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출연연 끊이지 않은 비리, 3년여동안 172명 징계

감사만 하면 각양각색, 무더기 징계

반드시 행‧재정상 불이익 필요

-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경고이상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연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년여동안 172명의 징계자가 발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7명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기관 예산이 많을수록 징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8~2011년 현재 경고이상 징계자 현황

기관명	2011년 기관예산	징계현황		합계
		경징계 (경고,견책, 감봉,근신)	중징계 (정직, 파면,해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54,327	42	1	43
기초(연)	75,767	7	0	7
국가핵융합연구소	190,715	4	0	4
수리(연)	13,145	3	0	3
한국천문연구원	50,363	0	0	0
생명연	141,700	5	0	5
한국한의학연구원	43,000	11	3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2,678	4	2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8,483	17	2	19
한국해양연구원	157,604	4	6	10
극지연구소	64,638	5	0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98,000	19	0	19
한국원자력연구원	365,735	34	3	37
합 계		155	17	172

-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10년 교과부 감사결과 회계‧기관운영‧연구사업‧시설 등 다양한 유형에서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음.

2010년 한국한의학연구원 교과부 감사결과 - 분야별 지적건수

유 형 별	기관운영	연구개발‧성과	예산‧회계	계약‧시설	계
지적사항	6	7	6	3	21

- 또한, 3~4년 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임직원부터 일반직원까지 나눠먹기씩으로 온갖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음.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임직원에서 직원까지 기관 전체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이 문란한 것으로 보여짐.

2010년 한국한의학연구원 교과부 감사결과 - 분야별 지적내용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특별승진 부적정	부적정하게 4명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임용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154회, 53명에게 총 39,800천원의 전문가수당을 부당 집행
효도휴가비 집행 부적정	’08년부터 ’10년까지 423회, 총 114,210천원의 효도휴가비를 부당하게 집행
특허출원시 발명자 등록 부당	연구사업 책임자 등의 사유로 특정인을 발명자에 포함
위험수당 지급 부당	’08년부터 ’10년까지 임직원 95명, 총 100,676천원을 관련없는 위험수당 부당지급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금 지급 부당	’07.1.~’10.11. 가족수당 127,956천원(수령직원 108명)을 부당하게 지급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 부적정	’07～’10. 2월까지 총 6건 계약금액 108,120천원의 공사, 무면허업체와 계약

-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기관 경영평가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남.

2011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평가 결과

- 특허청에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국가 R&D 등록특허 질적 평가를 의뢰‧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 등록특허 질적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 R&D 평가점수 평균 68.7점으로 민간 R&D와 외국인보다 낮고, 우수특허 비율도 국가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민간보다 1/4, 외국인보다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등록특허 질적 평가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우수특허 비율이 0%임.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국가 R&D 등록특허 질적 평가 결과('06년～'09년)

기관명	평가점수 평균(점)	우수특허 비율*(%)	기관명	평가점수 평균(점)	우수특허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0.0	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0.0	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9.2	5.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5.9	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0	2.2	한국천문연구원	67.1	0.0
한국해양연구원	66.9	1.8	한국한의학연구원	65.0	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7.1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1	0.0
국가 R&D 전체	68.7	5.6	교과부 출연연	68.7	3.3

- 이처럼 도덕적 해이와 기강이 문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