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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9 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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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

○ 시․군별 사업비 33조 8,301억 중 22.0%인 7조 4,273억원 사회복지에 지출

○ 시․군별 복지예산 구성비 : 안산, 의정부, 동두천, 광명, 부천 순으로 높아

○ 시․군별 재정자립도 :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순으로 낮아

분석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산, 의정부, 동두천, 광명, 부천 등의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들은 전체 예산 33조 8,301억원 중 22.0%인 7조 4,273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전체 예산 1조 157억원 중  27.7.%인 2,810억원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쓰고 있어 경기도 시․군 중 복지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구성비가 27.6%(전체 예산 : 6,487억원, 복지예산 : 1,793억원), 동두천시는 25.5%(전체 예산 : 2,358억원, 복지예산 : 6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사회복지 비중이 높았고,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것은 서울시와는 다르게 경기도가 자치단체별로 사업비중의 편차가 심하고 주요사업들의 방향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 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재 정 자립도	2011			인 구 (2011.6월말 통계) (외국인 포함)	사회복지대상 (2011.7월말 통게)
		전체예산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구성비 %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합 계
합 계		33,830,116	7,427,331	22.0	12,167,335	201,795	1,047,920	500,704	11,874,213	13,624,632
경기본청	60.1	13,803,356	3,257,388	23.6
시군계	52.4	20,026,760	4,169,943	20.8		201,795	1,047,920	500,704	11,874,213	13,624,632
수원시	62.2	1,427,321	307,346	21.5	1,106,497	14,999	76,355	38,882	1,076,556	1,206,792
성남시	67.1	1,905,790	348,424	18.3	997,628	16,341	85,777	36,812	980,051	1,118,981
고양시	53.2	1,171,166	270,964	23.1	970,298	14,084	87,387	35,670	958,383	1,095,524
부천시	50.6	1,089,665	271,440	24.9	890,789	13,961	65,185	35,961	873,218	988,325
용인시	69.4	1,326,845	251,441	19.0	903,568	6,131	78,813	30,079	890,282	1,005,305
안산시	49.3	1,015,790	281,022	27.7	760,069	16,052	46,543	32,618	716,423	811,636
안양시	59.6	724,330	171,130	23.6	626,856	8,144	49,808	22,769	618,843	699,564
남양주시	42.7	761,753	187,657	24.6	577,493	8,228	53,627	25,656	573,014	660,525
의정부시	41.4	648,793	179,339	27.6	435,465	10,945	42,933	19,112	431,365	504,355
평택시	52.7	928,397	164,441	17.7	436,534	9,531	43,157	21,947	423,924	498,559
시흥시	54.6	634,868	148,657	23.4	421,480	6,203	25,346	16,963	401,519	450,031
화성시	59.0	946,563	167,521	17.7	541,972	5,521	39,540	20,270	515,084	580,415
광명시	53.4	415,245	103,563	24.9	357,937	5,042	28,946	14,224	353,593	401,805
파주시	52.4	711,541	139,001	19.5	374,093	6,985	39,673	16,806	367,062	430,526
군포시	52.3	356,533	86,223	24.2	293,697	4,165	22,537	11,250	288,013	325,965
광주시	60.8	548,097	93,465	17.1	266,775	4,248	23,263	11,861	258,665	298,037
김포시	54.0	658,980	86,588	13.1	257,828	4,533	25,111	11,299	246,571	287,514
이천시	47.9	509,967	98,842	19.4	208,224	4,123	21,085	10,259	204,349	239,816
구리시	45.5	309,235	67,902	22.0	197,127	4,004	16,016	8,430	195,563	224,013
양주시	37.6	436,380	88,998	20.4	205,371	4,395	20,482	9,903	197,718	232,498
안성시	40.2	472,849	89,666	19.0	187,801	5,327	22,421	10,173	180,551	218,472
포천시	32.1	420,078	89,111	21.2	169,311	5,299	20,538	9,643	158,154	193,634
오산시	56.1	314,134	61,716	19.6	191,915	3,018	11,762	7,191	187,653	209,624
하남시	48.2	282,376	55,254	19.6	151,617	2,192	14,475	7,124	149,479	173,270
의왕시	53.6	233,416	49,498	21.2	149,663	1,355	12,426	5,847	148,446	168,074
여주군	42.1	375,651	63,425	16.9	111,603	3,621	16,641	6,966	109,045	136,273
동두천시	27.0	235,840	60,155	25.5	98,530	3,414	12,678	5,528	95,901	117,521
양평군	25.0	341,226	56,355	16.5	98,576	3,095	18,249	6,704	97,992	126,040
과천시	48.4	226,055	45,711	20.2	72,539	901	6,838	2,244	72,239	82,222
가평군	27.1	287,585	49,549	17.2	60,277	3,653	11,363	5,096	59,448	79,560
연천군	27.6	310,291	35,539	11.5	45,802	2,285	8,945	3,417	45,109	59,756

※ 자료 작성기준

1. 출처 : 「2009 ~ 2011년 경기도 예산개요」

2. 2009년 ~ 2010년 최종예산, 2011년 당초예산임

3. 회계구분은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