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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전라남도 보도자료(4)

2011년10월04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지방재정 긴급 점검 -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남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라남도

여수박람회, F1 등 대규모 사업들 여전히 진행돼 적자 해소 쉽지 않을 듯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도민의 어깨는 무거워 지고 고통은 나날이 더해질 것,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재원조달과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도가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의원(충남아산)이 2011년 10월 4일(화) 전남도청에서 실시한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재정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순위중 몇 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F1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잔액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0년 1조4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800억 이상되어 체납액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38명 165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해결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8년에는 1,631,040건 824억원, 2009년에는 1,544,998건 834억원, 2010년에는 1,546,566건 809억원이나 된다.

이명수 의원은 “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도민의 어깨는 무거워 지고 고통은 나날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재원조달과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도가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지방자치단체	2011
전국평균	51.9
서울특별시	88.8
인천광역시	65.8
울산광역시	62.5
경기도	60.1
부산광역시	52.1
대전광역시	51.9
대구광역시	48.6

광주광역시	42.0
경상남도	35.2
충청남도	28.3
제주특별자치도	24.9
충청북도	24.1
강원도	21.4
경상북도	21.4
전라북도	18.6
전라남도	13.5

<참고자료2>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전남	1,350	598	7,228	5,834	814	12,262	2,320	1,843	14,048

<참고자료3> 체납건수 및 체납액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전남	1,631,040	824	1,544,998	834	1,546,566	809

<참고자료4>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2011.8.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계			1억원이상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체납 자수	체납 건수	체납액
38	13,231	165	30	6,444	58	3	1,011	23	5	5,776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