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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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세탁 65.4%가 부산항에서 발생

권경석 의원은 9.30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08년 ~ ’11.8월말)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을 보면, 전국 185건 중 65.4%에 달하는 121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부산세관의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은 총 121건으로, '08년 29건, '09년 30건, '10년 31건, '11년 8월말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금액도 '08년 523억원, '09년 584억원, '10년 780억원, '11년 8월말 1,52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원산지세탁 범죄의 대형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원산지세탁 검거 실적을 원산지 국가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121건의 86.8%인 105건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원산지세탁으로 중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인도 저하, FTA 정상 이행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무역사범 적발 실적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국	원산지세탁	44	636	49	705	54	1,169	38	1,673	185	4,183
	표시위반 등	241	2,563	155	2,278	105	1,117	58	1,148	559	7,106
	소 계	285	3,199	204	2,983	159	2,286	96	2,821	744	11,289
부 산	원산지세탁	29	523	30	584	31	780	31	1,522	121	3,409
	표시위반 등	70	647	35	915	39	349	26	376	170	2,287
	소 계	99	1,170	65	1,499	70	1,129	57	1,898	291	5,696

(단위 : 건, 억원)

※ 원산지세탁 사건은 ‘08년부터 통계 관리                          자료 : 관세청

<부산의 원산지세탁사범 적발 실적의 원산지 국가별 구분>

구분	원산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산	중국	22	494	24	275	31	780	28	1,520
	북한(재첩‧바지락)	6	28	1	16	-	-	-	-
	세네갈(황새치)	-	-	1	282	-	-	-	-
	파키스탄	-	-	-	-	-	-	2	1
	호주	-	-	1	3	-	-	-	-
	기타	1	1	3	8	-	-	1	1
	전 체	29	523	30	584	31	780	31	1,522

(단위 : 건, 억원)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