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1년 9월 20(화) 10시

1. ‘갈지(之)자’ 정책에 멍드는 건 ‘국민경제’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시장 혼란과 서민 고통만 가중.

- MB정부의 ‘친기업정책’, 집권 3년 만에 ‘대기업 때리기’로 유턴

-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의 단초를 제공

-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발언도 오락가락: 정책 불신을 자초함.

- 용두사미 규제 개혁: 2011년엔 규제신설이 규제폐지보다 많아...

- 서민경제는 어려워만 지는데 말만 앞세우는 정부: ‘공공요금 인상’, ‘통신료 인    하’,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혼란 야기.

-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지역 갈등만 심화: ‘세종시 수정안’, ‘동   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야기.

〓≫ 이제부터라도 책임 못질 정책 남발과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라 !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사례>

기업 관련 정책	비즈니스 프랜들리	대기업 때리기
	◎ 2007.12.당선자시절 이명박 대통령: 차기 정부는 ‘비지니스프렌들리’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 ◎ 2008.2.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 ◎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의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 2009.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2010.8.15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공정사회 주창 ◎ 2010.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발표 ◎ 2011.2.23. 초과이익공유제 발언 ◎ 2011.4.26.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발언 ◎ 2011.9.7. 국회 제4차 고위당정협의: 한나라당과 정부 추가 감세 철회 합의
부동산정책	온탕(경기부양)	냉탕(규제강화)
	◎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양도세 중과세 완화,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의 정책 발표 ◎ 2011.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DTI 규제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 2011. 5.1. 국토해양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2011. 6.30. 국토해양부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 2009년 하반기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 대기 수요자 증가로 인한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 야기 ◎ 2011.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후속 법 개정 작업 지연으로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유지 ◎ 2011. 5.17. 국토해양부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 주택 수요자 매수 미루면서 침체 이어져
감세정책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	감세 철회
	◎ 2009.2.10. 윤증현 기재부 장관 취임사: 법인세와 소득세가 경쟁국보다 높다면 더 낮춰가야. ◎ 2011.8.22.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박재완 장관: 감세정책을 예정대로 시행, 감세 시기 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	◎ 2011.9.7. 국회 제4차 고위당정협의: 한나라당과 정부 추가 감세 철회 합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신설
	◎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불산업단지 마포사거리 전봇대 발언 3일 만에 문제의 전봇대 이설 ◎ 2009년-2011년 3단계에 걸쳐 규제개혁 방안 발표하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2011년 8월 22일 기준: 규제신설(54건) 〉 규제폐지(48건)
공공요금	공공요금 인하	공공요금 인상
	◎ 2011.6.3.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 2011.6.30.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인상 내용의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 ◎ 2011.7.27.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 서민경제는 뒷전
통신료	통신료 인하	통신료 인상
	◎ 2011.3.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사: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겠다.	◎ 2011.4.6. 기자 간담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우리나라 통신비는 굉장히 싼 것.
유류세	인하 방안 검토	인하 계획 없음.
	◎ 2011.2.1.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좌담회 이명박 대통령: 유류가격은 조세를 낮춰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11.2.1.청와대: 유가가 예전에 배럴당 140달러 이상 넘어가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0원 이상 받아야 했을 때 유류세율을 조정해서 가격을 동결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한다는 게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	원안대로 추진
	◎ 2009.9.3. 정운찬 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 발언 ◎ 2010.1.11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발표	◎ 2010.6.29. 국회 본회의 세종시수정안 부결 ◎ 2010.7.18.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는 하다 말다 하는 일 없이 총력을 기울여 공기내에 확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
동남권신공항	신공항 건설	신공항 백지화
	◎ 후보시절 이명박 대통령: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 ◎ 2011.2. 국회 정종환 장관: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 2011.3.30. 신공항 백지화 김황식 국무총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밀양과 가덕도 등 두 후보지가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건설을 백지화하겠다.

2.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4조원! 사상 최대

- 사실상 국가부채 연평균 증가율 : 참여정부 7.9% < 실용정부 11.2%

- ‘공기업 선진화’외치더니 공공기관 부채 급증(현 정부 이후 58.2% 급증)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1%씩 증가

-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 아님:우리나라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큼

(1) ‘사실상 국가부채’ 1,848.4조원으로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7.4% (502.9조원) 증가

- 사실상 국가부채 정권별 연평균 증가율 : 참여정부 7.9% < 실용정부 11.2%

(2) 2010년 국가직접채무 392.8조원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1.4% (93.9조원) 증가

- DJ정부․참여정부․실용정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액을 갱신하며 증가 추세 지속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2010년말 386.6조원(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4)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46.6%(2010년)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연평균 12.1%씩 증가, 동 기간 9.9%씩 증가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음

-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현재 46.6%에 달함

(5)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 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3. 오르면 안 떨어지는 물가, 원인은? : “바보야, 문제는 독과점 시장과 복잡한 유통구조야 !”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不動) :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2000년~2009년 근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 : 미국 110%, 일본 94.4%, 영국 80.8%, 한국 72.1%

(2)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의 독과점 정도 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

- 2010년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은 98%,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임

- 시장집중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

→ 석유시장 자유화 조치 및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가격인하제의 유지, 통신망 재판매업자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이 제기 되고 있음

(3)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

-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며 물가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성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음

-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2009년) : 파 82%, 당근 75% 배추 70% 등

- 우리나라 정유업은 정유 4사의 과점구조(시장점유율 98%, 2010년) 및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적임

→ 자가폴(pole) 주유소 설치, 석유수입제품 시장 활성화, 대안주유소 설치, 가격정보 공개 지속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4.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숨은 세원 찾기, ‘해답’이 있는데 외면만 하는 정부 :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의지는 있는가?

- 금융거래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고, 공공부문 회계감사 강화로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하라 !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2) 우리나라의 세정환경․과세인프라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구조 : 05년~09년 10차례 세무조사에서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0%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02년~2010년간 국세청에 통보된 FIU정보 처리결과는, 총 9,083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1,070건)에 불과한 반면, ‘고발․추징’ 51%(4,538건), ‘과세자료 활용’ 37%(3,385건)으로 유용성이 인정됨.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야...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고주의, 내부통제장치 미흡, 외부감사 기피’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최하위권 국가(IMD 49위/58개국, WEF 95위/139개국)로 낮은 회계투명성은 지하경제 방치,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임

→ 공공부문(지자체, 농협,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의료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기대

5. 한계에 다다른 정부의 체납조세 징수 업무 : 경쟁과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적 위탁 방안은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1) 최근 5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9.9조원 : 연평균 약 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 국세청 소관 국세 35.6조원, 지방세 4.3조원

- 2010년말 조세 체납잔액 : 국세청 소관 국세 4.9조원, 지방세 3.4조원

(2)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9월 8일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의 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

→ 220명이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매업무 담당인력 160명을 포함하여 채권관리인력이 매입채권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나, 소수인원에 불과 (특히, 캠코 매입채권은 대부분 담보채권으로 무담보 채권 업무 경험은 희박)

→ 체납 국세 5조원~30조원 위탁시, 최소 1천명~6천명 신규인력 충원 필요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

(3) 민간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6. 매력없는 한국시장,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정부가 자랑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과대포장이었나? : 최근 5년간 유치했다던 FDI, 실제 들어온 건 64%에 불과

- 2010년 순외국인직접투자, -1.5억달러로 철수하는 금액이 도입액 초과

(1)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64%에 불과 : 신고액 580.3억달러, 도착액 373.9억달러 : 206.4억달러 격차

- MB정부 출범이후에는 더 심해져 56%에 그침(신고액 362.7억달러, 도착액 204.1억달러 : 158.6억달러 격차)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매년 하락 : 06년 81%(격차 21.2억달러)→10년 41%(격차 77.6억달러)

- 한편, 실제 도입된 규모인 도착액 기준 FDI 자체도 급감 : 06년 91.2억달러→10년 53.1억달러 (31.1억달러 감소)

(2)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책없이 방치만 할 것인가?

- 순외국인직접투자, 06년 35.9억달러 이후 하락세 나타내다 2010년에는 -1.5억달러 기록 : 신규·증액 투자보다 투자 회수·철수가 많다는 것

※ 순외국인직접투자액: 매년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서 회수 혹은 철수한 투자액을 차감하여 순수하게 당해에 증가된 외국인투자액.

(3)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세제, 고용,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산업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며, 기관간의 자료의 공유 및 연계 강화 필요.

- 재정지원은 필요한 경우 선별적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6년 이후 총 8,743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실제 수혜 기업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8.18%에 그침

1. ‘갈지(之)자’ 정책에 멍드는 건 ‘국민경제’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시장 혼란과 서민 고통만 가중

- MB정부의 ‘친기업정책’, 집권 3년 만에 ‘대기업 때리기’로 유턴

-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의 단초를 제공

-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발언도 오락가락: 정책 불신을 자초함.

- 용두사미 규제 개혁: 2011년엔 규제신설이 규제폐지보다 많아...

- 서민경제는 어려워만 지는데 말만 앞세우는 정부: ‘공공요금 인상’, ‘통신료 인하’,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혼란 야기.

-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지역 갈등만 심화: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야기.

〓≫ 이제부터라도 책임 못질 정책 남발과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라 !

(1) MB정부의 ‘친기업정책’, 집권 3년 만에 ‘대기업 때리기’로 유턴

□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며 각 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함. 그러나 2010년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공정사회를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때리기’로 완전히 유턴.

-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초과이익공유제 발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발언 등을 통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섬.

-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법인세 감세 철회의 경우에도 시장에 시그널도 주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철회하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혼선을 가져옴.

MB정부의 기업 비즈니스 관련 정책
비즈니스 프랜들리	대기업 때리기
◎ 2007.12.당선자시절 이명박대통령: 차기 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 ◎ 2008.2.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 ◎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 ◎ 2009.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2010.8.15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공정사회 주창 ◎ 2010.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발표 ◎ 2011.2.23. 초과이익공유제 발언 ◎ 2011.4.26.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발언 ◎ 2011.9.7. 국회 제4차 고위당정협의: 한나라당과 정부 추가 감세 철회 합의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에도 2009년 3월 폐지되었으나 최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및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발언들을 쏟아냄.

-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며 대기업 달래기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향후 방향에 대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2009.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2011.09.09 박재완 장관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 출자총액제한은 산업간 융화와 개방이 심화돼 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2011. 7 임태희 대통령실장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판하며 "출총제를 푼 건 (대기업이) 이런 걸 하라고 푼 게 아니다" ◎ 2011.8.22.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이 제도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냉․온탕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의 단초를 제공

□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냉탕(투기규제)과 온탕(경기부양)을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이 없어, 투기적 수요 차단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모두 실패.

-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며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섬.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공공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수많은 대기 수요를 만들어 냄. 또한 대기 수요자의 증가로 인해 주택거래는 위축되고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의 단초를 제공.

□ 2011년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도 상반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 3월 22일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후속 법 개정 지연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대책 발표의 효과가 반감.

-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 시장 활성화를 기대 했으나 5월 17일에 곧 바로 발표된 5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 소식에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면서 시장 침제가 이어짐.

- 6월 30일에는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앞서 발표한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악재로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비함.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
온탕(경기부양)	냉탕(규제강화)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양도세 중과세 완화,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의 정책 발표	◎ 2009년 하반기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균’을 추구하는 정책→ 주택 대기 수요자 증가로 인한 부동산거래 실종과 전세대란 야기
◎ 2011.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DTI 규제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2011. 5.1. 국토해양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2011. 6.30. 국토해양부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앞서 발표한 금리인상·대출규제 악재로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 미미	◎ 2011.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후속 법 개정 작업 지연으로 분양가상한제는 그대로 유지 ◎ 2011. 5.17. 국토해양부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 주택 수요자 매수 미루면서 침체 이어져

(3)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발언도 오락가락: 정책 불신을 자초함.

□ ‘MB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기조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수차례 밝힘. 그러나 2011년 9월 7일 당․정․청의 추가 감세 철회 합의로 결론.

- 정부는 일관성 있게 감세를 주장해왔으며 2011년 8월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박재완 장관은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은 후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9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 추가 감세 철회가 합의됨으로써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으며 시장은 혼란에 빠짐.

신뢰성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감세 정책 발언들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	감세 철회
◎ 2009.2.10. 윤증현 기재부 장관 취임사: 법인세와 소득세가 경쟁국보다 높다면 더 낮춰가야 한다. ◎ 2011.8.22.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박재완 장관: 감세정책을 예정대로 시행, 감세 시기 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	◎ 2011.9.7. 국회 제4차 고위당정협의: 한나라당과 정부 추가 감세 철회 합의

(4) 용두사미 규제 개혁: 2011년엔 규제신설이 규제폐지보다 많아...

□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정책, 점차 시들해져 2011년엔 규제신설 (54건)이 규제폐지 (48건)보다 많음.

- 대불산업단지 미포사거리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정책은 집권 초반에 적극 추진되었음. 3단계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 되었으며, 실제로 가시적인 규제폐지 성과를 보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폐지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규제 개혁
규제개혁 강화	규제신설 증가
◎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불산업단지 마포사거리 전봇대 발언 3일 만에 문제의 전봇대 이설작업 진행 ◎ 2009년~2011년 3단계에 걸쳐 규제개혁 방안 발표하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2011년 8월 22일 기준: 규제신설(54건) 〉 규제폐지(48건)

□ 2009년 415건, 2010년 119건, 2011년 48건으로 규제폐지 건수가 급감. 2011년엔 규제폐지건수가 규제신걸 건수보다 많음.

※ 규제신설 (54건) ≫ 규제폐지 (48건) (2011년 8월 22일 기준)

연도별 규제폐지 및 신설 건수 (단위: 건)

	2009	2010	2011. 8. 22. 현재
규제폐지	415건	119건	48건
규제신설	273건(자본시장법 도입 관련 규제 221건 제외하면 52건)	56건	54건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설에 대해 제한을 폐지했다고 발표. 그러나 같은 날 지식 경제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장 신설은 불가하다고 밝힘. 이는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시장 혼란을 가중한 사례임.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설 여부
가능	불가
◎ 2011.1.27.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 폐지	◎ 2011.1.27. 지식경제부: 대기업 공장 건축 면적 제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 (기존의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면적제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어도 공장 신설은 불가)

(5) 서민경제는 어려워만 지는데 말만 앞세우는 정부: ‘공공요금 인상’, ‘통신료인하’,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혼란 야기.

□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정부에 서민만 울상

-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는 장관 발언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공공요금
공공요금 인하	공공요금 인상
◎ 2011.6.3.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 2011.6.30.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인상 내용을 담음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 ◎ 2011.7.27.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 서민경제는 뒷전

□ 정부 고위관계자 한입으로 두 소리.

-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신료 부담을 덜겠다.”고 발언. 그러나 취임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통신비는 굉장히 싼 것”이라며 같은 입으로 다른 소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함.

통신료 인하
통신료 인하	통신료 인상
◎ 2011.3.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사: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겠다	◎ 2011.4.6. 기자 간담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우리나라 통신비는 굉장히 싼 것. 국민들이 통신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소통부재: 같은 문제에 다른 목소리.

-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2011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좌담회 자리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그러나 좌담회가 끝난 후 기재부와 청와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진화에 나섬.

유류세 인하 논란
인하 방안 검토	인하 계획 없음.
◎ 2011.2.1.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좌담회 이명박 대통령: 유류가격은 조세를 낮춰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11.2.1.청와대: 유가가 예전에 배럴당 140달러 이상 넘어가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0원 이상 받아야 했을 때 유류세율을 조정해서 가격을 동결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한다는 게 아니다

(6)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지역 갈등만 심화: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야기

□ 갈팡질팡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민 혼란 가중, 지역 갈등 유발.

- 세종시 이전 문제는 2009년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수정 추진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정치계의 최대 화두가 됨.

- 2010년 1월 11일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발표함.

- 그러나 2010년 6월 기나긴 논의 과정 끝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10년 8월에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며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

-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세종시 문제는 2010년 말이 되어서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지역 갈등 문제를 유발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임.

세종시
원안	수정안
◎ 2010.6.29.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 ◎ 2010.7.18.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 공사장에서 :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세종시의) 정부 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할 계획. 이제는 하다 말다 하는 일 없이 총력을 기울여 공기내에 확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	◎ 2009.9.3. 정운찬 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 발언: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 ◎ 2010.1.11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 발표: 원안의 행정기능은 전후방연계 및 인구유발 효과가 부족해 수도권 분산효과가 낮았다. 고용창출과 인구유발 효과가 큰 기업 및 대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 전면 백지화’로 지역갈등만 심화.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온 과제로 2011년 초까지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음.

- 그러나 2011년 3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밀양, 가덕도 등 두 후보지가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건설을 백지화함.

- 신공항 선정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유발 되었으며, 정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옴.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건설	신공항 백지화
◎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 ◎ 2011.2. 국회 정종환 장관: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 2011.3.30. 신공항 백지화 김황식 국무총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밀양과 가덕도 등 두 후보지가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건설을 백지화하겠다.

<질의 사항>

1.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음. 특히,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처 간의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방향의 정책들이 발표됨. 이는 부처 간의 소통 부제로 인한 현상이며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보여 왔음.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2.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4조원! 사상 최대

(1) ‘사실상 국가부채’ 1,848.4조원으로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7.4% (502.9조원) 증가

- 사실상 국가부채 정권별 연평균 증가율 : 참여정부 7.9% < 실용정부 11.2%

□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되어 2010년말 기준 1,848.4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참여정부(03~07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실용정부(08~10년)는 연평균 11.2%씩 증가함

- 특히 2008년 : 6.1%, 2009년 : 14.7%, 2010년 12.9% 증가하여 실용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가 더 높음

「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3	2008	2009	2010	참여정부증감 대비 실용정부증감 비교
사실상의 국가부채주3)	狹義의 국가부채주1)	국채		289.4	337.5	367.2	-참여정부(03~07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실용정부(08~10년)는 연평균 11.2%씩 증가함 -특히 2008년 : 6.1%, 2009년 : 14.7% 2010년 : 12.9% 증가함
		차입금		5.3	5.4	3.5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2	3.1
		지방정부부채(중복 제외)		10.3	13.5	19.0
		소계	165.7	308.3	359.6	392.8
	廣義의 국가부채주2)	보증채무	80.6	28.1	29.8	34.8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7	0.4	0.5	1.1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9.5	2.5	2.9	1.8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81.7	684.1	768.8	861.8
		통화안정증권 잔액	105.5	126.9	149.2	163.5
		한국은행 외화부채	8.1	13.3	16.0	16.3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182.6	264.0	310.6	376.3
		소계	768.7	1119.3	1277.8	1455.6
	합계		934.4	1427.6	1637.4	1848.4

주1) 협의의 국가부채 : IMF manual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주2) 광의의 국가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

주3) 각 국가마다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IMF의 기준으로만 국가부채 규모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 재정을 위해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 실질적인 광의개념의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채무 :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함

△ 연금채무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 통안증권 : 중앙은행 채무는 기능상 국가부채 포함(미국 재무부채권과 동일 기능)

△ 공기업 : 파산시 자산 즉각 처분 어렵고,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 높음

(2) 2010년 국가직접채무 392.8조원 사상 최대

- 실용정부 출범 직전인 07년말 대비 10년말 기준 31.4% (93.9조원) 증가

- DJ정부․참여정부․실용정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액을 갱신하며 증가 추세 지속

□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대비 2010년말 기준 31.4%(93.9조원) 증가하였음

-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GDP대비 30.1%)에서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 50.6조원(16.4%) 증가하였고 2010년 392.8조원(GDP대비 33.4%)으로 33.2조원(9.2%) 증가하였음

□ 2010년 국가채무는 392.8조원으로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는 급증하였고, MB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6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말 국가직접채무는 298.9조원으로 IMF직후인 1997년말 60.3조원보다 무려 238.6조원(5배)이 폭증하였고, 특히 노무현정부 동안에만 165.3조원이 증가하여 DJ 정부 동안의 증가액 74조원에 2배를 상회함

- 정권이 바뀐 이후 2010년에도 국가직접채무는 392.8조원으로 2007년도 298.9조원 대비 93.9조원(31.4%)이 늘어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국가채무 최고액을 매년 갱신하고 있음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59.6	392.8	436.8	468.1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5.2%	30%대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011년 예산안 참조)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2010년말 386.6조원(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2008년 244.4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 386.6조원으로 58.2%나 증가하였음

- 특히 공기업은 동 기간 119.5조원에서 271.7조원으로 127.4%나 급증하였음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일임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부담을 LH공사에 전가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급증을 자초하였음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08대비10년 증감
공기업	시장형	79.7	88.3	99.1	24.3%
	준시장형	119.8	149.2	172.6	44.1%
	소계	119.5	237.5	271.7	127.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55.6	59.4	63.0	13.3%
	위탁집행형	31.0	35.2	41.6	34.2%
	소계	86.6	94.6	104.6	20.8%
소계		206.1	332.1	376.3	82.6%
기타공공기관		8.3	9.5	10.3	24.1%
합계		244.4	341.6	386.6	58.2%

주:개별공공기관이 알리오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매년 통계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4)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46.6%(2010년)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연평균 12.1%씩 증가, 동 기간 9.9%씩 증가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음

-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현재 46.6%에 달함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1%씩 급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6~2010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2006년 547.1조원에서 2010년 현재 861.8조원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하고 있음

- 동 기간 사실상국가부채는 연평균 9.9%씩 증가하고 있음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5~10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489.2	547.1	608.8	684.1	768.8	861.8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국가부채	1151.6	1240.2	1345.5	1427.6	1637.4	1848.4	연평균 9.9%씩 증가
연금/부채 비중	42.5	44.1	45.2	47.9	47.0	46.6	-

① 국민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60년에 소진될 전망임

② 공무원연금 : 2010년 연금수입 금액은 5.6조원, 지출금액은 7.3조원으로 지출이 1.7조원 더 많으나 향후 10년후 수입은 1.47배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배 증가하면서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보전금의 경우 2010년 1.7조원에서 2019년에는 6.4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됨

③ 사학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2021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29년에 소진될 전망

④ 군인연금 : ‘수입<지출<보전금’ 구조 지속 전망이며, 2000년도 이후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국고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을 전망하고 적절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산제도는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므로, 장기적 재정평가에 필요한 수급자수를 비롯한 가정변수들을 전문적으로 추계할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공적연금에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중요한 재정평가지표로 포함시켜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여 미적립부채와 같은 민감한 자료도 추계하여 공개해야 함

(5)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 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 국가부채 규모와 위기는 비례하지 않음

①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고, 중남미의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함

․ 1990년 위기 당시 재정적자 비율 : 아르헨티나 0.3%, 브라질 2.7%, 멕시코 0.4%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

② 그리스의 재정적자 상향 발표와 EU실사로 재정통계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하락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통계에 대한 논란은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③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신용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외채상환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확정채무 전환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 발생 가능성 높음

④ 국가채무 중 외채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위기에 안전하지 못함

⇒ 경상수지 건전성과 국내저축률 향상을 통해 외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⑤ 민간부문 부채 비중 높으면 국가채무 위기 높아짐

⇒ 금리와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질의 사항 >

1.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씩 증가하고 있음. 과거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을 했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재정 악화에 더 앞장서고 있는 격, 국가직접채무도 과거 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의 반성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더니 현 정권에서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등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연평균 12.1%씩 급증하고 있음. 기금 소진 시기 도래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것. 이에 대한 로드맵은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 비교 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치만으로 안전을 담보 할 수 없음.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광의의(사실상) 국가부채 등 광범위한 요소에 대한 관리로 재정 안정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오르면 안 떨어지는 물가, 원인은? : “바보야, 문제는 독과점 시장과 복잡한 유통구조야 !”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집부동(搖之不動) :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2000년~2009년 근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 : 미국 110%, 일본 94.4%, 영국 80.8%, 한국 72.1%

□ 우리나라의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남

- 선진국 물가는 상승 ․ 하락기에 변동폭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기에 비해 하락기에 변동폭이 줄어드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임

- 물가상승률을 상승 ․ 하락기로 구분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 영국 ․ 미국 등에 비하여 하락기의 하락률이 낮음

- 즉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100%, 92.9% 수준으로 시현되지만 한국은 73.7% 수준 밖에 회복되지 않음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폭 (2000~2009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76	0.41	0.38	0.82
하락기	△0.56 (73.7%)	△0.41 (100%)	△0.35 (92.1%)	△0.76 (92.9%)

주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을 상승․ 하락기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 하락기의 ( )안은 상승기 대비 하락기의 상대적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근원물가에서도 우리나라가 하락기의 하락폭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근원물가에서도 미국은 110%, 일본은 94.4%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한국은 72.1%에 불과함

주요국의 근원물가 변동폭 (2000~2009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상승기	0.43	0.18	0.26	0.20
하락기	△0.31 (72.1%)	△0.17 (94.4%)	△0.21 (80.8%)	△0.22 (110%)

□ 이러게 우리나라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것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및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

-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소비자의 체감물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확대될 수 있음

(2)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의 독과점 정도 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

- 2010년 기준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은 98%,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임

- 시장집중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

→ 석유시장 자유화 조치 및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가격인하제의 유지, 통신망 재판매업자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이 제기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독과점 시장구조는 기업이 가격설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가격 하락요인의 반영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짐

․시장집중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생산자 물가가 0.17%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통신․정유사 등은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

- 석유제품과 통신서비스는 2010년 기준 가계소비의 5.1%, 6.1%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밀접 품목으로 국제유가 강세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임

□ 정유업과 관련하여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유가 하락시에는 천천히 떨어졌음

- 우리나라 정유사는 과점체제로 석유제품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석유시장 자유화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정유사 시장점유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SK	39.1	38.5	38.9	37.8
GS	32.2	32.6	32.0	31.7
쌍용	12.7	13.1	13.2	13.8
현대	15.3	15.1	15.3	16.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석유협회

□ 통신업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시장경쟁 및 요금인하 요인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

- 통신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제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망 재판매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필요 있음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SKT	50.5	50.5	50.6	50.6
KT	31.5	31.5	31.3	31.6
LGT	18.0	18.0	18.1	17.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방송통신위원회

(3)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됨

- 우리나라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물가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며 물가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성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음

-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2009년) : 파 82%, 당근 75% 배추 70% 등

- 우리나라 정유업은 정유 4사의 과점구조(시장점유율 98%, 2010년) 및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적임

→ 자가폴(pole) 주유소 설치, 석유수입제품 시장 활성화, 대안주유소 설치, 가격정보 공개 지속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및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물가에 부담을 주며 하방경직성을 유발하고 있음

- 생산단계에서 독과점 구조로 출고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고, 수입단계에서 독점수입계약 등으로 수입단가가 높게 형성되며, 유통간계에서 중․소매업체 비중, 다단계 구조 등으로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는 등 유통단계별 비효율성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됨

□ 농수산물은 복잡하고 다단계화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유통비용 상승, 가격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하였음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구분	파	당근	배추	감귤	닭고기	쇠고기
비중(%)	82	75	70	56	49	31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우리나라 정유업은 정유 4사의 과점구조 및 정유사-주유소 간의 수직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가격경쟁이 제한적임

- 2010년 기준 나, GS, S-OIL, 현대오일 4개사의 시장점유을은 98%

- 주유소는 정유사에 대금결제시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단가를 정산하는데, 소비자 판매시 구입단가를 알 수 없으므로 판매가격을 높게 산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함

□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 되고 있음

- 각 정유사 폴(pole) 적용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93%, 각 정유사로부터 독립하여 자가폴 주유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농협의 NH-OIL의 사례 있음

- 완성 석유수입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2010년 현재 0.47%에 불과, 석유수입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필요

-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가격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한 대안주유소 설치 검토

․ 운영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소상공인 고동출자 등, 2011.7.26일 지식경제부에서 대안주유소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질의 사항>

1.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은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정유업계의 독과점 정도가 매우 심해 물가 하방경직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통신․정유업에 대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개선 되지 않고 있음. 최근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수용 가능한 방안은 무엇이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숨은 세원 찾기, ‘해답’이 있는데 외면만 하는 정부 :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의지는 있는가?

- 금융거래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고, 공공부문 회계감사 강화로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하라 !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노기성․윤여필(KDI용역)의 22%(2006년)와 Schneider(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27.6%(2004/0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30%(2007년)가 있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GDP대비, %)

분석연도	1985	1986	1988	1992	2001	2003	2006	2004/05		2007
지하경제비율	10~20	20~30	19	20	38~50	21	22	27.6		30
연구자	최광	한경련	재무부	신총련	OECD	현대경제연구원	노기성․윤여필	Schneider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함

- 특히 최근 국가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나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높고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있는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작음에 주목해야 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16.6%)보다도 높음

- G-20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145개국(조사대상국) 평균인 34.3%보다는 6~7%정도 낮은 수준임

-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 했을 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G-20국의 지하경제 규모

순위	국 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 국	8.7	8.7	8.4	8.2	7.9
2	일 본	11.2	11.1	10.8	9.4	8.8
3	영 국	12.7	12.5	12.2	11.7	10.3
4	호 주	14.3	14.1	13.5	13.1	12.8
5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6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7	독 일	16.0	16.3	16.8	16.1	15.3
8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9	중 국	13.1	14.4	15.6	16.1	16.6
10	사우디아라비아	18.4	19.1	19.7	19.3	18.4
11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12	인도네시아	19.4	21.8	22.9	23.6	24.0
13	인 도	23.1	24.2	25.6	25.9	25.1
14	아르헨티나	25.4	27.1	28.9	28.6	27.2
15	한 국	27.5	28.1	28.8	28.2	27.6
16	남아공	28.4	29.1	29.5	29.0	28.2
17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18	터 키	32.1	33.2	34.3	33.9	33.2
19	브라질	39.8	40.9	42.3	42.6	41.8
20	러시아	46.1	47.5	48.7	48.2	47.3
평 균		22.2	22.8	23.2	22.9	22.1
145개국 평균		33.6	34.5	35.2	34.9	34.3

자료 : Schneider(2007), 국회입법조사처

(2) 우리나라의 세정환경․과세인프라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구조 : 05년~09년 10차례 세무조사에서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0%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

□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과세관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과 같은 과세인프라를 통해 과거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료상,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2008년, OECD 통계 기준) 31.3%로서 OECD 평균인 15.8%나 G-7 평균인 1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뿐임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자용업자 비중(단위 : %)

구분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EU 전체	G7 전체	OECD 전체
자영업자 비중	35.1	13.0	31.3	33.9	39.0	13.4	7.0	16.5	10.7	15.8

출처 : OECD, OECD.Stat, 2009

□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0%로 나타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단위 : 명, 억원)

구분	조사 착수일	조사 대상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탈루소득 ③	소득탈루율 ④=③/①
1차	’05.12.22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06.03.20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06.08.16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06.11.06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5차	’07.02.26	315	2,147	11,048	5,795	5,253	47.5%
6차	’07.06.21	259	1,581	7,868	4,233	3,635	46.2%
7차	’08.01.10	199	1,271	6,690	3,673	3,017	45.1%
8창	’08.08.21	136	843	4,076	2,258	1,818	44.6%
9차	’08.11.28	147	905	2,873	1,629	1,244	43.3%
10차	’09.05.06	130	883	5,164	3,052	2,112	40.9%
합계		2,601	14,339	74,907	38,966	35,941	48.0%

□ 엥겔법칙을 이용한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결과에서도 매년 꾸준히 평균 26.7%의 탈루율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 (단위 : %)

분석연도	소득탈루율 중앙값	분석자료
2004	24.8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005	32.0
2006	28.7	통계청 가계조사
2007	23.8
2008	24.3
평 균	26.7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종합소득세 소득탈루율도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 등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02년~2010년간 국세청에 통보된 FIU정보 처리결과는, 총 9,083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1,070건)에 불과한 반면, ‘고발․추징’ 51%(4,538건), ‘과세자료 활용’ 37%(3,385건)으로 유용성이 인정됨.

□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활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인프라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행 법률 하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축적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혐의거래보고(STR) : 1천만원․5천$ 이상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일 1인당 합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 혐의거래보고(STR)는 도입 첫 해인 2002년 275건에서 2009년 136,282건으로 496배나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증감률도 2007년 117,47%, 2008년 75.50%, 2009년 47.98%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액현금거래보고(CTR)도 도입 첫 해인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거래금액 133조원, 거래건수 6,441천건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음

-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국세청에 통보된 FIU정보 처리 결과를 보면 2002~2010년간 처리한 9,083건 중 ‘탈세혐의 없음’은 1,070건(12%)에 불과한 반면, ‘고발․추징’은 4,538건(51%), ‘과세자료 활용’은 3,385건(37%)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음

□ 과세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서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관리 등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 매출누락, 자영업자 탈세, 상속․증여 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대부분의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CTR자료의 공유를 통해 적발․억제 효과 기대

- CTR자료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과세에도 기여 할 것

□ 첨단탈세 대응 강화

- 탈세수법이 직원, 친인척, 노숙자 차명계좌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현행 ‘특정점포, 특정계좌’ 조회로는 지능적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음

- STR․CTR이 발생한 계좌는 탈세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또는 집결계좌, 비자금 은닉계좌로 사용되는 탈세추적에 핵심 단서로 활용 할 수 있음

*예) 최근 유흥주점 조사에서 1백 개가 넘는 관련인 금융계좌 확보

□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규모를 감안할 경우 STR․CTR자료는 숨은 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 미국, 호주 등 세정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STR․CTR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적발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STR․CTR 자료를 100% 활용하는 호주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9년 2억 7,300만 AUD(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단 STR․CTR 분석인력(약 40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자료 활용도가 높지 않음

- 2010년 FIU는 STR 236,068건을 접수하여 19,012건(8.1%)만 분석

→ FIU의 분석 능력을 제고하든지 국세청의 FIU 파견 등 협조체제 확대가 필요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야... :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고주의, 내부통제장치 미흡, 외부감사 기피’ 등으로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최하위권 국가(IMD 49위/58개국, WEF 95위/139개국)로 낮은 회계투명성은 지하경제 방치,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임

→ 공공부문(지자체, 농협,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의료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기대

□ 우리나라는 IMD, WEF 등의 조사에서 회계투명성 최하위 수준 국가임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IMD 기준 58개국 중 49위, WEF 기준 139개국 중 95위로 최하위 수준

- 낮은 회계투명성은 지하경제 방치,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 그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공공부문 회계감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혈연, 지연 등 연고에 의한 업무수임관행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 우려 -특정지역에 따라 일부 감사인에 의한 수임편중현상 발생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임제도 개선 ․ 용역 입찰시, 가격경쟁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감사인 지정제도(금융감독원) 및 추천제도 활용(공인회계사회)
기금관리주체	-‘위탁관리기금과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에서 ‘민간기금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완화하면서 감사사각지대 발생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대상을 모든 기금으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아파트 수선충당금 유용 등 내부비리 사건이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감사를 회피함	-외부감사 제한요건(입주자 10% 이상 동의 등)을 폐지하고,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 강제화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법적으로는 조합이나 실제로 유통, 은행, 상호금융, 증권, 카드, 보험, 투자금융 등 모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리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4년에 1회의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 받고 있어 사회적 감시가 소홀하고 공익 보호에 문제를 야기함	-모든 지역농협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새마을 금고	-임의규정으로 인한 감사사각지대 발생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족과 재무건전성 부족에 따른 금고의 부실화, 관계자의 횡령, 배임 등 부정사례 속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외부감사제도 전면 도입 필요
신용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각종 조합은 이용자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영세 지역주민인데, 조합의 내부통제제도 미흡 등으로 횡령, 부정 등 각종 비리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피해 발생 우려	-현행 임의규정인 감사근거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 강화
학교법인	-소규모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각지대 발생 -해당 학교 출신 공인회계사 등 학연에 의한 감사수임관행	-입학정원기준에 의한 감사대상범위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법인으로 감사대상 확대
의료기관	-병상수 기준으로 감사대상 범위를 제한하여 감사사각지대 발생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외부감사대상 범위 확대할 필요
기부금품 모집자	-기부단체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운영 사례 발생	-모든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함
비영리 공익법인	-사학기관, 의료기관 등은 일반적 회계원칙에 미달, 종교․장학․학술․문화 등 공익법인은 아직까지 통일된 회계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인 공시규정이 없어 비영리 공익법인의 재무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와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일반국민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재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를 의무화함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배제, 또는 세무조사 강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기타)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전체 주식회사의 5.3% 수준, 나머지 94.7%는 감사사각지대(자산규모 100억이하)	-외부감사대상 범위를 모든 주식회사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외부감사를 제외하도록 함

<질의 사항>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6% 수준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특히 최근 국가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26.3%)나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있는 이탈리아(23.2%)보다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정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더구나 우리나라 과세인프라는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통해 변칙적 탈세 행위 적발․억제, 첨단 탈세 대응 강화,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등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은 회계투명성은 지하경제 방치,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 공동주택,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수협․산림조합, 학교법인, 의료기관, 기부금품 모집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강력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하경제 축소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5. 한계에 다다른 정부의 체납조세 징수 업무 : 경쟁과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적 위탁 방안은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1) 최근 5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9.9조원 : 연평균 약 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 국세청 소관 국세 35.6조원, 지방세 4.3조원

- 2010년말 조세 체납잔액도 8.3조원 : 국세청 소관 국세 4.9조원, 지방세 3.4조원

- 국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9조9,491억원에 달해 매년 약 8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 국세청 소관 국세 35.6조원, 지방세 4.3조원

□ 2010년말 기준 국세청 소관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도 각각 4조9,257억원, 3조4,059억원으로 총 8조3,316억원의 조세채권이 체납되고 있어, 국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합계	5년 평균
총징수 결정액		1,473,967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8,611,794	1,722,359
체납발생총액계		184,768	187,051	193,560	206,685	222,234	994,298	198,860
정리실적계		146,621	151,304	154,480	165,029	172,977	790,411	158,082
	현금정리	65,358	69,301	71,061	80,226	81,469	367,415	73,483
	결손처분	69,835	68,710	69,577	71,110	76,772	356,004	71,201
	기타	11,428	13,293	13,842	13,690	14,736	66,989	13,398
체납 잔액		40,570	35,747	39,080	41,659	49,257	206,313	41,263

자료 : 국세청

지방세 징수․체납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합계	5년 평균
부과액	453,509	476,118	497,316	493,712	535,488	2,456,143	491,229
징수액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2,246,253	449,251
불납결손	7,938	8,741	8,423	8,554	9,831	43,487	8,697
체납잔액	32,634	32,134	34,096	33,481	34,059	166,404	33,281

자료 : 행정안전부

(2)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9월 8일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9월 8일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주요 인사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유증현 前기재부장관	“체납정리의 효과적인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 채권 추심이나 신용정보 전문 회사가 존재하고 나름대로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민간의 발달된 정보 획득 방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더 전문화된 고액체납 세액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2011.3.31.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현동 국세청장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후에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10.7 기재위 국정감사)
박재완 기재부 장관	“연체채권의 회수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것” “체납세금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등등에 위탁해서 정리할 것”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1.9.1 기재위 전체회의)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5조원~30조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수탁받을 경우, 신규 충원인력만 최소 1천명~6천명 추정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의 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

→ 220명이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매업무 담당인력 160명을 포함하여 채권관리인력이 매입채권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나, 소수인원에 불과 (특히, 캠코 매입채권은 대부분 담보채권으로 무담보 채권 업무 경험은 희박)

→ 체납 국세 5조원~30조원 위탁시, 최소 1천명~6천명 신규인력 충원 필요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함

- 공권력에 기초하는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함

□ 위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09년 한 해 동안의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실적을 보면 656명으로 체납세액 2조5,417억원이지만, 명단공개 이후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1,686명이고, 체납세액 납부금액은 2,764억원에 불과함

- 미국․일본 등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는 체납징수업무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였음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할 때,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계약상의 조치

-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된 채권추심회사가 1차 위법행위 발생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입찰자격 박탈 후 다른 회사에 재입찰함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체납국세가 결손 처리 되고 이월 처리 되고 있어 세원 손실이 심각함. 특히 막대한 손실 규모가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과세당국의 체납 징수 업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기획재정부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 하기는 했지만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화 의지 및 체납자의 권익보호 노력은 이해 되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공사는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하고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 인해 고비용 발생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공사로의 위탁은 당초 공사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은 축소’과 배치됨.

- 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 독점적 위탁 보다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3.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매력없는 한국시장,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정부가 자랑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과대포장이었나? : 최근 5년간 유치했다던 FDI, 실제 들어온 건 64%에 불과

- 2010년 순외국인직접투자, -1.5억달러로 철수하는 금액이 도입액 초과

(1)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64%에 불과 : 신고액 580.3억달러, 도착액 373.9억달러 : 206.4억달러 격차

□ 정부는 신고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함.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009년 114.8억$(12조원), 2010년 130.7억$(14조원)로 정부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유치(신고액기준)는 연 100~110억$ 대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의 도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64%에 불과함. (신고액 580.3억달러, 도착액 373.9억달러 : 206.4억달러 격차)

- MB정부 출범이후에는 더 심해져 56%에 그침. (신고액 362.7억달러, 도착액 204.1억달러 : 158.6억달러 격차)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매년 하락 : 06년 81%(격차 21.2억달러)→10년 41%(격차 77.6억달러)

- 한편, 실제 도입된 규모인 도착액 기준 FDI 자체도 급감 : 06년 91.2억달러→10년 53.1억달러 (31.1억달러 감소)

외국인 투자의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신고액 [A]	도착액 [B]	격차 [A-B]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
2006년	11,247	9,124	2,123	81%
2007년	10,515	7,854	2,661	75%
2008년	11,711	8,374	3,337	72%
2009년	11,484	6,722	4,762	59%
2010년	13,070	5,311	7,759	41%
06년~10년 합계	58,027	37,385	20,642	64%
08년~10년 합계	36,265	20,407	15,858	56%

자료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2) 떠나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책없이 방치만 할 것인가?

- 순외국인직접투자, 06년 35.9억달러 이후 하락세 나타내다 2010년에는 -1.5억달러 기록 : 신규·증액 투자보다 투자 회수·철수가 많다는 것

□ 지난 5년간 연간 순외국인직접투자는 36억 $ 이하의 규모임.

- 특히, 2010년에는 1억 5천 $ 적자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자본 회수가 커서 순외국인직접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화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 외국인이 신규 또는 증액 투자를 한 금액보다 회수 또는 철수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임.

순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6년 대비 10년 증감
순외국인직접투자	35.9	17.8	33.1	22.5	-1.5	-37.4

자료 :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재구성

주) 순외국인투자액: 매년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서 회수 혹은 철수함으로써 줄어든 투자액을 차감하여 순수하게 당해에 증가된 외국인투자액.

(3)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세제, 고용,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산업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며, 기관간의 자료의 공유 및 연계 강화 필요.

- 재정지원은 필요한 경우 선별적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6년 이후 총 8,743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실제 수혜 기업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8.18%에 그침

□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세제, 고용,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가장 큰 동기는 강한 내수시장과 국내연관산업,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재정사업, 조세지출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관간의 자료의 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시 외국인투자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특성별, 규모별, 유치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은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6년 이후 총 약 8,74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실제 지원받은 기업은 193개 기업으로 전체기업의 8.18%에 불과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 및 업체수(단위 : 백만원)

기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수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중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비율
2006~2011.6	874,330	193개 업체	8.18%

자료 :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질의 사항>

1. 정부의 자랑과 달리 도착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를 2006년 91.2억$에서 2010년 53.1억$로 지속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부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관님의 견해는?

2.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64%에 불과하고, 그 격차가 206.4억달러d 달하고, 연도별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3.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세제, 고용,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산업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등 인프라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