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관세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HP: www.ojs.or.kr

□ 마약류 단속방법, 질적 변화 시도할 때

□ 마약류 적발 최근 급증

- 14.0kg, 194억원(2010년) ⟶ 17.6kg, 410억원(2011년6월)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적발 최대 :

6.4kg, 192억원(2010년) ⟶ 11.1kg, 334억원(2011년6월)

□ 마약류 밀수 추세 변화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대형화 추세

-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증가

* 10건, 7.6kg(전년 동기대비 건수 2배, 중량 100배)

- 국제범죄조직의 한국인 운반책 이용

□ 마약류 단속 인프라 부족

- 공항만 입국자 증가세 대비 마약 단속인력, 검사장비 부족

* 중국發 입국자 : 9.2백만명(1991년) ⟶ 42백만명(2011년)

관세청 정원 : 4,505명(1991년) ⟶ 4,454명(2011년)

* 인천공항 마약류적발장비 6대 불과(홍콩 첵랍콕공항 50대)

- (대검찰청) 마약류사범 출소자 명단 제공 중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기준 강화

□ 마약류 단속 전략 변화 ⇨ 밀반입 시도 의지 꺾어야

- 우범국發 항공편 검사 확대

*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실시

- 국제우편물·특송화물 검색 집중

-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 강화

* ‘마약수사공조회의’ 확대 개편

- 對국민 홍보 강화 : 마약밀수 신고 유도, 마약류 폐해 계도

□ 마약류 단속방법, 질적 변화 꾀할 때

○ 마약류 단속 결과 적발량 최근 급증

⦁2009년 이후 감소했던 마약류 적발, 올해 들어 대폭 증가

* (2010년도) 200건, 13,951㎏, 194억여원
⟶ (2011년도 상반기) 96건, 17,561㎏, 410억여원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 g,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80	16,671	49,890	71	18,480	55,206	74	6,414	19,221	40	11,062	33,383
대 마	69	16,641	262	44	20,909	416	53	5,451	122	18	1,355	28
MDMA	3	61	18	5	480	147	3	143	43	1	2	-
헤로인	-		-	4	1,895	5,688	1	7	22	1	1	3
코카인	4	8,869	26,608	2	59	178	1	1	2	2	2,102	6,307
기타 마약류	5	178	16	18	328	24	67	1,917	30	33	3,039	37
원료물질 등	8	0	30	6		39	1	18	-	1		1257
합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200	13,951	19,440	96	17,561	41,015

* 기타 마약류는 JWH-018,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2011년 주요구성(JWH-018 18건 1,355g, 크라톰 1건 1,452g)

자료: 관세청

⦁밀반입 시도 主 마약류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적발,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2배 육박

마약류(필로폰) 밀수적발 증가 원인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아프리카發 필로폰 대량 공급

□ 세관 자체 적발역량(X-ray, 정보 분석 등) 고도화

* 세관 자체 필로폰 적발비중 :

62%(2006년) ⟶ 58%(2008년) ⟶ 76%(2010년)

□ 국내 단속기관(경찰 등)과 공조강화에 따른 상승효과

* 경찰청과 공조에 의한 필로폰 적발실적 :

14건, 648g(2010년) ⟶ 12건, 4,237g(2011.4.)

○ 마약류 밀반입 특징 변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 및 대형화 추세
➡ 관계기관 간 공조필요성 증대

-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으로 2007년 이후 중국發 필로폰 공급 지속 감소

- 국제범죄조직이 서아프리카發 필로폰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량 공급

-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출발지 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국내밀매를 목적으로 반입

□ 나이지리아인 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필로폰 1kg 밀수건 적발(2011.3.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국내기관 공조	국제 공조
□ 검찰 : “대검찰청과 관세청간의 마약수사협력에 관한 합의서(MOU)”에 의한 세관·검찰 합동수사체제 운영 □ 경찰 : 관세청과 경찰청간 마약수사공조회의를 통한 마약수사 및 정보협력체제 구축 : 2005년부터 연 2회 실시 - ‘11.6월 국정원, 해경 및 美 DEA 등으로 참석범위 확대 □ 총리실 주관「국가 마약류 대책협의회」참석	□ 해외 단속기관과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마약류 수사 공조강화 - 해외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 ‘11.6월 현재 제공 224건, 입수 289건 - 아태지역 공항 마약류 적발사례 실시간 정보공유 4건 □ 각종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교환훈련 등 참석

*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마약청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급증

- 항공여행자 이용 밀수가 10건, 7.6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급증(건수 2배, 중량 100배)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운반책 이용

- 2002년도 이후 주춤하던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내국인 마약 운반책 포섭이 최근 다시 시작됨

* 나이지리아인에 포섭되어 한국 여성 9명이 마약을 대리운반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브라질에서 검거되어 5~7년 재소(2002년)

한국인 운반책 이용사례

□ ’09.1월 중국 해관은 상해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8kg을 밀반출 하려던 한국인 1명을 검거, 1심에서 종신형 선고

□ ’09.8월, ’10.6월 대만 경찰·세관은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을 운반하려던 한국인 2명 검거,

* 헤로인 :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의 주성분인 모르핀을 화학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

□ 일본 세관은 ’10.10월 말레이에서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필로폰 3kg을 밀반입하려던 한국 여성 1명, ‘10.12월 대만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한국 여대생 1명을 검거, 징역 5년

□ 금년도 4.30일 세관은 국정원과 공조, 서아프리카 조직에 포섭된 한국인 여성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3.1kg 적발

자료 : 관세청

○ 마약류 단속 방법의 질적 변화 요구되는 시점

⦁마약단속 인력 및 장비 부족

- 무역규모 성장에 따라 국경 왕래 여행자 및 화물 물류량 증가

- 마약공급국인 중국과의 교역량 확대로 중국發 입국 여행객 및 화물 반입량 급증

<對 중국 교역 규모 추이>

구분	관세청 정원 (명)	무역액 (억불)	항공기 (천기)	징수액 (조원)	여행자 (백만명)
1991	4,505	1,534	62	8.8	9.2
2011	4,454	10,000	258	60.6	42.0
’91대비	△51	6.3배	4.2배	6.9배	4.6배

- 우범국으로부터의 입국자, 화물 검색을 위한 공항만 세관의 휴대품 검사 및 마약단속요원 부족

* 홍콩 첵랍콕공항에는 이온스캔(ION-SCAN;대표적 마약적발장비) 50대 배치, 인천공항(김포 제외)에는 6대 불과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실적>

(단위 : 천명, 천건, %)

연도별	구분	입국인원	검사건수	검사율
2009년	내국인	8,744	214	2.4
	외국인	6,626	142	2.2
2010년	내국인	11,644	299	2.6
	외국인	7,487	177	2.4
2011년	내국인	10,300	209	2.0
(1~8월)	외국인	6,302	123	1.9

자료 : 관세청

<마약류 적발장비 설치 현황>

(단위 : 대)

본부세관	장비 대수	종류 구분
		고정용	휴대용
합계	48	9	39
서울본부	8	-	8
인천공항	7	5	2
부산	11	1	10
인천	7	1	6
대구	4	-	4
광주	9	2	7
평택	2	-	2

자료 : 관세청(2011.8.31. 기준)

▶마약 밀반입 시도 증가세가 뚜렷한데 현재 단속 인력,장비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나?

도입이 시급한 장비는 무엇이며, 수급계획은 세워놓았나?

⦁국내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약화

- 대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사범 출소자 명단을 제공받아 마약단속 업무에 활용
⟶ (2008.6. 이후) 출소자 명단 제공 중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기준 강화)

▶재범률 높은 마약류사범을 추적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 마약류사범 재범률 33.8%(2009년 기준)

▶마약류사범 추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경 안전을 철저히 하는 데, 현행 마약류 정보 확보, 단속방법의 미비점은 무엇인가?

○ 적극적 마약단속으로 밀반입 시도 의지 꺾어야 함

⦁우범국發 항공편에 대한 기내 탐지견 활동 및 일제검사 확대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중국(연길,심양 등)

<기․선내 탐지견 투입 검사실태>

(‘07년 이후)

구 분	내 역
인천공항세관	- ‘09년 4~6월동안 9회 한시적 투입 - ‘11년 8월 1회(정·첩보에 의함)
인천세관	- 정·첩보 등 유사시 투입(‘07년 이후 2회 투입)
평택세관	- 정·첩보 등 유사시 투입(‘07년 이후 5회 투입)
김해세관	- 정·첩보 등 유사시 투입(‘09년 5회, ‘10년 2회, ‘11년 1회)
속초세관	투입내역 없음
대구세관	투입내역 없음
광주세관	투입내역 없음
김포세관	투입내역 없음
제주세관	투입내역 없음

※ 전국세관의 경우 기․선내 탐지견 투입은 정·첩보 등 유사시에만 이루어지며, 공항세관의 경우 ‘09년 4월~6월 한시적으로 투입되었음

※ 운송수단 대상 일제검사 실시 실태(‘07년 이후) :

일일 1편씩 마약류 관련 우범 항공기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개별항공편에 대한 검사실적은 관리하지 않고 있음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 세관 가용자원을 총 동원한 집중 검색 강화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 강화

- 관세청·경찰청 간 ‘마약수사공조회의’를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참여 ‘마약수사정보교류회’로 확대 개편 추진

* 마약수사공조회의 : 2005년부터 분기별 12회 개최, 일선 수사 실무자 간 적발사례 등 공유

- 시내 수사를 위한 검찰과의 합동수사체제 강화

- 국제적인 실시간 마약정보 교환 활성화

*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치 운영

* 마약공급국과의 MOU 추진

⦁마약정보 Task Force팀 운영

- 국내·외 마약정보의 체계적 수집·분석 및 전파를 통하여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기도에 선제 대응

⦁마약밀수 신고 유도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對국민 홍보 강화

- 마약류 밀수신고 및 대리운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계도

-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밀수신고포상금제도’ 홍보 및 ‘마약류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마약류 남용의 폐해 등 홍보활동 강화

▶관세청의 마약정보 공조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특히 우범국 세관과의 정보 협조는 국가간 이동이 빈번한 마약단속에 중요한데, 해외 파견 관세관이 마약정보수집 및 기관 간 협조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관세청이 마약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 활용도를 높이거나 해외 파견인력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교역국과의 무역정보 수집과 마약류을 비롯한 위법물품의 단속정보 수집 역량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인력운용 계획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는?

(이에 동의한다면) 인력운용계획을 차후 국회에 보고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