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업부담 전가 교육감 권한 침해,

자율학교 남발 문제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중등 사업을 교육청과 학교단위에 대폭 이양하여 자율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교육청이 교과부 시책사업 챙기고 진행하는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중앙집권식 통치 강화입니다.

❏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은 특별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09년 3천억이던 교육청 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이 2년만에 6천 4백억으로 두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자체 투자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장관님,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주민과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갑자기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늘어난 것은 교과부의 강제와 권고 때문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응투자를 늘렸다고 보십니까?

<단위:백만원>

시‧도명	2009			2010			2011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서울	65,445	27,481	42.0%	78,297	58,338	74.5%	88,673	53,139	59.9%
부산	34,607	31,424	90.8%	44,117	29,583	67.1%	46,505	43,024	92.5%
대구	24,822	12,604	50.8%	30,211	23,479	77.7%	37,274	39,015	104.7%
인천	22,624	9,154	40.5%	30,540	17,089	56.0%	30,988	24,805	80.0%
광주	19,887	15,109	76.0%	24,434	15,586	63.8%	20,088	13,851	69.0%
대전	17,652	7,885	44.7%	21,373	14,308	66.9%	20,071	24,010	119.6%
울산	13,552	9,973	73.6%	15,707	12,146	77.3%	19,237	20,858	108.4%
경기	103,267	69,713	67.5%	109,725	39,218	35.7%	127,813	83,659	65.5%
강원	29,087	13,055	44.9%	35,405	12,643	49.8%	27,391	19,305	70.5%
충북	30,300	10,819	35.7%	35,629	18,699	52.5%	32,785	44,088	134.5%
충남	36,396	24,898	68.4%	45,420	40,323	88.8%	41,284	45,891	111.2%
전북	39,649	5,988	15.1%	45,633	19,838	43.5%	38,678	23,766	61.4%
전남	40,716	12,508	30.7%	41,799	19,030	45.5%	46,039	34,714	75.4%
경북	41,055	35,308	86.0%	49,944	34,560	69.2%	49,775	77,459	155.6%
경남	52,901	8,074	15.3%	51,626	78,289	151.6%	50,397	78,715	156.2%
제주	12,149	2,497	20.6%	12,657	7,642	60.4%	11,172	11,295	101.1%
계	584,109	296,490	50.8%	672,517	440,771	66.3%	688,170	637,594	92.7%

❏ 2011년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대응투자비율이 무려 92.7%까지 뛰어올랐으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보다 오히려 대응투자 예산이 더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결국 교과부에서 시책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원 내놓고 교육청한테는 150원, 200원 내놓으라고 한 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이 교과부 장관 쌈짓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관님, 물론 교과부가 시책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 부담만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서 일정 정도 대응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만하게 시책사업을 마구잡이로 늘려놓고 교육청 옆구리 찔러서 진행하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빼면 가용한 재량 예산도 비중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청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르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리한 투자 요구는 건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편, 특교 시책사업과 함께 만5세 아동 공통과정 운영(만5세아 무상교육),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중앙정부에서 생색을 내면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사업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어 이에 대한 부담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국세가 일정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내국세 부담 비율을 그대로 둔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비를 전가시키게 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지방교육자치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학교 지정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3,041개 자율학교 중에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각종 학교 지정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무려 2,500개나 됩니다. 이는 창의경영학교(교과중점,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고교교육력제고 등), 농산어촌 전원학교, 교장공모제, 교과교실제, 기숙형고 등 대부분 이명박 정부 이후 교과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학교로 지정하면서 자율학교로 함께 지정한겁니다. 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율학교는 541개로서 17.8%밖에 안됩니다. 이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명	자율학교 지정학교수			자체지정 비율	시‧도명	자율학교 지정학교 수			자체지정비율
	교과부 사업 관련 지정	교육청 자체 지정	계			교과부 사업 관련 지정	교육청 자체 지정	계
강원	157	25	182	13.7%	서울	200	42	242	17.4%
경기	107	152	259	58.7%	울산	51	16	67	23.9%
경남	268	40	308	13.0%	인천	97	21	118	17.8%
경북	443	4	447	0.9%	전남	255	48	303	15.8%
광주	72	12	84	14.3%	전북	177	25	202	12.4%
대구	102	2	104	1.9%	제주	49	32	81	39.5%
대전	50	21	71	29.6%	충남	204	65	269	24.2%
부산	72	31	103	30.1%	충북	196	5	201	2.5%
					계	2,500	541	3,041	17.8%

❏ 장관님, 자율학교의 지정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율학교 지정 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시책사업 실시에 따라 자

동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교과부의 과도한 권한 침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장

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경북, 대구, 충북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율학교가 0.9%, 1.9%, 2.5%밖에 안됩니다.  교과부 시책사업이 아니면 자율학교를 거의 지정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이런 지역은 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 2012년 이후 시․도교육청 부담 중앙정부 사업 규모 확대

❏ 한편, 중앙정부의 경북, 대구, 충북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자율학교가 0.9%, 1.9%, 2.5%밖에 안됩니다.  교과부 시책사업이 아니면 자율학교를 거의 지정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이런 지역은 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 경제 운용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특히 지방세), 중앙정부 차원 사업의 시․도교육청 부담 확대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

1. 방과후학교 활성화 238억원

2. 교과교실제 확대 148억원

3. 클라우드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350억원

4.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10억원

5.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4억원

6. 온라인수업 활성화 76억원

7. 스마트스쿨 시범 구축 운영 30억원

8. 스마트교육 온라인 평가 체제 구축 76억원

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시험장 구축 37억원

10.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245억원

11. 수석교사제 운영 28억원

12.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및 배치 78억원

13. 돌봄교실 확대 134억원

14. 다문화가정 학비 지원 15억원

15. 북한이탈가정 학생 학비 지원 3억원

16.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471억원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747억원

1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441억원

19.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118억원

20.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238억원

21. 그린스쿨 사업 720억원

22. 내진보강 사업 100억원

23.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1천5억원

24. 친환경무상급식 2천842억원

25. 만5세 공통과정 도입 2천133억원

◎ 계 : 1조783억원 (서울만 집계)

※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은 2014년부터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되어 2배 가량 증가할 전망

□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유아교육 확대 등 사회적 기본권리로서의 보편복지 영역 확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