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10. 6(목)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가계부문의 체력저하, 심각하다

- 경제지표 이면의 경제구조적 문제로 정부와 국민간 체감경기 괴리 -

- 성장률 등 총량지표보다 고용, 분배구조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수출과 정부지출로 버텨내면서 생산지표인 경제성장률(GDP) 유지

* 경제성장 (08) 2.3% → (09) 0.3% → (10) 6.2% → (11.1분기) 4.2% → (11.2분기) 3.4%

‣ 수출증가 (08) 6.6% → (09) -1.2% → (10) 14.5% → (11.1분기) 16.8% → (11.2분기) 9.6%

‣ 정부지출 (08) 4.3% → (09) 5.6% → (10) 3.0% → (11.1분기) 1.5% → (11.2분기) 2.1%

‣ 민간지출 (08) 2.8% → (09) 0.0% → (10) 4.1% → (11.1분기) 2.8% → (11.2분기) 3.0%

ㅇ 실질구매력인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수출로 버텨낸 시기에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

* 경제성장 (08) 2.3% → (09) 0.3% → (10) 6.2% → (11.1분기) 4.2% → (11.2분기) 3.4%

* 국민소득성장 (08) -0.6% → (09) 1.6% → (10) 5.5% → (11.1분기) 1.8% → (11.2분기) 0.6%

-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

ㆍ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 생산지표인 경제성장에는 기여

- 2009년 수출감소에도 사회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국민소득증가율 기록

* 교역조건변화 (08) -13.8% → (09) 9.9% → (10) -0.3%

‣ IT 등의 수출단가 하락, 원유 등의 수입단가 상승에 기인

* 실질무역손익 (08) -50.0조원 → (09) -35.6조원 → (10) -39.7조원 → (11상반기) -31.4조원

‣ 전년동기대비 증감 (08) -33.2조원 → (09) 14.4조원 → (10) -4.1조원 → (11상반기) -13.6조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내수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기업, 대기업의 수익률이 높은 것도 구매력 감소의 한 요인

* 노동소득 분배율

‣ 대기업 (08) 51.5% → (09) 52.5% → (10) 45.7%

‣ 중소기업 (08) 70.3% → (09) 65.7% → (10) 66.3%

‣ 수출기업 (08) 52.5% → (09) 49.6% → (10) 44.9%

‣ 내수기업 (08) 64.9% → (09) 64.1% → (10) 62.8%

* 매출액 순이익률

‣ 수출기업 (08) 2.55% → (09) 5.31% → (10) 7.35%

‣ 내수기업 (08) 2.30% → (09) 4.54% → (10) 4.32%

‣ 대기업 (08) 3.00% → (09) 5.90% → (10) 7.36%

‣ 중소기업 (08) 1.50% → (09) 3.40% → (10) 3.4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ㅇ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고, 임금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면서 국민의 삶에 대한 충격이 가중

* 노동소득분배율 (97) 61.4% → (00) 58.1% → (07) 61.1% → (10) 59.2%

* 임금상승 (03) 9.2% → (04) 6.0% → (09) 2.6% → (10) 6.8%

‣ 실질임금 (03) 5.5% → (04) 2.3% → (09) -0.2% → (10) 3.8%

□ 특히 노동소득 분배구조 약화로 2000년 이후 개인 총저축률은 5%대로 하락, 기업은 20%대로 상승하면서 소비여력이 축소되면서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

* 총저축률 (00) 33.0% → (08) 30.5% → (10) 32.0%

‣ 개인 (00) 8.6% → (08) 4.4% → (10) 5.0%

‣ 기업 (00) 12.8% → (08) 16.8% → (10) 20.2%

‣ 정부 (00) 11.6% → (09) 9.3% → (10) 6.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ㅇ 2000년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은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한국은행,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2011.1월)

* 1990년대(90~99) 대비 2000년대비(00~09) 가계저축률 하락, 15.1%p (19.8% → 4.7%)

‣ (소득) 고용사정 악화, 사회부담금 증가 등 6.5%p

ㆍ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90년대 13.9%, 00년대 5.7%

‣ (소비) 경직성 소비지출 확대 2.4%p

‣ (금융) 금융완화기조, 가계대출 증가 3.0%p

ㅇ 2000년 이후 총저축률은 30%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총량적 지표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임

□ 1991년 이후 가계저축률 감소폭이 OECD국 중 가장 크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계저축률은 더욱 하락할 전망

ㅇ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0%대에서 6%대로 상승하고, 독일 및 프랑스가 12~13% 수준 유지한 것과 대조

*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수준(1990년대 이후 최고점 대비 최근치)

‣ 한국 (91) 24.4% → (10) 3.2%, -21.2%p

‣ 미국 (92) 7.7% → (10) 6.5%, -1.2%p

‣ 일본 (91) 15.0% → (10) 3.2%, -11.8%p

‣ 독일 (91) 12.9% → (10) 12.5%, -0.5%p

‣ OECD평균 (92) 11.3% → (10) 6.8%, -4.5%p

□ 이에 반해 가계대출은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면서 11.6월말 826조원에 달해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약화

ㅇ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상환능력 취약

- 가계대출 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주요국들과 대조

* 가계대출주) (02) 439.1조원  → (08) 648.3조원 → (11.6) 826.0조원

주) 판매신용 제외

* 주요국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교

‣ 한국 (02) 121.7% → (07) 136.4% → (10) 146.1%

‣ 미국 (02) 108.0% → (07) 135.8% → (10) 120.0%

‣ 영국 (02) 123.5% → (07) 169.4% → (09) 161.7%

‣ 일본 (02) 123.5% → (07) 114.8% → (09) 110.7%

‣ 독일 (02) 111.1% → (07) 101.1% → (09) 97.9%

(자료 : 한국은행)

□ 물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실정

주요국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2	2.5	4.7	2.8	2.9
선진국 평균	2.4	2.2	3.4	0.1	1.6
세계 평균	3.7	4.0	6.0	2.5	3.7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한국	2.2	2.5	4.7	2.8	2.9	5.3
일본	0.3	0.0	1.4	-1.4	-0.7	0.21)
대만	0.6	1.8	3.5	-0.9	1.0	1.3
독일	1.6	2.3	2.6	0.4	1.1	2.4
유로지역	2.2	2.1	3.3	0.3	1.6	0.4
미국	3.2	2.8	3.9	-0.4	1.7	3.61)

주1) 일본과 미국은 2011.7월

자료 : 한국은행

□ 기업부문에서도 대기업과 부품업체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되면서 정부의 동반성장, 공생발전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현상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주)
삼성전자(A)	13.42	9.41	5.67	8.23	14.56
부품업체(B)	5.42	6.51	6.50	5.66	4.87
격차(A-B)	8.00	2.90	-0.83	2.57	9.69
현대자동차(A)	5.58	6.35	5.83	7.01	8.35
부품업체(B)	3.11	3.34	2.19	2.48	4.62
격차(A-B)	2.47	3.01	3.64	4.53	3.73
대기업(A)	5.98	6.82	6.58	6.54	7.83
중소기업(B)	4.25	4.41	4.82	5.58	5.45
격차(A-B)	1.73	2.41	1.76	0.96	2.38

주)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0년 1/4분기 기준, 대기업ㆍ중소기업은 2010년 연간 기준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재인용,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실태가 고착화되었다는 반증

ㅇ 실제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60.8%, 59.8%)

- 정부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천의지 역시 “약하다”며 정책 신뢰가 추락(34.6%, 39.8%)

ㅇ 납품단가 현실화, 불공정 거래관행이 1년전에 비해 “변화없다”는 중소기업 의견이 각각 69.8%, 76.4%

* (납품단가) (10.9월) 100 → (11.9월) 99.6, 적정 115.2

‣ (1차협력) (10.9월) 100 → (11.9월) 99.3, 적정 115.1

‣ (2~3차협력) (10.9월) 100 → (11.9월) 100.3, 적정 115.3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보고서｣, 2011.9월)

* (납품단가) (05.1월) 100 → (06.1월) 103.9 → (07.1월) 107.8 → (08.1월) 109.2

‣ (원자재구매가격) (05.1월) 100 → (06.1월) 111.7 → (07.1월) 121. → (08.1월) 132.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2008.4월)

* (납품단가) (09.1월) 100 → (09.10월) 100.6 → (10.1월) 100.4 → (10.4월) 101.7

‣ (원자재구매가격) (09.1월) 100 → (09.10월) 105.7 → (10.1월) 109.7 → (10.4월) 118.8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2010.6월)

□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성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보상격차 확대는 정책수립과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

ㅇ 그간 정부는 경제성장, 수출증가, 총저축률 등 총량적 거시지표에 매달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ㅇ 정부가 경제현상의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ㅇ 경제주체들간의 보상격차 확대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기조를 확립하되, 전체와 부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국정운영이 절실한 시점

ㅇ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 효율성 제고

ㅇ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과학기술 확충으로 질적 성장 지향

ㅇ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 내수 동반 및 창조경제 시대를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 마련

-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초기 기업의 두터운 숲을 만드는 기업생태계 정비로 성장잠재력 강화

ㅇ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

ㅇ 물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적인 정책조합 마련

ㅇ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적정부담-적정복지 모델 확립으로 구조개혁 뒷받침

□ ‘공생발전론’ - 과연 정책추진의지 분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