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남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10월4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 충남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10월 4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1] 충남지방경찰청장 지난 1년 활동 점검 -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만들겠다는 약속 못지켜
충남지역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감소 최고수준 민생치안․사회안정 확보 약속은 어디로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실종건수도 증가
□질의 1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5대 범죄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강간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취임하면서 최고수준의 민생치안과 사회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이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7
□질의 2	충남지역에서 14세 이상 여성가출자와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실종자 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장께서는 중점추진 사항으로 주민만족․공감치안활동 전개 일환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종자수의 증가는 이러한 주민만족 치안활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청장의 약속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	p.7
[집중국감1] ‘투명’하지 못한 충남경찰 - 경찰비위자 매년 증가
반부패․정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투명’ 강조하는 청장 경위․경사 등 실무 담당자들의 비위자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질의 3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공명정대한 경찰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공명정대는 ‘공정, 투명, 정의’의 세가지의 가치를 함축한다고 하면서, ‘투명’은 반부패․정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충남경찰의 비위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계급별로 볼 때, 경위와 경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의 비위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투명한 경찰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p.12
[집중국감2] 구속할 만한 사유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는 충남경찰
충남지방경찰청 구속영장기각률 매년 증가, 올 상반기 23.5% 수사력 향상과 피의자 인권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필요
□질의 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구속수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p.15
[집중국감3] 충남지역 노인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노인교통사고, 충남전체 교통사고의 1/5에 달해 교통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 시급
□질의 5	충남지역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 노인층이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의 경우 보호자 동행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p.18
[집중국감4]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안겨주는 범죄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 억제효과 확대시켜야
□질의 6	충남지역 노인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은 꼭 필요하다.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p.20
[집중국감5] 빈집절도 매년 증가추세
도시와 달리 농어촌 담없는 집 많고, 집을 비워둔 채 일터에 나가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시순찰활동 강화 필요
□질의 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빈집털이 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어촌 실정을 잘 아는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에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아닌 때에도 순찰강화가 필요하고, 인력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조한다면, 인력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해 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p.22
[집중국감6]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여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 8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충남의 지역체감경기 악화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해 생계불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4
[집중국감7]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충남지역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50%에 달해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재범 막아야
□질의 9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성폭력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율은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이러한 재범자들은 성범죄시 감형되는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성폭력 재발을 위해 성폭력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6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남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10월4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1] 충남지방경찰청장 지난 1년 활동 점검 -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만들겠다는 약속 못지켜

충남지역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감소

최고수준 민생치안․사회안정 확보 약속은 어디로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실종건수도 증가

□질의1.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5대 범죄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강간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취임하면서 최고수준의 민생치안과 사회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이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의2. 충남지역에서 14세 이상 여성가출자와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실종자 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장께서는 중점추진 사항으로 주민만족․공감치안활동 전개 일환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종자수의 증가는 이러한 주민만족 치안활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청장의 약속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

□ 중점추진사항

1) 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 추진 배경

- 충남 서북권의 급증하는 치안수요로 인한 치안불균형 해소

□ 불합리한 정원 책정에 따른 조직 관리상 문제점 개선

○ 추진 내용

- 유사 규모 지방청 정원 및 과․계․개인별 업무량 진단(지방청)

- 총 125개 치안지표 사용, 종합치안지수 도출(경찰서․지구대)

- 관서별 기본인원 배정·증감률 제한을 통한 형평성 확보

- 지방청 22명․남부권 경찰서 92명 감축,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북권 경찰서에 114명 증원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격차 감소

※ 조정 전 : 서북서 1,023명, 청양 256명 → 조정 후 : 서북 891명, 청양 273명

○ 향후 계획

-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 실시하여 치안수요에 맞는 정원 관리 실시

- 치안수요에 따른 유동정원제 실시로 탄력적 인력운영

2)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직무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소통과 화합의 통로,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운영

□ 내부망을 통해 일선의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 발굴

※ 총 93건 접수, 시행 및 본청건의 58건 등

- 치안행정 ‘형식주의’ 철폐

□ 일일업무보고 대폭 축소 및 교통스티커․음주단속건수 등 형식적인 단순실적 보고 폐지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풍토 조성

- 전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공감치안토론회」개최

□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신속한 치안환경 대응체제 구축 및 치안행정의 통일성․추진력 제고

※ 총 17회 개최, 인사정의․조직내 소통 강화 등의 주제로 토론 실시

- 현장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한 ｢치안현장 간담회｣ 개최

□ 치안현장 방문시(20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현장근무자 사기 진작

※ 총 131건 수렴, 반영 69건, 본청건의 12건 등

○ 추진 성과

- 전 직원간 원활한 소통으로 직무만족도 전국 1위(全분야 1위)

○ 향후 계획

-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발굴․개선 및 복리후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로 선진 직장문화 형성 노력

- 향상된 내부 직원 만족도를 바탕으로 외부 고객(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 도모

3) 주민만족․공감치안활동 전개로 주민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국민을 위한 112신고 처리시스템 정착

□ 112신고 출동 담당 실명제

※ 민원인에게 경찰관 실명․처리절차 등이 기재된 명함 교부

□ 112신고 출동 SMS 통보시스템 구축

※ 신고자 및 경찰관에게 문자 전송, 신고자의 안심 유도 및 지령업무 간소화

□ 지역경찰 ‘112신고 현장의 달인’ 프로그램 추진

※ ‘현장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로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 지역경찰 업무개선 및 자율치안 활성화

□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 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도입

※ 적재․적소․적기 경력 운용으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치안서비스 제공

□ 지역경찰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선으로 현장역량 강화

※ 수사과정의 혼선 차단 및 전문성 강화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

□ 실종사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 CATV 3사와 업무협약, 경보발령 시스템 구축

※ 16개 시․군 전 지역 동시 실종상황 전파 가능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초등학교 안전종합대책」추진

※ 관내 全 초등학교 내․외 범죄예방용 CCTV 설치

- 수사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

□ 여경 및 경대․간후 출신 초급간부 경제팀 배치

※ 여경 15명(22%), 초급간부 11명(16%) 배치

□ 절도범 검거율 향상 및 피해품 회복을 위한 장물추적 시스템 구축

※ 매입자료 2,227건 DB 확보․입력

□ 수사능력 배양을 위한 수사기법 공유

※ 수사기법 Know-How 공유 소식지 및 현장감식 노트 발간

□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및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 전 경찰서 관련부서에 안내게시판 부착

수사심의위원회 2회 16건 심사(모두 적정 조치 의결)

□「고소요지․구비서류 사전 통지제」실시

※ 피고소인에 발송하는 출석요구서에 “고소요지 및 구비서류” 입력란 신설, 피고소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 가능하게 함

○ 추진 성과

- 112신고 만족도 전국 1위, 치안고객만족도 전국 3위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고객만족 교육 향상과 각 기능별 업무의 세부과제 발굴 및 업무개선 노력

- 직무만족도와 치안고객만족, 성과평가의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 높은 내부 만족이 대외로 영향을 나타내어 치안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평가요소 중 만족도 반영비율을 높여 고객만족도와 성과평가의 동반 상승을 유도

□ 문 제 점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	19,400	12,521	58	57	165	137	368	307	11,074	4,978	7,735	7,042
2009	19,689	13,424	65	61	157	161	345	305	11,258	5,876	7,864	7,021
2010	20,748	12,785	57	57	148	130	617	538	12,545	5,867	7,381	6,193

○ 5대 범죄 발생건수 매년 증가추세, 특히 강간과 절도 증가

2) 실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4세 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08년	205	149	47
’09년	254	164	84
’10년	278	212	138
’11. 1～7	204	136	90
총 계	955	661	359

○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실종자 수 매년 증가

3) 지방청별 여성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20,726	3,503	1,923	1,006	1,163	555	1,173	500	4,637	678	620	712	838	894	1,006	1,228	290
11.7월	22,196	3,761	1,962	1,049	1,216	536	759	452	5,295	688	557	801	1,819	848	973	11,52	328

※ 여성실종자 항목은 통계 관리치 않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현황으로 제공

○ 14세 이상 여성가출인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증가

[집중국감1] ‘투명’하지 못한 충남경찰 - 경찰비위자 매년 증가

반부패․정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투명’ 강조하는 청장

경위․경사 등 실무 담당자들의 비위자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질의3.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공명정대한 경찰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공명정대는 ‘공정, 투명, 정의’의 세가지의 가치를 함축한다고 하면서, ‘투명’은 반부패․정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충남경찰의 비위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계급별로 볼 때, 경위와 경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의 비위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청장께서는 투명한 경찰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 현 황

1) 계급별

연도별	계	계 급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8	23			2	4	15	1	1
09	44			2	17	21	4
10	51		1	3	14	20	10	3
11. 6월	29	0	1	1	7	10	5	5

2) 조치별

연도별	계	조 치 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08	23	4			4	4	11
09	44	6	4		7	10	17
10	51	5	6		7	8	25
11. 6월	29	1	2	1	5	8	12

3) 유형별

연도별	계	유 형 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08	23	2		4	6	11
09	44	7	1	6	8	23
10	51	5		8	17	21
11. 6월	29	0	0	9	3	17

4) 연도별 변화추이

□ 문 제 점

1) 경찰비위로 인한 징계자 매년 증가

○ 특히 징계받은 경찰관 중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경위․경사가 다수 차지

2) 징계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대부분이 감봉, 견책으로 끝나, 징계수위가 낮음

○ 징계를 받더라도 오히려 비위에 따른 이익이 높을 경우 징계를 무릅쓰고 비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

[집중국감2] 구속할 만한 사유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는 충남경찰

충남지방경찰청 구속영장기각률 매년 증가, 올 상반기 23.5%

수사력 향상과 피의자 인권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필요

□질의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구속수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현 황

1) 2008~2011.7까지 구속영장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월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충남청	2,167	362	16.7	2,071	354	17.1	1,597	284	17.8	741	174	23.5

2) 연도별 영장 기각률 변화

3)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문 제 점

1)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 충남지방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필요

2)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관행 정립 필요

○ 충남지방경찰청장께서 약속한, “획일적 치안에서 탈피하여,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치안”을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구속영장 남발은 공감치안과는 거리가 있는 수사방향으로 생각됨

[집중국감 3] 충남지역 노인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노인교통사고, 충남전체 교통사고의 1/5에 달해

교통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 시급

□질의5. 충남지역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 노인층이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의 경우 보호자 동행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현 황

1) 전체교통사고 현황

연도	06	07	08	09	10
건수	8,489	8,627	8,551	8817	9,299
사망	585	531	530	512	491
부상	14,400	14,761	14,665	14739	15,231

2) 노인교통사고 현황

연도	06	07	08	09	10
건수	1,226	1,409	1,486	1584	1,637
사망	171	155	193	164	171
부상	1,287	1,483	1,607	1672	1,746

□ 문 제 점

1) 충남 전체 교통사고 증가 및 노인교통사고 증가

○ 보행자 교통안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 노인층임

○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의 경우 보호자 동행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

[집중국감4]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안겨주는 범죄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 억제효과 확대시켜야

□질의6. 충남지역 노인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은 꼭 필요하다.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현 황

1) 음주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건/명	1,638	77	3,041	1,654	104	3,021	1,698	103	3,051	1,788	73	3,226

2) 음주운전 단속현황

연도	07	08	09	10
단속회수	26,473	17,933	15,520	16,772

□ 문 제 점

1) 충남지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매년 증가

○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도 증가

○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행위

2) 음주운전 단속회수는 해마다 감소

○ 2007년에 비해 1만여건 단속회수 감소

○ 음주운전 단속회수 감소에 따라 음주교통사고는 증가

[집중국감 5] 빈집절도 매년 증가추세

도시와 달리 농어촌 담없는 집 많고, 집을 비워둔 채 일터에 나가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시순찰활동 강화 필요

□질의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빈집털이 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어촌 실정을 잘 아는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에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아닌 때에도 순찰강화가 필요하고, 인력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조한다면, 인력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해 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연도별 발생현황

연 도	2008	2009	2010	2011. 8까지
발생건수	1,563	1,608	1,646	1,013

2) 변화추이

□ 문 제 점

1) 생계형 빈집털이 절도 매년 증가

○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인층이 많고, 농사 또는 고기잡이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농․어촌 실정을 잘아는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경찰인력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예방필요

○ 경찰의 경우 휴가철, 명절연휴, 농번기 등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적극적 홍보 및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하고 있으나,

○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한 주민 자체 자가방범노력도 필요

[집중국감 6]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여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8.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충남의 지역체감경기 악화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해 생계불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4,377	8	4	30	134	541	3,670
2008	4,856	4	2	46	180	531	4,006
2009	5,173	5	4	23	185	618	4,324
2010	5,486	7	1	37	198	632	4,709

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633	1	-	3	23	128	478
2008	707	-	-	-	48	114	545
2009	807	-	1	1	25	131	649
2010	832	-	-	6	45	101	680

□ 문 제 점

1) 노인범죄자 매년 증가

○ 노인범죄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

○ 여성노인범죄자도 증가하고 있고, 절도와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음

2)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근본원인

○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

[집중국감 7]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충남지역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50%에 달해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재범 막아야

□질의9.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성폭력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율은 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이러한 재범자들은 성범죄시 감형되는 방법(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성폭력 재발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전체 성폭력 범죄

구분	2008	2009	2010	2011. 6
발생건수	592	557	617	355

2) 재범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6
재범율(%)	53.7	50.8	42.8	50.1

□ 문 제 점

1) 충남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자의 절반이 재범 실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감형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로 인해 금방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재범자들의 경우 성범죄시 감형되는 방법(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빠져나옴

2)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 필요

○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을 고려, 처벌․치료․교육 등 조치

[집중국감 8] 세종특별자치시 치안대책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에 따른 지방경찰청 신설 필요

세종시 관할 및 주변지역 치안 수요 갈수록 증가, 경찰서로는 치안공백 우려

□질의10. 내년 7월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의 치안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어, 출범이후 이에 대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이므로, 「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세종시 관할 및 주변지역의 치안수요도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연기경찰서의 경우 2008년 2,435건에서 2010년 2,581건, 공주경찰서는 2008년 4,775건에서 2010년 5,051건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단위의 세종경찰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남경찰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세종경찰청 신설의 타당성

○ 세종시 법적 지위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로 확정된 가운데 「경찰법」 제2조제 2항에는 광역시장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고 명시

○ 세종시 관할 및 주변 지역의 치안 수요가 갈수록 증가

- 충남청에 따르면 연기서의 총 범죄는 2008년 2,435건에서 2010년 2,581건, 공주서는 2008년 4,775건에서 2010년 5,051건으로 각각 증가

- 같은 기간 집회·시위 건수도 연기서 22회에서 34회로, 공주서도 70회에서 74회로 늘었고,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도 증가세

2) 진행과정

○ 4월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세종경찰청 신설요청

○ 행정안전부의 경우 세종경찰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행 중

3) 검토

○ 세종시의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서급보다 지방청급이 격에 어울림

○ 아울러 폭증하는 세종시의 경비·정보 수요 등 도시 특성에도 주목

- 경찰서와 지구대, 청사경비대 정도의 치안계획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머잖아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