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9)

(대구지방국세청)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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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1.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1

2. 영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3. 대구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해야	3

4. 납세자 신뢰도 하락폭 커, 신뢰도 재고위한 노력 필요	4

1.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전 사태의 피해 보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총 29만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을 비롯해 지역내 산업단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Q1>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중소기업청의 ‘9.15 정전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긴급 피해조사’(9.19) 결과에 따르면 전체 4,588개 중소기업에 총30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해 총 2,128개 업체에서 76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대구·경북 지역 정전 피해는 지역 산업단지, 특히 자가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들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대구 성서, 달성, 검단, 서대구 공단 등지와 구미, 포항 공단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전기·전자 분야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아직 정확한 집계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업중단, 불량제품 생산 등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Q2>이번 정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정전 피해를 당한 업체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영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 국세청 최초로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대구은행과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체납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행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긴급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선진 납세 풍토 조성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높게 평가함

Q1>금융우대 협약을 통해 어떠한 우대조치가 취해졌는지?

Q2>8월26일 현재 총 40건에 7억6,6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Q3>지난 2월2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법납세자 금융 우대방안을 통해 성실납세자는 금융상의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우대 협약’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 대구청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인 대구청 관내의 3년이상 성실납세자는 1,000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납부세액 1,500만원 이상의 5년 이상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Q4>사실상 납부세액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보는데? 아닌지?

◦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함

◦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치적 위주의 홍보성 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임

Q5>성실 납세하는 영세 중소상공인 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대구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해야

◦ 국세청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요구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수는 2010년 149명으로 국세청 전체(1,722명)의 8.4%를 차지해 전체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받은 직원 수를 살펴보면 (`08)111명→(`09)131명→(`10)14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4명의 직원이 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Q1>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받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자체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에 대한 신분조치 요구 현황>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6
전체	1,407	1,338	1,772	848
대구청	111(7.9)	131(9.8)	149(8.4)	84(9.9)

◦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징계 및 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받은 직원은 84명에 달하며, 신분조치 요구 비중도 2010년 8.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9.9%로 1.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구청의 과다·과소부과 시정세액 규모도 (`09)230억원에서 (`10)250억원으로 전년보다 8.7%증가했으며, `11년 상반기만 187억원에 이르고 있음

※ 대구지방국세청 과다·과소부과 시정세액 : (`08)317억원→(`09)230억원→(`10)250억원→(`11.6)187억원

◦ 이러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 납세자의 소득 등 신고누락, 세법적용 오류 및 착오 등에 기인함

Q2>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세법적용 오류 및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4. 납세자 신뢰도 하락폭 커, 신뢰도 재고위한 노력 필요

◦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납세자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성실 납세 분위기도 정착되어 나갈 것임

◦ 따라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점검하기 위한 ‘국세행정 납세자 신뢰도 평가’ 조사는 국세청의 업무 및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임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2010년 국세행정 납세자 신뢰도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 신뢰도는 78.0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08~`11년 3년 연속 납세자 신뢰도 1위를 기록함

<국세행정 납세자 신뢰도 평가 조사결과>

(단위 : 점)

	국세청 평균	대구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09년	73.2	83.4	73.4	71.8	77.1	75.0	73.7
`10년	74.0	78.0	73.2	72.1	75.4	76.6	77.1
증감	0.8	△5.4	△0.2	0.3	△1.7	1.6	3.4

◦ 그러나 국세청 평균 점수는 (`09)73.2점에서 (`10)74.0점으로 0.8점 상승한 반면 대구청은 지난 2009년에 비해 무려 △5.4점이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큼

Q1>신뢰도 평가 점수가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Q2>또한 ‘납세자가 불평을 제기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납세자지향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불복청구나 고충민원, 체납업무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Q3>대구청의 신뢰도 재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