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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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EDCF와 수은 정책금융 연계해야”

EDCF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의 인프라개발사업을 한정된 EDCF 재원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을 혼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EDCF사업과 수출금융간 직접적인 연계지원은 미흡해 실제 지원 사례는 3개국 4개사업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EDCF 144.9백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 95.2백만달러다.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연계지원도 솔로몬 어항개발사업,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산업 등에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다.

권 의원은 때문에 연계가능 사업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DCF 차관지원비를 통한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상원조인 EDCF를 무상원조인 KSP, KOICA등과 연계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PPP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EDCF 지원으로 개도국 정부의 신용 및 현금흐름을 보강해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EDCF사업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혼합을 통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DCF사업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연계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EDCF 대개도국 차관사업에서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한정된 EDCF 재원으로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EDCF사업에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을 혼합하여 지원할 필요

○ 그러나 EDCF사업과 수출금융간 직접적인 연계지원 미흡

-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연계하여 지원한 사례는 3개국 4개사업에 불과

- EDCF 144.9백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 95.2백만달러

<EDCF․수출금융 연계사례>

(단위 : 백만달러)

사 업 명	사업규모	EDCF 승인액	수출금융 승인액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	156.3	33.2	62.8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	49.3	35.0	15.4
스리랑카 Galle시 상수도	41.7	26.7	6.7
터키 전동차 구매	139.9	50.0	10.3
합계 (3개국 4개사업)	389.7	144.9	95.2

○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연계지원 미흡

- 개도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개도국의 국가 신용위험도가 높고, 현금흐름이 낮아 민간기업 단독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PPP방식으로 지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가 미흡

<EDCF․민간투자 연계사례>

사 업 명	EDCF 차관	민간투자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15백만달러	5백만달러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	1억달러	7억달러 유치 계획

□ 개선방안

○ 연계가능 사업발굴 강화

- EDCF사업에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혼합하여 지원함으로써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과의 EDCF 정책협의 시 녹색 플랜트(풍력, 태양광) 등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유망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과의 연계지원 청사진을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

- EDCF 차관지원비를 통한 사업타당성조사 무상지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

- 유상원조인 EDCF를 무상원조인 KSP, KOICA등과 연계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PPP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EDCF 지원을 통해 개도국 정부 신용 및 현금흐름을 보강하여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

-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제도 홍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