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비료, 사후 조치 확인은 여전히 불가능

○ 현 황

농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친환경 비료의 부적합 내역 및 행정조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는 불량 비료에 대한 회수가 여전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조치가 내려진 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품질 검사 이후, 지자체의 회수 사항까지 농진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음.

국정감사 지적이후 농촌진흥청은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부적합 비료에 대한 회수실적을 포함한 행정처분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음.

○ 문제점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수조치는 있으나 실제로 회수한 물량을 표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음.(2009년-2011년 8월까지 회수조치 총 58건 중 회수물량 기재건수는 단 6건, 10.3%)

‘연도별 품질검사 결과 및 회수량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510톤으로 회수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2009년에는 단 2톤, 2010년 25톤, 2011년은 8월 현재까지 30톤의 비료가 회수됐음.

<연도별 품질검사 결과>

연도별	검사 결과(점)			부적합율(%)	조치결과	회수량
	계	적 합	부적합
2009	383	301	82	21.4	경고 등 행정처분	2톤
2010	639	540	99	15.5	경고 등 행정처분	25톤
2011.8.	569	530	39	6.9	경고 등 행정처분	30톤

※ 부적합 사유 : 공정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주성분 및 기타 규격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농진청에 의하면 연도별로 회수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회수량을 파악하는 데 회수량 표시가 없는 것이 많아 회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함.

농진청에서는 농약과 달리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행정처분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진청이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회수처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적사항

결국 농진청은 공문조치를 통해 불량 비료에 대한 회수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본 의원에게 사후 처리결과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공문 조치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지난해 국감 처리 결과가 실제 ‘완료’가 아니었음)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진청에서 불량 비료에 대한 판정은 내리지만 해당 불량 비료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 권한은 여전히 없는 상태임.

불량 비료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회수조치 등의 행정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해 농진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