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10.07.(금)
	담당자	허남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3 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졸속시행

서비스 참여자 미달, 관리인력 및 건강측정 장비까지 모두 부족

전현희 의원 “시범사업조차 부실함이 드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민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전현의 의원(민주당, 복지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대전시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측정･관리하는 민간 대행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 부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관리 서비스 목표인원을 2,804명으로 정했으나, 2,199명만이 지원해 참여자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송파구로 조사됐으며, 450명중 22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지자체별 사업 배정예산․인원 및 집행실적 현황 > (단위 : 천원, 명)
시도	시군구	배정예산 및 인원			집행실적 (‘11.8.31기준)
		국비	지방비	목표인원	국비	지방비	지원인원
계		664,072	398,002	2,804	298,848	178,695	2,199
서울	강동구	75,600	75,600	400	29,957	29,957	364
	강북구	37,800	37,800	200	31,689	31,689	293
	송파구	85,050	85,050	450	26,933	26,933	226
경기도 양평군		66,167	28,357	250	40,396	17,313	252
대전광역시		265,650	113,850	1,004	93,536	40,087	605
광주광역시		133,805	57,345	500	76,337	32,716	459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참여자 수에 비해 관리 대행업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해당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스템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직원 1인당 6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결국 해당업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력 현황> (단위 : 명)
지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지도	행정 인력	보건교육사	시스템 엔지니어	기타*	계
서울	강동구	-	1	1	1	2	1	2	4	12
	강북구	-	1	1	1	1	1	2	4	11
	송파구	-	1	2	2	1	1	2	4	13
경기도 양평군		2	-	2	2	1	1	1	2	11
대전광역시		1	1	1	3	2	-	3	1	12
광주광역시		-	1	3	4	1	1	2	8	20

또한 측정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를 담당하는 스마트케어센터는 605명의 참여자가 있는데, 휴대용 혈압계는 25개만 보유하고 있고, 체성분 분석계는 단체용 1대, 휴대용 1대에 불과하며, 신체 활동계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체성분 분석계와 혈압계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경기 양평, 광주 5개 담당 업체는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기조차 없어,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보건소를 측정하고 있었다. 민간대행업체의 부실한 준비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별 기기 보유 현황 >
지자체		서울 강동	서울 강북	서울 송파	경기 양평	대전	광주
제공기관		헬스맥스				스마트 케어센터	동강 대학교	금호종합 사회복지관	헬스맥스
참여인원		364	293	226	252	605	52	64	343
체성분 분석계	단체용	2	2	3	-	1	2	1	3
	휴대용	65	7	48	250	1	3	-	2
혈압계	단체용	2	2	3	-	-	2	1	3
	휴대용	65	7	48	250	25	3	-	2
신체 활동계	단체용	235	259	191	-	-	-	-	350
	휴대용	65	7	48	250	-	54	-	4
레피드 바이오칩리더		-	-	-	-	50	-	-	-
USB키		65	7	-	250	-	-	-	2
U-Health Booth		2	2	2	-	-	-	-	3
혈당 측정기		-	-	-	-	25	-	-	-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측정기		-	-	-	-	5	-	-	-
소변분석시스템		-	-	-	-	250	-	-	-

전현희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및 측정 장비까지 부족해 건강관리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시범사업에서조차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