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3 일(金)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원전․방사능 전문인력 부족, 장비 노후 심각, 대응력 의심

보호복 62%, 방사선량측정기 78% 내용연수 넘겨

대테러 긴급구조대 : 관련 전공자5.4% 자격증자9.9%

- 원전, 방사능 장비 및 인력 운영 분석 -

○ 원전, 방사능 관련 전문인력 절대 부족

- 관련학과 졸업 5.4%, 관련 자격보유자 9.9%에 그쳐

○ 방사선 보호복 부산 4착, 인천 1착 보유기준 기준미달, 62%가 노후

○ 방사선량율 측정기는 ‘보유기준’도 없고, 78%가 노후

○ 일본과 같은 원전사태 대비해 인력 장비 조속히 보완해야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원전, 방사능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사선 보호복’의 62%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방사선량율 측정기’의 78%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호복 숫자가 보유기준에 미달되었다.

- 또한, 원전 및 방사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 총 인원 372명 중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5.4%인 20명에 불과했고, 화공기사, 방사선 비파괴감사, 위험물관리기사 등 관련자격보유자는 9.9%인 37명에 그쳤다. 과연 원전사고 등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비상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

- 일본과 같은 원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가 기본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것이 방사선 보호복이다. 그런데 보유량은 기준수량인 318착 보다 많은 548착 이었으나, 부산 4착, 인천이 1착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조정이 필요했다.

- 전체 보유 548착 중에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방사선 보호복이 62%인 339착이나 되어 새로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방사선량율 측정기는 1,811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울은 318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40개만 보유하고 있는 등 보유수량의 차이가 커, 방사선 보호복과 같이 지역별 조정이 필요했고, 보유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방사선량율 측정기가 총 1,811 중 78%인 1,412개에 달해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방사선보호복 및 방사선량율 측정기 현황>

시․도	방사선보호복				방사선량율 측정기
	수량	기준수량	과부족율	내용연수경과(%)	수량	내용연수경과(%)
중 앙	17	15	-	7(41%)	37	26(70%)
서 울	41	39	-	14(33%)	318	318(100%)
부 산	28	32	4	19(67%)	163	11(7%)
대 구	26	25	-	22(84%)	40	8(20%)
인 천	21	22	1	18(86%)	38	29(76%)
광 주	39	29	-	34(86%)	21	21(100%)
대 전	81	16	-	53(66%)	151	85(56%)
울 산	26	13	-	2(8%)	59	40(68%)
경 기	57	22	-	51(89%)	264	241(91%)
강 원	42	12	-	17(40%)	161	101(63%)
충 북	22	13	-	3(14%)	42	41(97%)
충 남	26	13	-	24(92%)	58	58(100%)
전 북	19	8	-	18(95%)	63	47(75%)
전 남	35	22	-	17(48%)	57	57(100%)
경 북	29	11	-	28(97%)	164	164(100%)
경 남	17	13	-	11(65%)	155	150(97%)
제 주	22	13	-	8(36%)	20	15(75%)
총 계	548	318	5	339(62%)	1,811	1,412(78%)

※ 자료 : 소방방재청

- 원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의 인원현황은 총 372명이었으나, 그중 관련학과를 졸업한 인원은 5.4%인 20명에 불과했고, 관련자격 보유자도 9.9%인 37명에 그쳤다.

- 중앙119구조단 “생화학테러대응”, 환경부 “화학사고대응과정”, 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대응” 등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 이수자는 34.9% 130명 수준이었고. 나머지 185명은 자체교육 등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 119구조단 및 시․도 대테러 긴급구조대 인원 현황>

시․도	지 정 구조대	현원	자격 현황			기타 (자체교육 등)
			관련학과 (대학이상)	전문교육 이수	관련자격보유 (기능사 이상)
총 계	18개대	372	20(5.4%)	130(34.9%)	37(9.9%)	185(49.7%)
중앙119	중앙119구조대	64	3	24	9	28
서 울	특수구조대	39	10	28	1	-
부 산	특수구조대	32	-	9	4	19
대 구	서부구조대	25	1	4	7	13
인 천	남동구조대	22	-	4	-	18
광 주	광산구조대	29	-	2	4	23
대 전	서부구조대	16	-	4	2	10
울 산	온산구조대	13	4	4	-	5
경 기	안산구조대	13	-	6	-	7
	양주구조대	9	1	4	-	4
강 원	춘천구조대	12	-	8	-	4
충 북	청주동부구조대	13	-	1	2	10
충 남	서산화학구조대	13	-	5	3	5
전 북	전주덕진구조대	13	-	5	-	8
전 남	화학구조대	22	-	5	4	13
경 북	구미구조대	11	-	5	-	6
경 남	창원구조대	13	1	11	1	-
제 주	제주구조대	13	-	1	-	12

※ 전문교육 : 중앙119구조단 “생화학테러대응”, 환경부 “화학사고대응과           정”, 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대응” 등

※ 관련자격 : 화공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위험물관리기사 등

※ 자료 : 소방방재청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영향, 지진의 여파로 인한 원자력사고 및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한국이 더 이상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상시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일본 원전사고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방방재청 등 관련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해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대응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