362	48	456	1,186	1,382	1,152	1,138
2011.5	1,961	4	33	342	582	529	471
총계	20,754	558	2,263	4,640	5,100	4,218	3,975

❍ 이에 따라, 08년부터 현재까지 2.1%인 445명이 구속됐고, 84%인 17,424명이 불구속됐으며, 1.1%인 237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경남도내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2008	6,884	133	5,293	85	1,373
2009	6,547	129	5,634	109	675
2010	5,362	125	4,734	42	461
2011.5	1,961	58	1,763	1	139
총계	18,793	387	15,661	236	2,509

❍ 청소년범죄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경찰 당국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남도내 5대 범죄 지속적 증가세

❍ 최근 3년간 경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5대 범죄 중 살인, 강간, 절도 등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에 최근 3년간 5대 범죄가 6만4천34건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 강간의 경우, 09년도 485건에서 ‘10년 859건으로 77%가 증가했음.

- 살인의 경우, '08년도와 ‘09년도에 각 92건씩 발생했으나, ’10년도에 5건이 증가한 97건이 발생했고, 절도의 경우도 ‘09년 12,824건에서 ’10년 19,823건으로 7천건이나 늘어났음.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내 5대 범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	31,137	25,706	92	93	262	251	554	494	12,824	8,445	17,405	16,423
2009	32,897	26,812	92	88	296	267	485	439	14,275	9,426	17,749	16,592
2010	38,256	24,606	97	94	262	211	859	713	19,823	9,155	17,215	14,433
총계	64,034	52,518	184	181	558	518	1,039	933	27,099	17,871	35,154	33,015

※ 출처: 경찰청

❍ 5대 강력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로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치안력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중대 범죄임.

☞ 경찰의 방범역량과 범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民警협력   치안체제를 강화하고, 방범위주의 인력운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봄. 견해는?

□ 대출․카드빚으로 경남 경찰 76명 월급 압류

❍ 은행대출, 신용카드빚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경남지역 경찰공무원이 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08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경찰관 76명이 급여를 압류당했으며, 금액은 총 114억 8천5백41만2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압류인원은 ‘08년도 20명, ’09년도 15명, ‘10년도 20명에 이어 ’11년도 8월까지 21명이 새로 발생했음.

- 압류 원인으로는 대출금을 변제 못한 경우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채무가 49건, 구상금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남.

<경남도청 내 경찰공무원 급여 압류현황>
연도별	건수	압류원인	압류인원	압류금액 (단위: 천원)
2008년	85	-대출금: 73건, -보증채무: 11건 -구상금: 1건, 구상금(求償金):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및 상환청구금액을 말함.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됨(민법 1038조 2항).	20	2,376,585
2009년	80	-대출금: 63건, -보증채무: 17건	15	2,689,515
2010년	73	-대출금: 65건, -보증채무: 8건	20	2,884,729
2011년	77	-대출금: 64건, -보증채무: 13건	21	3,534,583
총계	315	-대출금: 265건, -보증채무: 49건 -구상금: 1건	76	11,485,412

❍ 경찰청이 하달한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봉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경징계 요구 대상’으로 분류되며,

-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지도 등) 보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

-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물의야기 또는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에(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옴으로써 정상적 업무수행 곤란 등) 경징계 요구

- 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 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담당 등)보직 부여 배제

☞ 앞서 언급된 봉급 압류자 중에서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없는가?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감 당시에 일부 지방청에서 봉급 압류 경찰관들이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경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비리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장 입장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