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19  ■ 문  의 : 02-784-6271, 6297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1. 박영준 전 차관 다이아몬드 의혹 확대 ---------- 1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직후 카메룬에 700만불 지원결정

* 첨부자료 - 외교부 문서

2. 미얀마 EDCF 재개, KMDC 가스전 대가인가 ---- 4

3. 해외자원개발업체 10곳 중 5곳 신고 안 해 ----- 5

4. 153원 짜리 전기, 55원에 대기업 퍼 줘 --------- 6

-대기업들 매년 1조 3756억원 전기요금 특혜

5. 유사석유 단속주유소 10곳 중 4곳 감경 받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 ------------------------------- 9

6. 예타사업 영남 싹쓸이, 38개 중 17개 편식 ----- 12

7. 국가 R＆D 투자 지역편중 갈수록 심각 -------- 15

박영준 전 차관 다이아몬드 비리 의혹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직후 카메룬에 700만불 지원결정

카메룬 광업국장 “C＆K사 제출 최초 탐사보고서에 18백만 캐럿 매장 기재”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으로 알려졌던 C＆K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관련하여 카메룬 광업국장이 “C＆K사 제출 최초 탐사보고서에 18백만 캐럿 매장 기재”언급했다고 기록된 외교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10년 12월 28일 카메룬대사는 외교부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 앞으로 보낸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민관합동 자원개발 모델)’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서에서「주재국 광업국장은 C＆K사가 2009.5월 제출한 최초 탐사보고서에는 18백만 캐럿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언급함 」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8백만 캐럿이 4.2억 캐럿으로 2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관련하여 카메룬 정부 고위층이 밝힌 최초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C＆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카메룬에 거액의 무상원조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 7월 7일 카메룬 광업부 Fun Calistus Gentry 부장관은 주 카메룬 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업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협약 서명으로 실제 개발이 곧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주재국의 광물지원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므로 다른 광물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측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광물시험연구소 건립지원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 사업을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이용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규모는 345만불 정도로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12월 16일 C＆K 다이아몬드 개발권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일주후인 12월 21일 카메룬 대사는 외교부에 345만불을 700만불로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실재로 외교부는 올초에 700만불 규모의 ‘카메룬 광물 시험연구소’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

김재균의원은 “이 사건은 현재 C＆K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중표 전 총리실장과 총리실 비서관 출신인 김은석 에너지대사, 총리실 차장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C＆K, KMDC 의혹 지경부 장관 직권 조사 실시해야

김재균의원은 해자법 19조에 의거 C＆K와 KMDCD에 대한 지경부 장관의 직권조사를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9조 1항에 지경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항은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C＆K, KMDC은 구체적으로 특혜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여있다.

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다.

황당한 미얀마 EDCF 재개

KMDC 가스전 대가?

미얀마에 대한 EDCF 재개가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 7월에 외교부, 국정원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는 지경부와의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대미얀마 유상원조는 지난 2005년부터 미얀마내 인권 및 민주화관련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중단되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얀마에서 일부 민주화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제사회 동향과 개발수요,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EDCF지원을 재개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공문서에 밝힌 미얀마 EDCF 재개 공식 사유임

미얀마에서 수치여사 등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조차 여전히 비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얀마 EDCF 재개’ 추진은 느닷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와 어긋난 외교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얀마 EDCF 재개’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KMDC 가스전 수주 특혜의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에게 EDCF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은 신고조차 안해

지경부의 부실관리가 자원개발업체 거품 키워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들은 1년에 2회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곳 중 5곳 이상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광물분야) 신고 기업 실적보고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업	비율	신고대상	신고기업	비율	신고대상	신고기업	비율
상반기	245	147	60%	284	188	66.2%	292	156	53.4
하반기	271	182	67.2%	289	183	63.3%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신고 기업들의 반기별 실적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60%대에 그쳤던 신고율이 2011년 들어서는 53.4%로 급락했다.

2009년 하반기에는 271개 업체 가운데 182개 업체만 신고했고, 2010년 하반기에는 289개 업체 가운데 183개 업체만 신고했을 뿐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 조차 있다고 한다.

이들 미신고 업체들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은 전무했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부실이 해외자원개발업체들의 난립을 조장하고 다양한 피해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도 지경부가 손놓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

C＆K도 2007년 신고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한차례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상반기만 제출했다.

153원 짜리 전기를 55원에 쓰는 대기업

대기업들 매년 1조3,756억원 전기요금 특혜!

지방이전 기업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 도입해야

153원 짜리 전기를 55원에 쓰는 대기업

나머지 98원은 국민들이 교차보조

주로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에 생산단가 가장 비싼 중유와 LNG발전소 가동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경부하대 전기사용량은 2009년 52.9% 2010년 53.2% 2011년 54.2%로 해마다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급등 추세에 따라 전력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소 가동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부하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인데,

확인

이 시간대에 비싼 중유와 LNG발전소가 가동되는 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원별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가동일이 300일(82%)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318일(87%)로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10일 가운데 194일(92%) 동안 비싼 중유와 LNG발전소가 가동되었다.

*　2009년 경부하시간대의 중유와 LNG발전 가동일 259일로 급감 : 2008년 경제위기 영향

1㎾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단가를 비교하면 원자력 35.64원, 석탄 60.31원, 국내탄 109.19원, 수력 109.37원, 유류 145.62원, LNG(액화천연가스) 153.06원으로 유류와 LNG가 가장 비싼데, 대기업의 싼 전기요금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 잠든 새벽에 가장 비싼 중유와 LNG발전소를 연평균 300일이 넘게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균의원은 “1KW당 생산단가가 153원이 넘는 LNG발전소를 300일 넘게 돌리는데도 대기업들은 55.2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 98원은 국민들이 대신 교차보조해주고 있는 것인데, 국민 호주머니 털어 대기업 곳간 채워주는 요금제도를 왜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부하요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대기업들 매년 1조3,756억원 전기요금 특혜!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산업용 경부하 사용량 상위 200개 업체들이 중간부하(69.7원) 단가보다 14.5원이 싼 경부하(55.2원)요금을 적용받음으로서 얻은 수익이 4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부하, 경부하요금은 2008년부터 2011.5 까지의 평균요금임

대기업들이 경부하요금제도로 연평균 1조 3,756억원의 전기요금 특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4조7천억÷41개월) × 12개월 = 1조3,756억원

산업분류별로 보면, 1차 금속제조업이 1조4천억원,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이 9,865억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6,960억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7,600억원, 포스코가 6,200억원, 현대자동차 5,800억원, 엘지가 3,400억원 순이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매년 특혜를 입고 있는 1조3,756억원은 교차보조를 통해 주택용 등 일반 국민과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전기요금에 보태주는 특혜 요금제도다.

당장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용경부하 요금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용 경부하전기요금제도 폐지가 산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발주 필요.

지방이전 기업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 도입해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산업용 경부하제도는 빠른 시간내에 폐지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라 관광호텔과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관광호텔 특례 실적 - 2007년부터 지난 4년 7개월동안 400억원이 넘는 수혜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실적 - 4년 7개월동안 235억원 수혜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지방이전 기업과 국내로 유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신설 제안

유사석유 단속 주유소 10곳 중 네곳 과징금 감경

단속하면 뭐하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

단속당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에 법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 세액이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약 4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의 경우 알데히드 같은 독성물질을 정상 휘발유에 비해 62% 더 많이 배출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백해무익한 불법 유사석유를 뿌리 뽑고자 정부도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현장이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유사석유 판매도 좀체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석유관리원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년 유사석유 적발 업소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		2010		2011.6
적발	감경	적발	감경	적발	감경
232	174(75.0%)	419	245(58.5%)	197	71(36.0%)

단속당한 업소 가운데 2009년에는 75%, 2010년에는 58.5%, 2011년에는 36% 이상이 과징금과 사업정지 기간에 대해 감경조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거와 원칙이 불분명한 감경조치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전북의 k주유소는 2회 적발되었음에도 6개월 사업정지에서 4개월 사업정지로 2개월 감경조치되었다.

전남의 D주유소와 충남의 M주유소 등은 적발횟수가 3회였는데도 각각 사업정지 3개월, 과징금 7,5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3회면 등록취소여야 한다.

충북의 E주유소는 무려 5회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사업정지에 그쳤다.

지역별로 편차도 문제였다.

경남은 2011년 단속실적 15건 가운데 무려 12건이나 감경조치를 취해 감경비율이 80.0%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건을 단속해 단 3건만 감경조치를 해준 충북도와 너무 상반된 결과다.

똑같은 유사석유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 16일,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따른 감경비율이 너무 높자 지경부에서는 시행규칙까지 개정해서 감경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기준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지자체에 따라 공무원에 따라 멋대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재균의원은 “근본적인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감경조치 규정을 없애는 것 말고는 없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12.16>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타사업 영남 싹쓸이, 38개 중 17개 편식

'08년～'11년 지경부 38개 예타사업 중 영남이 17개 독차지

‘08년 이후부터 ’11년 상반기까지의 지식경제부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전체 예타사업 38개 가운데 무려 17개 44.7%가 영남 사업이었다.

여기에 영남지역이 타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개를 포함하면 전체 예타사업 가운데 절반이상(52.6%)이 영남으로 쏠린 것이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이 영남지역에 예타사업을 쓸어담아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충청은 2개, 호남 6개(광주 2, 전북4개), 수도권 2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8개사업은 지경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전국이었다.

예산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예타사업을 통해 영남지역에는 국비가 3조 5,065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이에 따라 2011년까지 3,479.5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었다.

반면 호남, 충청은 영남의 40.2% 수준인 1조4,095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전망이고,  2011년까지 영남의 22.3%에 불과한 777억원만이 투자되었다.

이러한 예산격차가 향후 5년 이상 지속되고,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타사업을 영남지역에 밀어주기 하는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졌다.

2008년 지경부에서 4순위로 추천되었던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사업이 2009년 지경부 1순위 예타과제로 추천되고, 결국 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차세대중형항공기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2008년 하반기 11순위, 2009년 상반기 5순위, 2009년 하반기 12순위, 2010년 상반기 2순위로 무려 4수만에 예타가 통과되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입김이 상당하게 개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국가예산사업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향후 지경부 내에서 예타 우선순위를 정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적극 고려하여 ▲낙후지역 예타 발굴 지원시스템 ▲낙후지역 예타 가점부여 등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

* 참고자료 첨부

* 참고자료

<영남 예타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분야
‘08년 상반기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	경남	건축
‘08년 상반기	마산자유무역지역확대	경남	건축
‘08년 하반기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사업	대구	R&D
‘08년 하반기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대구/경북	건축
‘08년 하반기	슈퍼소재 융합부품 산업화	대구	R&D
‘09년 상반기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울산	건축
‘09년 상반기	명지지구간선도로	부산	도로
‘09년 상반기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사업	대구	건축
‘09년 하반기	그린 전기자동차(RE-EV) 차량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울산	R&D
‘09년 하반기	4국00MVA급 대전력시험설비 증설	경남	R&D
‘10년 상반기	차세대중형항공기 개발	경남	R&D
‘10년 상반기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	경북	R&D
‘10년 상반기	첨단 메티컬 신소재 개발	경북	R&D
‘10년 상반기	IT융합특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기반강화(감성터치 플랫폼)	대구	R&D
‘10년 하반기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조성(경북)	경북	R&D
‘10년 하반기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	R&D
‘11년 상반기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사업	경남	건설

<호남/충청권 예타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분야
‘08년 상반기	김제자유무역지역지정	전북	건축
‘09년 상반기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전북	건축
‘09년 하반기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광주	R&D
‘09년 하반기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밸리 구축	전북	R&D
‘10년 상반기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강화	대전	R&D
‘10년 상반기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 플랜트기술개발	충남	R&D
‘10년 하반기	수출전략형 FGCV(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전북	R&D
‘10년 하반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단계 건립	광주	건설

국가 R＆D 투자 지역편중 갈수록 심각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특정 지역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균의원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획한 과제 선정내역(과제건수 7,222건, 총예산 6조3,999억원)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제 시행기관의 지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기, 인천에는 4,038건(55.9%),  3조295억원(47.3%)의 과제와 예산이 편중지원되었다.

여기에 1,048건에 1조9000억원(26.7%)을 지원받은 대전까지 포함하면, 수도권과 대전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의 69.7%보다 무려 4%이상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합쳐서 과제수 2,136건, 1조4,704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6%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는 107건(1.48%) 1,084억원(1.69%)로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꼴찌를 차지했고, 전남은 70건(0.97%) 190억원(0.30%)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6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5+2광역경제권에 의해 호남권의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에너지분야 R＆D를 전담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선정 결과에 따르면 ’09년부터 ’11년까지 전체 2,856건 가운데 광주는 38건(1.33%), 전남 22건(0.77%) 전북 40건(1.40%)에 불과했다.

광주,전남북에 투자되는 에너지R＆D 투자비는 전체의 2.05%인 3,421억원으로 5개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꼴찌였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지역이라는 것이 말 뿐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연구인프라다.

연구인프라가 있는 곳에 국가연구개발투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투자와 인프라의 불균형이 결국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광주와 대구를 R＆D특구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광주와 대구 R＆D특구를 조속히 개발육성해서 취약한 호남권과 영남권의 연구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심이 없다.

대덕은 특구조성 초기(’05~’10)에 인프라구축비로 805억원을 지원한 반면, 금년 1월에 지정된 광주․대구「R&D특구」는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은 없고 R&D예산만 각각 50억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에 김재균의원은

“껍데기나 하청 R＆D특구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적어도 대전의 50%인 400억원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을 질타.

또한, “명색이 광주전남북 호남권의 선도산업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인데,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에너지 관련 산업 집적화기반 구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분원의 특구내 유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분원이 광주 특구로 유치되면 열악한 에너지 관련 R＆D 관련 역량과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