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2.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부산고․지검에 당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2일(木) 오후 부산고등검찰청 1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청사에 걸린 액자의 글을 인용하여 “정의로운 법의 취지는 나를 바로잡는 데 있지, 남을 바로잡는데 있지 않다(義之法 在正我 不在正人)”는 점을 환기시키며,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이곳 1층 로비를 보니, 좋은 글귀가 적힌 대형 액자가 있어 잠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ㅇ 仁之法 在愛人 不在於我 (인지법 재애인 부재어아)

義之法 在正我 不在正人 (의지법 재정아 부재정인)

-“어진 법의 취지는 남을 사랑하는 데 있지, 나를 사랑하는데 있지 않고,

정의로운 법의 취지는 나를 바로잡는 데 있지, 남을 바로잡는데 있지   않다.”는 뜻으로,

- 한나라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 인의법(春秋繁露 仁義法)』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정신을 잘 살린다면, ‘국민으로 신뢰받는 검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