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휴가도 못쓰는 학교비정규직

❏ 올해 초 대학내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음. 하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 역시 심각한 문제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실정만을 얘기할 뿐 정작 아이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의 값진 노동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음. 땀과 노동의 의미를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믿기 어려움.

❏ 학교현장에서 영양교사나 회계직영양사, 사서교사나 회계직 사서, 기능직 조리사나 회계직 조리사 모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음.

<학교비정규직 연간 급여 현황>

시‧도명	구분	영양직			사서직			조리직
		영양교사	식품위생직공무원	회계직 영양사	사서교사	회계직 사서	사서보조	기능직 조리사	회계직 조리사
충북	1년차	24,700	17,892	17,914	17,892	17,914	15,437	16,396	12,212
	10년차	33,531	30,650	17,914	30,530	17,914	15,437	27,379	12,212
충남	1년차	24,922	17,687	17,914	24,922	17,914	15,437	17,687	10,879
	10년차	35,885	33,022	17,914	35,885	17,914	15,437	27,517	10,879

❏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충북, 충남의 경우 회계직 영양사, 회계직 사서, 회계직 조리사는 1년차나 10년차 연간 급여가 같았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노동을 통한 보람과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시간이 갈수록 같은 노동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충북의 경우 1년차에는 회계직 영양사의 임금이 영양교사에 비해 72.5% 정도 됐는데, 10년차가 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나머지 사서직이나 조리직도 마찬가지로 절반수준밖에 안되며, 특히 조리직은 10년차가 되면 회계직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충남도 회계직 영양사의 연간 급여는 1년차나 10년차나 충북과 일치했으며, 사서도 마찬가지였음. 회계직 조리사의 급여는 충남이 충북에 비해 89%밖에 되지 않았음.

❏ 또한 학교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교무‧행정 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에 대한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해봤음.

<학교 비정규직 휴가 사용 실태>

시‧도명	조사인원	휴가사용 내역(일수)
		연가	조퇴	병가	보건휴가	공가	기타
대전	92명	117	12	48	14	3	91
	1인당 휴가사용일수	1.27	0.13	0.52	0.15	0.03	0.99
충북	351명	216	54	212	181	24	420
	1인당 휴가사용일수	0.62	0.15	0.60	0.52	0.07	1.20
충남	454명	206	34	362	10	15	395
	1인당 휴가사용일수	0.45	0.07	0.80	0.02	0.03	0.87

※ 2011년 3월 ~ 8월 25일까지 기준 /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사서․조리원․교무행정보조․실험실습보조․특수교육보조원 대상 학교표본 조사

❏ 대전의 경우 92명의 학교비정규직은 약 6개월 기간 동안 연가는 1.27일, 조퇴는 0.13일, 병가는 0.52일, 보건휴가는 0.15일 등을 사용했음. 충북의 경우는 연가는 0.62일, 조퇴는 0.15일, 병가는 0.60일, 보건휴가는 0.52일 사용했음. 충남의 경우 연가는 0.45일로 충청권 3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조퇴도 454명의 비정규직 중 6개월여동안 고작 34일(평균 0.07일) 쓰고 보건휴가도 고작 10일 사용하여 평균 0.02일로 가장 적었음.

❏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몸이 아프거나 경조사를 치르거나 개인사정이 있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지난 6개월여동안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원이 상당 수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인 학교급식 인력의 대체인력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학교급식 대체인력 예산 편성 및 사용 현황>

시․도명	조사대상학교수	급식 대체인력예산 미편성학교	예산사용내역(편성학교 기준)
			연간 평균 예산액 (단위:천원)	평균예산 사용액 (단위:천원)	예산 사용횟수	예산 미사용 학교수
대전	12	2	1,107	47	1.2	8
충북	53	4	923	274	3.4	0
충남	85	14	1,125	336	6.2	22

❏ 대전은 조사대상 12개 학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2교, 편성한 학교 중에서는 111만원 정도를 책정했음.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8월 까지 6개월여동안 평균 1.2회 예산을 사용했으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8개교나 됐음.

❏ 충북의 경우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4개교로 비교적 적었으며, 예산 편성액은 92만 3천원 정도에 머물렀음. 지금껏 예산을 사용한 횟수는 학교당 3.4회 정도였으며, 예산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없었음. 충남은 85개 학교 중에서 급식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학교는 14개교였으며, 예산을 편성해도 사용하지 않은 학교는 22개교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