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9. - 국정감사 보도자료 / 원주지방환경청】

지뢰밭 옆에서 자전거 탈사람 몇이나 있을까?

- 「민통선 자전거 도로 공사 현황과 문제점」정책자료집 발간

- 「민통선 자전거도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 지뢰 때문에 현장조사도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전거 타라는 원주지방환경청

- 자전거도로 사업은 4대강 사업에 이은 MB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환경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1. 민통선 자전거도로는 생태계 파괴 도로

▢ 행안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DMZ평화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민통선 일대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

▢ 민통선 자전거도로는 사업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군사도로(4m)를 최대 11.15m로 확장(화천 평화의 댐 구간) 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서식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엉터리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편법으로 생략한 환경영향평가

▢ 양구군의‘두타연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국비 28억, 2011년 3월 착공, 9.4km]은 바로 인접한 ‘월운리~하야교 구간’(총 사업비 28.6억(국비 20억), 2011년 6월 착공, 7.5km)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두 구간은 이어지고, 합할 경우 10km가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양구군은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구간을 나누고 불과 4개월 간격으로 착공, 환경영향평가를 편법적으로 생략.

▢ 또한 양구군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하천의 경우 지뢰매설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천으로 인해 상류의 지뢰가 떠내려 올 가능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였기에 문헌조사만을 실시하였음”(두타연 자전거 도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p.145) 이라고 밝히고 있음.

- 양구군은 두타연 일대를 열목어 최대서식지로 홍보하면서도,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를 누락시킴.

- 양구군은 두타연 자전거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서 기존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지뢰지역에 20~30년령 수목을 제거한 뒤 숲길을 새로 조성하고, 멸종위기종 열목어 서식지에 600m 간격으로 교량(폭4m, 길이45m/ 폭4m 길이50m) 을 산란철 이동시기에 설치함.

* 즉, 지뢰지대의 숲을 일부 제거한 뒤 도로를 내고, 두타연 상류에 교량을 건설해 건너편 숲을 제거하고 다시 교량을 건설해서 자전거도로를 잇겠다는 계획임.

▢ 원주청은 교각 설치에 따른 저감 대책으로 물막이 및 물돌리기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등 수계 오염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산란철(4~6월) 및 우기(6~8월)을 피하여 교량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멸종위기종 수달을 위한 휴식처 마련, 하늘다람쥐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양구군은 원주청과의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열목어 산란철(4~5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강행, 두 개의 교각 건설을 완료함.

- 원주청은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엉터리로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양구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8월 17일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세계적 보호조류인 두루미, 저어새 도래지와 취방울덩굴, 쑥방망이 등 희귀야생식물이 서식)한 2,716종의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무장지대 일원 심장부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은 지자체별로 3킬로미터~9킬로미터로 나눠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조차 생략한 경우가 대부분임.

▢ 문제는 환경부가 민통선 일대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홍영표 의원은“지뢰밭 옆에서 자전거를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MB의 보여주기식 사업인 민통선 자전거도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가 지난 9월 22일 DMZ 일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홍의원은“환경부는 말로만 생태계를 보존하겠다고 하지 말고 환경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행정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