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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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보도자료 -

서울우유조합의 수입농산물 음료 판매, 정당한 일인가

❐ 오렌지 등 수입과일과 치즈를 수입하여 음료와 치즈를 판매해 온 서울우유조합의 조합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이란 농업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부상조의 결사체로서

❍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품목을 가공하고 판매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막대한 자금을 중앙회와 회원조합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더불어 조합원 이익의 범위는 일개 단위조합에 국한된 것인가

❍ 아니면 중앙회에 소속된 1,167개 회원조합의 245만 명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나

❍ 245만 조합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회를 설립한 것 아닌가

❍ 하지만 서울우유조합의 경우 이러한 협동조합원칙을 어기고 있음

❍ 서울우유 조합은 우유, 발효유, 유음료 및 치즈 등의 가공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연간 1조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조합임

※ 서울우유조합의 연간 매출

(단위 : 억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매출액	12,642	14,839	14,890	6,992
순수익	△86	297	376	222

❍ 그런데 이 조합은 1993년부터 오렌지, 포도, 토마토 등의 원액을 수입하여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해 왔는데, 그 규모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음

❍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에서 수입한 과즙의 양은 총 14,430톤이며

❍ 이 원액으로 만든 주스의 매출이 자그마치 1,143억원이나 됨

※ 연도별 수입산 과즙 원료구입액 및 매출액

구분	매출액(억원)	원료구입량(톤)	원료 원산지
2008년	256	3,596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2009년	318	4,047
2010년	377	4,283
2011.8월	192	2,504
계	1143	14,430

❍ 뿐만 아니라 원유 치즈 등을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804톤 수입해 3,301억원의 매출을 올렸음

❍ 회장, 이처럼 서울우유조합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알고 계셨나

❍ 회장, 농협의 규정상 이러한 수입 원료의 매입과 그것으로  만든 가공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

❍ 중앙회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로는 수입농산물취급기준에 위반되었음

❍ 더욱이 서울우유가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금지원규모도 약 340억원에 이르는데 수입산 치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에도 자금이 지원되었음

※ 서울우유조합 중앙회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자금명	자금용도	차입일시	차입금	이율(%)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유가공 공장시설 개선지원자금	2002.12.30	3,075	3.0
		시유전문가공시설	2004.12.28	5,574	3.0
			2005. 4.21	5,041	3.0
			2005. 9.29	4,533	3.0
		유제품개발생산시설	2009.12.30	1,608	3.0
	금융농업중기자금	유제품개발생산시설	2010.12.29	3,217	3.0
	소 계			23,048
농협 중앙회	시설자금	유통시설자금	2007.12.21	3,000	4.0
			2008.12.30	1,946	4.0
			2009.12.30	3,000	4.0
			2010.12.29	3,000	4.0
	소 계			10,946
합 계				33,994

❍ 회장, 그렇다면 수입농산물취급기준을 위반한 서울우유에 농협중앙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지원자금 회수와 업무지원 등에 대한 중단 등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회가 지금이라도 서울우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 수입산 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원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