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0. 7(금) - 청년인턴 ]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 결과>

- 사회적 초년생들에게만 강요되었던 부당한 초임삭감

- 일자리 양산은 못하고 사회갈등만 양산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대졸초임만 삭감하여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하였다.

‘09년도			‘10년도			‘11.6월
채용현황	정규직 전환	비율	채용현황	정규직 전환	비율	채용현황	정규직 전환	비율
10,716	303	2.8%	14,588	600	4.1%	10,164	494	4.9%

<매출액 상위 기준 20개 공공기관의 지난 2년간 청년인턴 채용 현황>

인턴채용	정규직전환	정규직 전환비율
8,142명	312명	3.8%

○ ‘09년 2월,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285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168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2,0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는 10%이하, 2,500~3,000은 15%까지, 3,000~3,500은 20%까지, 3,500만 원 이상은 20~30%를 삭감하였다.

○ 그러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는 청년인턴뿐이고, 남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저임금 일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진 고용통계뿐이었다.

-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대졸초임 삭감비율이 26.2%(삭감된 연봉이 1,067만원)나 되지만 2009년부터 2011년6월까지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123명을 한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 후 현재(2009년~2011년6월)까지 35,468명을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나,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1,397명(3.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결원 충원에 불과한 수치이다.

○ 홍영표 의원은 “매출액 순위 20개 공공기관이 지난 2년(2009년~2010년) 동안 8,142명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입직원만 울린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정부는 10.6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을 철회하고 초임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과연 얼마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첨부자료 1]

<매출20대 공공기관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신규채용과 청년인턴 채용현황>

	공공기관명	09~'10년 신규채용계	'09~'10년 청년인턴채용현황
			인턴채용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비율
1	한국전력공사	224	1145	2	0.2%
2	국민건강보험공단	560	1145	34	3.0%
3	한국가스공사	102	233	9	3.9%
4	중소기업은행	707	450	73	16.2%
5	한국산업은행	193	268	6	2.2%
6	한국토지주택공사	6	582	0	0.0%
7	국민연금공단	50	722	0	0.0%
8	한국마사회	27	398	0	0.0%
9	한국수력원자력(주)	693	594	36	6.1%
10	한국남부발전(주)	43	133	1	0.8%
11	한국중부발전(주)	5	149	0	0.0%
12	한국서부발전(주)	36	122	0	0.0%
13	국민체육진흥공단	13	125	0	0.0%
14	한국동서발전(주)	6	112	0	0.0%
15	한국남동발전(주)	58	145	0	0.0%
16	한국수출입은행	17	175	3	1.7%
17	한국농어촌공사	321	884	63	7.1%
18	한국철도공사	112	283	37	13.1%
19	한국도로공사	48	397	48	12.1%
20	한국연구재단	0	80	0	0.0%
계		3221	8142	312	3.8%

[첨부자료 2] 공공분야 청년인턴 사례

1. 공기업 인턴

이름 : 주OO씨

나이 : 만 29세

성별 : 남

기간 : 2009년 5월 ~ 2009년 10월

내용 : 한국전력에서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100만원 가량 수급하여 학원에 등록하였음. 실업급여 받고 한 달여 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수급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된 것이니 바로 다시 환급하라는 통지서가 옴. 2009년부터 시행된 인턴제, 희망근로는 주5일제를 적용하여 주말에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됨으로 6개월 일을 했어도 156일밖에 채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뒤늦게 이런 사태가 발생.

2. 행정 인턴

이름 : 한OO씨

나이 : 만 27세

성별 : 여

기간 : 2009년 7월 ~ 2009년 12월

내용 : 먼저 계약했던 인턴이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남은 5개월을 채우기 위해 계약한 사례. 막상 일을 하라고 출근을 하지만 복사, 커피 심부름 말고는 거의 하는 게 없었음. 주변에서도 곧 그만둘 것이니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함. 하는 일 없이 있다가 결국은 출근해서 다른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