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관세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HP: www.ojs.or.kr

□ 환적화물 관리, 해외정보 수집과 연계하라

□ 환적과정 원산지 둔갑 ➞ FTA 체결 효과, 제3국이 탈취

-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증가세 뚜렷

* 635억원(’08)⟶704억원(’09)⟶1,169억원(’10)

- 한국산 가장 환적화물의 55% 이상, 미국·EU로 집중

□ 환적화물 검사 적중률 제고 방안 마련

- 환적화물 검사율 극히 저조

* 반입 환적화물 검사비율 0.06%(’11.8.)

* 반출 환적화물은 검사조차 안 함

- 환적화물 검사 확대는 물리적 한계 존재

⟶ 적발률 높일 방법의 전환 시도해야 함

□ 목적지 도착 환적화물의 경로 역추적

□ 관세관 파견제도 변화 필요

- 관세관 직무기강 확립이 최우선

- 상위직급자 파견에서 실무자 위주 파견으로

- 대표도시 파견에서 환적화물 목적지 파견으로

❑ 환적화물 관리, 해외정보 수집과 연계하라

○ 환적화물은 주로 공산품으로서 우리나라를 거쳐 해외 각지로 운송

⦁지금까지는 환적화물에 대해 검사 불실시

∵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환적화물(transhipment cargo)	통과화물(transit cargo)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 도중 경유국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이동하는 화물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
컨네이너를 열고 다시 분류작업을 하기도 함	컨테이너를 열지 않음
경유지 항만 측에 화물취급요금,장치장요금 등을 지불함

⦁환적화물에 섞여서 제3국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이 해외 여러 국가로 이동 ⟶ 국가 대외이미지 악화

<환적화물 위반법조별 적발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상표법	기타	상표법	기타	상표법	기타	상표법	기타
건수	1	-	3	-	2	-	-	-
금액	284	-	412	-	685	-	-	-

자료 : 관세청

○ 환적과정의 원산지 둔갑 ⇨ FTA체결 효과, 제3국이 탈취

⦁EU·미국과의 FTA 발효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시도 증가 예상

⦁FTA 협정에서도 환적화물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

* 양 당사국 자유지역에서 환적을 가장한 원산지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0조)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증가세 뚜렷

<한국산 가장 원산지세탁 검거 실적>

구분	’08	’09	’10	’11.4월	계
건수	46	53	56	15	170
금액(억원)	635	704	1,169	233	2,741

자료 : 관세청

- 국산 가장 수출 적발 규모, 3년 연속 꾸준히 증가

* 의류‧직물류(28%), 전기제품(13%), 수산물(13%) 순

<한국산 가장 원산지세탁 중 미국·EU행 검거 실적>

구분	’08	’09	’10	’11.4월	계
건수	14	18	25	2	59
금액(억원)	294	545	600	56	1,495

자료 : 관세청

- 국산 가장 미국·EU 수출 적발 규모, ’08년 대비 ’10년 약 2배 이상 대폭 증가(금액 기준)

* 의류‧직물류(28건), 철강제품(16건), 신변장식용품(6건) 순

○ 환적화물 검사 적중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환적화물 검사비율 극히 저조 ⟶ 검사량 늘려야 함

- 원산지위반 우범국發 환적화물은 특히 검사비율 높여야 함

<환적화물 반입․검사현황>

(단위 : B/L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8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전체	1,786,421	199 (0.01)	1,767,886	336 (0.02)	1,885,592	886 (0.05)	1,345,856	781 (0.06)
중국	757,956	157 (0.02)	697,137	314 (0.05)	794,003	814 (0.10)	579,737	712 (0.12)
미국	197,918	8	202,317	1	191,526	7	137,548	8
홍콩	117,333	10	188,300	6	137,123	15	89,783	13
일본	211,931	2	183,070	1	217,354	3	150,563	5
베트남	47,142	5	48,412	1	51,785	19	32,297	10
말레이시아	38,637	1	43,691	-	54,438	2	35,027	-

* B/L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자료 : 관세청

▶환적화물 검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

⦁반출되는 환적화물은 전혀 검사 안 함

<환적화물 반출현황>

(단위 : B/L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8
전체	1,786,421	1,767,886	1,885,592	1,345,856
미국	443,465	463,497	458,787	299,670
중국	214,124	250,265	258,587	184,226
일본	261,472	246,508	275,619	191,520
러시아	67,768	53,817	76,749	61,698
홍콩	60,869	65,294	64,774	42,882
독일	54,773	59,616	49,609	32,646
캐나다	54,135	46,468	56,147	34,177

* B/L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자료 : 관세청

▶환적화물 반출 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을 은닉할 수 있는데, 반출되는 환적화물도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세청이 추정하는 향후 환적화물 반출입 규모는?

▶늘어나는 환적화물 규모에 적응하는 검사방법 대책이 무엇인가?

⦁환적화물 전체물량 대비 검사물량 확대는 물리적 한계 존재

⟶ 적발률 높이는 획기적 방법을 개발해야

□ 환적화물 주요 목적국(목적지)의 세관 정보를 신속히 입수, 환적화물 검사에 활용

- 목적지 도착 환적화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시 경로 역추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 환적화물의 검사 실효성을 높여야 됨

▶환적화물 검사 적발률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인가?

<불법 환적화물 관리 강화대책>

환적화물 관리 강화	□ 환적화물 입항․하역․운송․적재․출항 全단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별 관리체제에서 업체관리체제로 전환 - 우범 환적화물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정보분석에 의하여 선별하고, - 우범화물에 e-Seal*을 부착하여 불법이동 및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며, * GPS 기능의 전자봉인으로 위경도 좌표와 봉인 상태를 송신 - 전국 공항만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무역 개연성을 평가하여 하위 업체를 집중 관리(검사․감시 비율 대폭 상향) * 부산항, 인천공항 등에 입주하여 하역․운송․보관 등을 수행하는 178개 업체
불법 환적화물 단속․처벌 강화	□ 조직․인력․국내외정보망을 총동원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 원산지조작 등 불법 무역행위 단속을 위해 본청 및 6개 지역별 특별단속 본부 운영(‘11.4.11.~12.30, 총 1,632명) □ FTA 발효 前 선제적 기획조사*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 * 한-EU․한-미 FTA별로 최초 적재항, 국내 환적 이동경로․수단을 정밀분석하여 대대적 기획조사 실시
국제 협력관계 강화	□ 미국․EU 세관과 원산지세탁 등 단속 자료교환 MOU 체결을 추진, 특혜관세 신청자료를 통해 실제 수출여부를 확인하고, □ 환적화물 출발국과의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사분야 실무 회의를 매년 개최할 계획

자료 : 관세청, 2011.5.

○ 현재 관세관 파견지역, 파견방식 조정 필요

<관세관 파견현황>

주재국	직급	파견기간	설치일자
미국(워싱턴)	4급	'10. 2.10 ～ '13. 2. 9	'87. 4. 29
일본(도쿄)	4급	'10. 2. 4 ～ '13. 2. 3	'87. 4. 29
중국(북경)	4급	'11. 2.15 ～ '14. 2.14	'96. 2. 10
태국(방콕)	4급	'09. 8.17 ～ '12. 8.16	'96. 2. 10
중국(상해)	4급	'11. 8.25 ～ '14. 8.24	'02. 1. 31
홍콩(홍콩)	4급	'09. 8.25 ～ '12. 8.24	'73. 3. 14
EU(벨기에)	3급	'10.12.30 ～ '13.12.29	'10. 10. 1
베트남(호치민)	4급	'10.12.27 ～ '13.12.26	'10. 10. 1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FTA협력관(’09.1.31~’12.1.30) : 조건부 1년 비별도 파견

⦁관세관 직무기강 확립이 최우선

- 재외 공관 파견 관세관의 업무충실도 점검 미흡

- 공직자 본분 망각, 부적절 처신으로 물의 일으키기도

관세관(상해) 기강 해이 사례(2011.3.)

중국 상해에 파견된 관세관(서기관급)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변호사 알선을 하여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관세청장은 관세관의 직무전념성을 어떻게 감독하겠는가?

▶관세관으로 4급 이상만 파견할 이유가 있는가?

관세관이 상위직급자의 인맥만들기,경력쌓기,외유수단인가?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5급 이하 실무자들을 파견하여 관세관 운영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세관 선발 방식
관세청 내에서 관세협력관 후보자 선발 시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 충족과 직무수행요건을 선발기준으로 활용함
선발방식	○ 서류심사(적합여부만 심사) 및 면접심사(차등점수화) 실시 - 서류심사 : 추천서, 직무수행계획서, 어학성적 증명서 - 면접심사 : 전문지식 60%, 어학 20%, 외교역량 20%
자격요건	○ 필수요건 □ 경력요건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자 - 3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자 - 5급(상당)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3급(상당) 또는 5급(상당)인 자가 최종 선발되면 4급으로 강임 또는 승진절차 완료 후 주재관으로 임용 □ 외국어요건 : 외국어능력검정 5급이상 적용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등 - 외교역량 : 관계형성역량, 대외교섭역량, 위기관리역량 - 재외공무원으로서의 자세 : 외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등 기본적인 성품 - 어학능력 : 주재관 업무활동 상 필수요건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어 및 제2외국어 구사능력

⦁환적화물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관세관이 파견됨

⟶ 정책 파악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관 현장 정보 수집에는 한계

⟶ (4급 이상)상급간부 아닌 실무자를 중심으로 세관현장에 포진시켜야 함

* 관세청은 EU·미국 세관과 원산지 세탁 등 단속자료 교환 추진, 환적화물 출발국(중국 등)과 매년 조사분야 실무회의를 개최해 수사정보를 공유한다고 발표함

⦁원산지세탁 환적화물의 약 55% 이상이 FTA 상대국 EU,미국에 집중됨

▶환적화물이 가장 많이 향하는 미국, 관세관 1명으로 충분한가?

▶관세관 파견지역이 환적화물이 도착하는 항만과 동떨어져 있는데 세관협조, 단속자료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미국행 환적화물은 대부분 LA 도착인데, 관세관은 워싱턴에 파견

▶환적화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세관의 임무,자격,파견규모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