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서울대학교	_ 2011년 10월 6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특목고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 2011학년도 특기자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이 절반 넘어

- 특기자전형 등록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1.7%)이 전체 고교 졸업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18.0%)보다 월등히 높아

2. 일부 사외이사 겸직교원, 대가성 의심가는 연구용역 수탁

- 자신이 사외이사 맡고 있는 회사에서 버젓이 연구용역 수탁받아

- 연구용역으로 받은 비용은 신고도 안해

3. 입시전형료 인하해서 입시생 부담 낮춰야

-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7.24만원)는 제주대(2.33만원)보다 3배이상 비싸

-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5.98만원)는 충북대(3.14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

- 교직원에게는 교과부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수당 과다지급

4. 재직자특별전형 도입해야

- 특성화고 활성화 및 고교졸업생의 다양한 사회진출 장려를 위해 평생학습시스템 마련에 앞장서야

5. 기성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지급 개선은 ‘소 귀에 경’읽기

- ‘02년부터 지적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 등록금 수입총액 대비 급여보조성인건비 지급율 32.8%

-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아(592억 원)

[ 서울대학교 ]

특목고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 2011학년도 특기자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이 절반 넘어

- 특기자전형 등록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1.7%)이 전체 고교 졸업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18.0%) 보다 월등히 높아

	현황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전형과 관련하여 ①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 문제 ②특기가전형의 전형요소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문제를 지적

서울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자를 결정했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올해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그러나 특기자전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

	문제점

서울대학교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외고‧과학고‧예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학생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특기자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증명

< 학년도별 수시모집 선발 결과 >

구 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수시모집 선발인원	총 선발인원(a)	1,867	2,030	2,076
	특목고 출신학생 수(b)	480	594	597
	비 율(b/a)	25.7%	29.3%	28.8%
특기자 전형	선발인원(c)	1,072	1,144	1,159
	특목고 출신학생 수(d)	473	588	585
	비 율(d/c)	44.1%	51.4%	50.5%

특목고 : 외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실제로 2011학년도 특기자전형 결과, 특목고 쏠림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특기자전형 총 지원자 10,361명 중 특목고출신 지원자는 2,878명(27.8%)

2명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68개교 중 특목고가 39개교

배출인원 상위 40개고 중 32개교가 특목고(영재학교 1, 일반고 7)

특목고 출신 학생은 전체 합격자 수 1,159명의 50.5%인 585명

그러나 오히려 서울대는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업무보고자료 51쪽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해 [외국어고 학생들은 주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다수가 입학하고 있으며, 특기자전형에 많은 지원자가 있으나 우리대학에서는 외국어고 학생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입학하는 외국어고 학생이 늘어났지만, 외국어고가 늘어나면서 학생 정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 학생이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님]이라고 설명하며,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보고(報告)

이러한 서울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실제 연도별 고교졸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2외국어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외고‧국제고 졸업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전체 고교 졸업자 수 대비 외고‧국제고 졸업자 비율은 매년 감소

그러나 특기자전형 등록자 중 외고‧국제고 출신학생 비율은 매년 급격히 증가

< 연도별 외국어고‧국제고 고3 학생 수 및 외고출신 합격자 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고교 졸업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		2.0%	1.8%	1.7%
	전체 고교 졸업자 수	424,888	477,470	503,477
	전체 고교 졸업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수	8,401	8,704	8,539
특기자전형 등록자 중 외고‧국제고 학생 비율		9.0%	13.8%	18.0%
	전체 특기자전형 등록자 수	1,018	1,072	1,075
	전체 특기자전형 등록자 중 외고‧국제고학생 수	92	148	193

상기 표에서 ’11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인문계고‧자율고‧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의 졸업자를 말함.(마이스터고가 특목고로 분류)

서울대학교는 작년과 달리, 2012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요강에서 학업능력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교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줄고, 일반계고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음.

2012학년도 특기자 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1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0일(토)

	대책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만일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연세대학교의 경우, 특목고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던 ‘글로벌리더’ 전형을 2011학년도부터 非입학사정관전형으로 전환

이화여대의 경우도, 제2외국어 우수자를 선발하는 ‘이화글로벌인재전형’을 2012학년도부터 非입학사정관전형으로 전환

서울대는 특기자전형의 도입목적을 되새겨서 이 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계속 실시할지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만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유지한다면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별첨 >

2011학년도 특기자전형 고교별 최종등록자 현황

(단위 : 명)

순위	학교명	시도명	등록인원	고교유형	순위	학교명	시도명	등록인원	고교유형
1	세종과학고	서울	48	특	36	충남과학고	충남	7	특
2	한성과학고	서울	45	특	37	중동고	서울	6	일(자사)
3	대원외국어고	서울	41	특	38	안양외국어고	경기	5	특
4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	39		39	광주과학고	광주	5	특
5	서울과학고	서울	35	특	40	성남외국어고	경기	4	특
6	민족사관고	강원	32	일(자사)	41	포항영신고	경북	4	일
7	경기과학고	경기	29	특	42	서대전고	대전	4	일
8	포항제철고	경북	20	일(자사)	43	중산고	서울	4	일
9	용인외국어고	경기	19	특	44	한영고	서울	4	일
10	부산과학고	부산	19	특	45	서울외국어고	서울	4	특
11	대일외국어고	서울	19	특	46	반포고	서울	4	일
12	안산동산고	경기	18	일(자사)	47	세화고	서울	4	일(자사)
13	경남과학고	경남	17	특	48	전남과학고	전남	4	특
14	서울예술고	서울	16	특	49	전북과학고	전북	4	특
15	한영외국어고	서울	15	특	50	공주사대부설고	충남	4	일
16	경기북과학고	경기	13	특	51	수원외국어고	경기	3	특
17	인천과학고	인천	12	특	52	창현고	경기	3	일
18	상산고	전북	12	일(자사)	53	광주인성고	광주	3	일
19	대전과학고	대전	11	특	54	경신고	대구	3	일(자사)
20	명덕외국어고	서울	11	특	55	대전중앙고	대전	3	일
21	강원과학고	강원	10	특	56	부산외국어고	부산	3	특
22	선화예술고	서울	10	특	57	부산국제외국어고	부산	3	특
23	고양외국어고	경기	9	특	58	경기고	서울	3	일
24	서울국제고	서울	9	특	59	숙명여자고	서울	3	일
25	현대청운고	울산	9	일(자사)	60	은광여자고	서울	3	일
26	울산과학고	울산	9	특	61	서라벌고	서울	3	일
27	한일고	충남	9	일	62	양재고	서울	3	일
28	계원예술고	경기	8	특	63	보성고	서울	3	일
29	경기외국어고	경기	8	특	64	경복고	서울	3	일
30	대구과학고	대구	8	특	65	남성고	전북	3	일(자사)
31	국악고	서울	8	특	66	전주솔내고	전북	3	일
32	과천외국어고	경기	7	특	67	제주과학고	제주	3	특
33	대전외국어고	대전	7	특	68	복자여자고	충남	3	일
34	부산국제고	부산	7	특	69	강릉고	강원	2	일
35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	7	특	70	청심국제고	경기	2	특

고교유형 중 [일(자사)]는 ’11년 현재는 자사고로 지정돼 있으나, 2011학년도 대학입학생(고교졸업생)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서울대학교 ]

일부 사외이사 겸직교원, 대가성 의심가는 연구용역 수탁

- 자신이 사외이사 맡고 있는 회사에서 버젓이 연구용역 수탁받아

- 연구용역으로 받은 비용은 신고도 안해

	현황 및 문제점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에 따라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겸직을 허가하고 있으며, 오늘(10월 6일) 현재 120명이 사외이사를 겸직

	문제점

[1]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와 계열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탁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 그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바로 사외이사의 역할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대도 지침을 통해 당해 회사로부터 교통비‧회의수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매년 서면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일부 교수가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은 것으로 확인

00학과 이00교수의 경우는, 사외이사 겸직기간 개시일인 올해 4월 1일을 나흘 앞두고 소속회사의 계열사로부터 ‘그룹 인재개발 연구’라는 기술지도자문용역계약을 7천만원에 수탁 ⇐ 연구용역기간도 사외이사 겸직기간 종료일과 불과 3일 차이

00학과 박00교수의 경우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간 중인 올해 4월 20일, 5개월 기간의 단기용역교육과정을 4억5천5백만원에 수탁

00학과 남00교수의 경우는 사외이사 회사로부터 1억2천만원의 기술지도자문용역을 수탁받았는데, 연구용역수행기간 종료일이 사외이사겸직기간 종료일과 동일

00학과 신00교수는 2009년 3월부터 한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계열사로부터 2010년과 2011년 각 1건씩 총 두 건의 자문용역을 1억2천만원에 수탁

<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탁한 현황 >

소속학과	직급 및 성명	겸직기관	사외이사 겸직기간	연구용역위탁기관
				연구용역명
			연구용역 수행기간
				연구용역비
00학과	교수 이00	조선관련 회사	2011.04.01. ~2012.03.24	동일회사
				(기술지도자문) 인재개발 연구
			2011.03.28. ~2012.03.27
				7천2백만원
〃	교수 박00	항공관련 회사	2009.03.20. ~2012.03.20	동일회사
				(단기용역교육과정) 임원경영능력 향상과정 연구
			2011.04.20. ~2011.09.22
				4억5천5백만원
〃	교수 남00	조선관련 회사	2010.05.07. ~2012.03.25	동일회사
				(기술지도자문) 생산방식연구
			2010.03.26. ~2012.03.25
				1억2천만원
00학과	교수 신00	지주회사	2009.03.27. ~2012.03.26	①관련계열사 - 2010.01.01. ~ 2010.02.28. - (기술지도) 해외계열사운영 - 2천만원 ②동일한 관련계열사 - 2011.01.01. ~ 2011.12.31. - (자문과제) 해외투자전력 및 경영 - 1억원
			2010.03.26. ~2012.03.25

사외이사에 대한 대가성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음.

[2] 사외이사 겸직교원에 대한 관리 부실

현행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매년 소속 대학에 보고하여야 함.

이 규정은 2010년 9월 7일 신설되었으며, 그 날부터 시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겸직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사외이사 복무관리) ①학(원)장은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가 겸직허가 후 교육활동 등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에 대하여 매년 소속 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0년에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교원은 2010년 1년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내역을 각 대학에 보고하여야 하나, 교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단과대학에 금전적 제공 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 교무처도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금전수령 내역을 2012년 초에서야 보고를 받겠다고 답변

금전적 제공내역을 보고토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수령이 있는 경우 각 대학에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2010년도 제공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초에는 보고를 받았어야 하지만, 서울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임.

이와 같이 사외이사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

	대책

대학본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이 그 기관으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될 만한 연구용역 수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소속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 과정에서도 해당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았는지 등 일체의 거래 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불허할 것

금전 수령내역 서면보고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

< 별첨 >

8월 19일자 조선일보(8면) 보도내용

[ 서울대학교 ]

입시전형료 인하해서 입시생 부담 낮춰야

-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7.24만원)는 제주대(2.33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싸

-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5.98만원)는 충북대(3.14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

- 교직원에게는 교과부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수당 과다지급

	현황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1학년도 입시전형료 책정 및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1인당 입시전형료 및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납부액이 가장 비싼 대학이 서울대학교로 확인됨.

모집인원 1인당 입시전형료 : 7만2천원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 6만원

	문제점

[1] 1인당 입시전형료, 거점 국립대학 중 가장 비싸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1학년도 입시전형료 수입‧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가 ‘모집인원 1인당 입시전형료’와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모두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

타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학과)별 입시전형료가 대부분 3~5만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모든 모집단위가 최하 7만원 이상(인터넷 접수수수료 별도)

올해(2012학년도) 수시모집의 입시전형료도 작년과 동일

< 2011학년도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입시전형료 현황 >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원)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원)
1	서울대	72,406	1	서울대	59,892
2	부산대	43,808	2	부산대	47,899
3	전남대	40,677	3	전남대	44,978
4	전북대	35,325	4	충남대	42,035
5	경상대	35,187	5	경북대	41,638
6	충북대	33,008	6	전북대	39,796
7	강원대	32,137	7	제주대	38,766
8	경북대	31,518	8	경상대	33,723
9	충남대	26,791	9	강원대	32,274
10	제주대	23,325	10	충북대	31,429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 : Σ(모집인원×모집단위별 전형수수료)/총 모집인원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 2011학년도 입시수수료총액 / 총 응시인원

[2] 교과부지침 위반하면서 교직원에게 입시수당 과다 지급

타 대학보다 비싼 전형료로 많은 수입을 거둔 서울대학교는, 지출에서도 문제가 있었음.

각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액은, 입시수당/광고‧홍보비/업무위탁수수료/인쇄및소모품비/회의 및/기타입시관리비 등 총 6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음.

입시수당 : 입시업무 담당자 시간외근무수당, 교수면접수당, 시험출제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 등

교과부는 매년 국립대학에 통보하는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통해, 지급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할 것을 통보

출제위원‧채점위원‧면접위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수당의 한도를 지정

뿐만 아니라, 각 전형(수시/정시/편입 등)별로 ‘입시수당 지급한도액’을 산출하고, 그 범위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토록 규정

그러나 서울대는 지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무시하고 입시수당을 과다지급

특히 감독수당의 경우 교과부 지침에는 1일 최고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시험감독과 실기감독 요원들에게 1일 최대 8만원까지 지급

출제위원의 경우도 1일 기본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3만원을 추가지급(총 1일 한도 10만원)할 수 있으나,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8만원씩 지급

< 서울대학교의 2011학년도 입시수당 지급단가 >

구 분	운영수당 지급기준 (교과부 지침)	2011학년도 서울대 입시수당
출제‧채점 ‧면접위원 수당	1일 7만원 (2시간 이상근무시 3만원 추가지급가능)	출제(위원장 및 위원)	8만원
		출제(진행요원)	8만원
		출제(기타요원)	3~8만원
		채점(교수)	8~10만원
		채점(직원 등)	5만원
		면접(교수)	8~10만원
		면접(조교 등)	5만원
원서접수‧감독 수당	1일 최고 3만원	시험감독(감독, 진행)	8만원
		시험감독(조교 등)	5만원
		실기감독‧진행(교직원)	5~8만원
		실기감독‧진행(조교 등)	3~5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일 최고 5만원	입시관련 위원회	5만원
		감사	3~5만원

그 결과 입시수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결과가 발생

신입생 입시/편입생 입시/대학원입시 등 모든 입시전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입시수당을 지급

특히 대학원 입시전형에서는 초과액이 무려 8,627만원에 이르고 있음.

< 서울대학교의 입시수당 초과지출 현황 >

(단위 : 명, 천원)

전형구분	모집 인원	응시 인원	경쟁률	입시 수수료 총액	운영수당 지급한도액 (a)	입시수당 지출액 (b)	한도 초과액 (b-a)	응시인원 1인당 수당지출액(원)
신입(수시)	2,851	14,508	5.09	797,141	272,899	278,045	5,146	19,165
신입(정시)	1,715	6,752	3.94	379,264	152,801	158,853	6,052	23,527
편입	154	800	5.19	66,400	32,577	33,672	1,095	42,090
대학원	6,185	11,614	1.88	773,996	218,852	305,122	86,270	26,272
계							98,563

타 대학보다 비싼 입시전형료를 받으면서 입시수당까지 지급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의 입시전형료 관리‧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것

	대책

서울대는 교과부 지침에 부합하게 입시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입시전형료를 인하하여 입시생의 전형료 부담을 낮출 것

[ 서울대학교 ]

재직자특별전형 도입해야

- 특성화고 활성화 및 고교졸업생의 다양한 사회진출 장려를 위해 평생학습시스템 마련에 앞장서야

	현황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대학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대해 정원의 4% 이상의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2009년 10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10학년도부터 최초 도입

’12학년도까지 정원의 2% 이상 선발, ’13학년도부터 정원의 4% 이상 선발

정부가 ’11년 9월 20일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는, 2015학년도부터 정원의 5.5% 이상 선발이 가능

올해(2011학년도)의 경우 전국 7개 대학, 8개 학과에서 383명의 학생을 선발

< 2011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

학교명	계열	모집단위	정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선발 인원	경쟁율
공주대	이공계열	기계자동차공학과	30	30	43	30	1:1.4
		식물자원학과	30	30	31	28	1:1
건국대	인문계열	신산업융합학과	66	66	118	66	1:1.8
중앙대	인문계열	글로벌지식학부(서울)	82	82	279	82
		글로벌지식학부(안성)	63	63		63
명지대	인문사회	부동산학과	40	40	64	40	1:1.6
한성대	인문사회	부동산경영학과	37	37	21	10	1:2.1
국민대	법무학과	법무학과	60	60	55	39	1:0.9
경원대	경상계열	글로벌경영학과	65	65	57	25	1:0.8
경북대	농과계열	농과대학	40	-	-	-	-
계			513	473	668	383

	문제점

최소한 거점 국립대학만큼은, 특성화고 활성화‧고교졸업생의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등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2012학년도까지 재직자특별전형을 미도입

2012학년도의 경우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총 16개 대학인데, 그 중 국립대학은 4개교(경북대, 공주대, 창원대, 충주대)에 불과하며, 그 중 경북대만 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2012학년도에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할 예정임.

더욱이 서울대학교는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달라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특정 유형의 고교에 대한 차별이나 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문계고 동일계열 특별전형 및 재직자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 재직자특별전형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책

재직자 특별전형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

고교졸업 후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선진형 평생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아울러 이러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는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서울대학교 ]

기성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지급 개선은 ‘소 귀에 경’읽기

- ‘02년부터 지적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 등록금 수입총액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율 32.8%

-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아(592억 원)

	현황 및 문제점

국립대학 기성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기관들이 교과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02년 2월) 감사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학에 권고

(’04년 2월)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명목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08년 9월) 국민권익위, 일반직‧기성회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할 것을 권고 ⇒ 그러나 교과부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명시

(’11년 9월) 기성회계 연구보조비(각종 수당)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토록 촉구,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 권고

관계기관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립대학들은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0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교원 및 일반직)에게 무려 592억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

2010년의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 수입의 32.8%에 해당하는 규모

등록금 수입 대비 급여보조성 경비지급액 비율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최고(10개 거점국립대학 평균은 24.7%)

만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계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약 32.8%의 등록금 인하도 가능했었다는 의미

< 국가직 일반공무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급(5급 15호봉 기준) >

▪교육지원비 : 91만3천원씩, 매월 지급 ⇒ 총 1,096만원

이처럼 국가공무원에게 상당한 규모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다보니, 교과부에 근무하는 5급 15호봉 사무관이 서울대학교로 가면 연간 1,096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문제는, 국가공무원 급여 이외에 지급받고 있는 연구보조비 수당은 모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에서 나오는 것 ⇒ 공무원 월급을 학생들이 주는 셈

< 일반직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 15호봉 기준)의 근무기관별 연간 급여액 비교 >

(단위 : 만원)

근무처	국가공무원 급여(A)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B)	수령액 계 (C=A+B)	교과부근무자 대비 연간급여 추가수령액 (C-A)
교과부 본부	5,433	-	5,433	-
경북대	5,428	1,409	6,837	1,405
강원대(삼척캠)	5,428	1,359	6,787	1,355
충남대	5,428	1,348	6,776	1,344
충북대	5,428	1,321	6,749	1,317
전북대	5,428	1,266	6,694	1,261
부산대	5,428	1,239	6,667	1,235
경상대	5,428	1,213	6,641	1,209
전남대	5,428	1,172	6,600	1,167
서울대	5,433	1,096	6,529	1,096
강원대(춘천캠)	5,428	923	6,351	919
제주대	5,428	922	6,350	918

	대책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교과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세출예산 적정 편성으로 인해 등록금 경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등록금 절대액수를 인하해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줄 것

< 별첨 1 >

거점국립대학 2010년 순세계잉여금 및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대학	기성회계 수입액 (A)	수업료 수입액 (B)	등록금 수입액 (C=A+B)	순세계 잉여금 (D)	등록금 수입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비율 (E=D/C)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I=H/C)	(순세계잉여금+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경비)/등록금수입액 (J=E+I)
						국가공무원			기성회 직원	합계
						국가공무원 (교원)(F)	국가공무원 (직원)(G)	계 (H=F+G)
강원대(춘천)	805	129	934	84	9.0%	37	8	44	2	47	20.7%	29.7%
강원대(삼척)						134	15	149	5	154
경북대	1056	157	1,213	168	13.9%	228	35	264	10	273	21.7%	35.6%
경상대	561	93	654	52	8.0%	134	32	166	6	172	25.4%	33.4%
부산대	1096	158	1,254	49	3.9%	239	34	273	14	287	21.8%	25.7%
서울대	1654	152	1,806	20	1.1%	524	69	592	18	611	32.8%	33.9%
전남대	914	150	1,064	98	9.2%	194	34	228	8	236	21.4%	30.6%
전북대	815	117	932	121	13.0%	177	28	205	6	211	22.0%	35.0%
제주대	363	62	425	32	7.5%	80	18	97	3	101	22.9%	30.4%
충남대	811	125	936	24	2.6%	186	30	216	9	225	23.1%	25.7%
충북대	616	95	711	65	9.1%	199	23	222	6	228	31.2%	40.3%
계	8,692	1,238	9,930	714	7.2%	2131	325	2,456	88	2,544	24.7%	31.9%

상기 각 금액은 천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등록금수입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E)]은, 그 비율만큼 등록금을 인하해도 기성회계 운영 예산이 부족하지(세출예산이 모자라지) 않음을 뜻함.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I)]는 국가공무원에게 기성회비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등록금 인하가능비율을 말함.

< 별첨 2 >

거점국립대학(10개 대학)의 2010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대학명	세 입			세 출			순세계 잉여금 (g=b-e-f)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a)	결산 (b)	차액 (c=a-b)	예산 (d)	지출 (e)	이월액 (f)		2009년 (h)	2010년 (i)	증감 (j=i-h)
강원대	1,271	1,262	9	1,271	1,080	97	84	40	84	44
경북대	1,666	1,677	△11	1,666	1,391	117	168	92	168	76
경상대	871	874	△3	871	769	54	52	106	52	△54
부산대	1,515	1,518	△3	1,515	1,435	33	49	77	49	△28
서울대	2,728	2,589	231	2,728	2,383	186	20	17	20	3
전남대	1,361	1,384	△23	1,361	1,249	37	98	129	98	△31
전북대	1,249	1,284	△35	1,249	1,089	75	121	100	121	21
제주대	646	650	△4	646	586	32	32	49	32	△17
충남대	1,332	1,302	30	1,332	1,207	71	24	67	24	△43
충북대	881	878	3	881	789	24	65	105	65	△40
총 계	13,520	13,418	102	13,520	11,978	726	714	782	714	△68

< 별첨 3 >

거점국립대학 2010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지급대상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액				2010년 기성회계 총 수입액 (C)	2010년 수업료 총 수입액 (D)	2010년 등록금 총 수입액 (E=C+D)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경비(F=A+B)	기성회비로 국가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미지급시 등록금 절감비율 (G=F/E)
	국가공무원 (교원) (A)	국가 공무원 (직원) (B)	기성회 직원	총액
강원대(춘천)	3,652,535	763,095	250,241	4,665,871	80,477,203	12,916,443	93,393,646	4,415,630	20.7%
강원대(삼척)	13,355,463	1,513,773	537,774	15,407,010				14,869,236
경북대	22,829,782	3,531,232	928,285	27,289,299	105,575,334	15,658,443	121,233,777	26,361,014	21.7%
경상대	13,438,248	3,167,093	558,336	17,163,677	56,070,640	9,263,416	65,334,056	16,605,341	25.4%
부산대	23,887,381	3,408,968	1,407,973	28,704,322	109,645,559	15,822,775	125,468,334	27,296,349	21.8%
서울대	52,362,994	6,870,111	1,910,952	61,144,057	165,426,464	15,199,915	180,626,379	59,233,105	32.8%
전남대	19,376,962	3,381,229	825,602	23,583,793	91,417,657	14995,083	106,412,740	22,758,191	21.4%
전북대	17,694,907	2,771,179	671,464	21,137,550	81,510,422	11,702,289	93,212,711	20,466,086	22.0%
제주대	7,990,671	1,757,620	329,244	10,077,535	36,325,472	6,196,685	42,522,157	9,748,291	22.9%
충남대	18,646,601	2,975,227	831,970	22,453,798	81,078,861	12,534,605	93,613,466	21,621,828	23.1%
충북대	19,861,037	2,347,612	584,607	22,793,256	61,657,986	9,476,312	71,134,298	22,208,649	31.2%
계	213,096,581	32,487,139	8,836,448	254,420,168	869,185,598	123,765,966	992,951,564	245,583,720	24.7%

국가공무원(교원)은 총장을 포함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