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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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MB정부4년, 개인정보 침해 1억명”

-국민 1명당 2번꼴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아이핀 가입은 0.1% 불과 -

- 개인정보 유출시 본인에게 통지 의무화 필요 -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 밝혀진 것으로만 국민당 2번꼴인 총 1억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일시	위치	유출수	비고
2008년 1월	옥션	1863만명	해킹
2008년 9월	GS칼텍스	1125만명	직원판매시도
2009년 4월	네이버	9만명	유출
2010년 3월	인천	2000만명	판매
2010년 3월	대전	650만명	판매
2010년 4월	부산	1300만명	판매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175만명	해킹
2011년 7월	SK컴즈	3500만명	해킹
2011년 8월	한국앱손	35만명	해킹
합계		1억 657만명

또한, 전병헌의원은 최근 네이트(SK컴즈)의 해킹사태로 인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히고,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되어 이는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분	네이트	싸이월드	파란
아이핀	77,000명(0.2%)	43,000명(0.2%)	12,221명(0.1%)

전병헌의원은 특히 “현재는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존재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