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23일(金)	병무청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2

경찰대 졸업생의 병역의무! 병역법 및 관련법은,

일반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하고,

병적도 병장 만기전역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투경찰대 지휘관으로 군 복무하네...

법이 잘못됐나? 현실이 법을 무시하는 건가?

병사가 병사를 지휘하는 모순적 전환복무 규정!

경찰대 졸업생, 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하는 게 맞다

<개요 및 문제점>

경찰대 졸업생의 경우, 현재 병역의 의무를 전투경찰대 지휘관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전환 복무 종료 후의 병적은 일반 전투경찰순경과 같이 ‘병장 만기전역자’로 분류.

이는, 병역법 제25조 1항의 2에 따라 일반전투경찰 순경과 같이 전환 복무 요원으로 처리되고,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 3에 따라 전환복무기간 증 전경 대원으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 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 복무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 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 순경 임용 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주목할 것은, 상기 법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 기간 중에 전경 대원으로 복무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대 졸업생은, 현재 병역 복무를 전투경찰대 지휘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병역 이행 이후에도 경찰에서 간부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음.

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법이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임.

경찰대 졸업생들은 전경 지휘관으로 병역을 대체하며, 소위 소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경찰 간부로서 훌륭히 그 직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경위로 임용된 경찰대 졸업자들을 일반 전경 대원으로 복무케 하는 법규는 명백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死) 조항이며,

또한 병역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소대장의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 예비역에서는 ‘병장 만기전역자’로 분류하고 있음은 분명한 법적 오류임.

더욱이 현행법에 의거, 이들이, 유사시, 일반 병으로 전투에 참가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적당한 계급을 주어 현재와 같이 전경 지휘관으로 전환 복무토록 함이 필요함.

전경지휘관 복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예비역 장교 병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교 임관의 방식이 가장 합당할 것임.

그러나 문제는 경찰대 졸업생의 경우라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는, 일반 전투경찰순경과 같이 동일한 훈련 내용을, 같은 기간 동안 훈련받고 복무한다는 것.

즉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환복무하는 전경대원과 똑같이 훈련받고도 정작 복무할 때는 그들을 지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현실이 이러한 데도 병무청이 이를 간과하고 있음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함.

이에 경찰대학 졸업자들도 학군사관(ROTC) 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에 군사훈련을 받고, 임관 후 2년 4개월 동안 복무토록 해야 할 것임.

이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경찰대학 졸업자들이 전경 지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및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질의>

전환복무와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함.

청장, 현재 경찰대학교 졸업자들이 전경 지휘관으로 전환 복무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문제없습니까?

제가 알기론,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현행 병역법과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해 전환복무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대 졸업자 중 경위로 임관된 자는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전경대원과 같이 똑같이 훈련받고 동일한 기간 동안 복무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복무할 땐 전경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교로 임관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지휘관 임무를 받아 대원들을 지휘하는 겁니까?

법이 잘못됐든, 법이 현실을 무시하든, 어쨌든 위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무청은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사관학교 졸업생들처럼 특수한 신분이고 사실상 전경들을 지휘할 역량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또 지휘관으로 복무하면 뭐합니까? 경찰대 졸업생들, 지휘관으로 복무해도 병적은 예비역 병장, 아닙니까?

지휘 역량을 갖춘 자원을 유사시에 병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저는 경찰대학 졸업생으로서 경위로 임용된 자는 장교로 임관시켜 전환복무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걸맞게 군사훈련도 받고 복무기간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군사관 후보생과 같이 재학 중에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시켜서 2년 4개월간 복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는데, 청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면, 경찰대학 졸업자들이 전경 지휘관으로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전역 후에는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니까 유사시에 소대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장, 이렇게 법을 바꿔야, 법과 현실이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무청이 안하니, 제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