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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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기도는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무법천지 공화국인가?

❍ 2009년 7월 13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도민건강지킴이’가 출범했음

❍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민건강지킴이’는 식품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 총 2,06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2,04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음

❍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환경 36.5%, 식품 24.5%, 원산지 12.4%, 공중 11.4%, 의약 10.6%, 청소년 4.6%이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유독물 사용업소 및 무단폐수배출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위반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봐도 출범 첫 해 25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941건, 2011년 8월 기준 874건으로 그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광역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광역특사경 단속적발 실적 >

구 분		계	청소년	식 품	의 약	공 중	원산지	환 경
합 계		2,067	94	506	220	236	256	755
비율(%)		100	4.6	24.5	10.6	11.4	12.4	36.5
2009 (7월 이후)	소 계	252	16	59	26	13	59	79
	검찰송치	225	14	55	26	13	43	74
	기타 (행정처분등)	27	2	4	-	-	16	5
2010	소 계	941	30	236	149	157	75	294
	검찰송치	839	26	180	143	155	57	278
	기타 (행정처분등)	102	4	56	6	2	18	16
2011 (8월 현재)	소 계	874	48	211	45	66	122	382
	검찰송치	655	43	125	45	66	71	305
	기타 (행정처분등)	219	5	86	0	0	5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