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최근 5년간 조국위해 헌신한 공사상자 195명 불구, 음주운전 등으로 명예실추 징계자 300여명 달해 !

- 중국어선 단속 및 천안함 사태때 눈부신 활약보인 해경, 음주운전으로 위상 실추 !

-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 특단의 근절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 지난 2008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과정 중 중국 선원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경 업무는 항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 이처럼, 최근 5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한 해경 공사상자는 총 195명에 이름.

※ 5년간 사상자는 14명, 부상자는 총 181명.

【최근 5년간 공사상자 현황】

(단위: 명)

년 도	총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 계
		사상	부상	사상	부상	사상	부상	사상	부상	사상	부상	사상	부상	사상	부상
해상사고	85	2	8	-	7	3	20	-	8	-	20	6	11	11	74
육상사고	80	1	13	-	11	-	16	-	11	1	22	-	5	2	78
교통사고	30	-	11	1	7	-	2	-	3	-	5	-	1	1	29
합 계	195	3	32	1	25	3	38	0	22	1	47	6	17	14	181

자료: 해양경찰청

- 그러나,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사상자의 고귀한 희생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 직무태만, 위신실추 등으로 인한 징계자도 최근 5년간 294명에 달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및 직무태만, 위신실추 징계자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음주운전	23	14	19	68	19	14	157
음주운전 외 규율위반	9	2	11	14	9	3	48
직무태만	1	2	12	8	4	9	36
위신실추	5	9	7	12	14	6	53

자료: 해양경찰청

-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9년 6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2010년 19명으로 하락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14명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157명에 달함.

※ 규율위반 징계자의 10명 중 약 8명은 음주운전이 원인.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제3자에게도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범죄 행위로서, 공사상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높아진 해양경찰청의 위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규율위반으로 실추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Q). 지난 2008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당시 중국선원들의 강렬한 저항 속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던 해경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에도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출하는 등, 그간 해양경찰청이 보여준 활약은 눈부실 정도임.

그러나, 이러한 활약의 이면엔 음주운전 등과 같은 규율위반으로 해양경찰청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동 또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하루 속히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해경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특단의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