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0.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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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o 금융당국, 시중은행 예대마진 모니터링 강화해야

o 과도한 예대마진은 대출이자 증가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 은행별 예대마진 올 상반기 2.10% ~ 4.07%

(한국씨티은행 최고, KDB 최저)

o 은행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바꿔야

박병석 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 폐지 등으로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높아 지고 있다”며 “은행들의 손쉬운 영업전략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은행의 예대마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는 지 금융당국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평균 예대마진이 2009년 2.61%에서 2011년 상반기 2.94%로 0.33%p(12.6%)가 상승했다 (표 참조)

또한 은행별로는 2011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씨티가 4.07%로 제일 높고, 산업은행이 2.10%로 제일 낮았다.(표 참조)

2011년 상반기 평균 예대마진은 2.97%였다.

당국의 가산금리 결정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은행 스스로의 적극적 영업이익 창출 위해 노력해야

박의원은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가산금리 결정 방식 및 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 지 금융당국은 살펴봐야 한다”언급하며  “시중은행들이 가계 부채 축소를 빌미로 과도하게 이자를 챙기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자 및 수수료 수익에서 벗어나 해외진출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2009년~2011년 상반기 은행별 예대마진율 현황(%)

은행명	2009년	2010년	2011.상반기
신한	1.94	2.39	2.46
우리	2.42	2.87	3.11
SC제일	2.56	2.43	2.92
외환	3.17	3.71	3.52
국민	2.94	3.37	3.09
한국씨티	4.07	4.08	4.07
하나	2.01	2.24	2.31
대구	3.85	3.93	3.87
부산	4.16	3.81	3.67
광주	3.13	3.65	3.82
제주	3.11	3.57	3.68
전북	4.42	4.37	3.98
경남	3.22	3.38	3.41
기업	3.81	3.75	3.67
농협	2.09	2.48	2.69
수협	1.81	2.19	2.22
산업	2.10	2.44	2.10
평균	2.61	2.94	2.97
주) 수출입은행은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예대마진 산출 불가능 ◈ 예대마진율 : 원화대출채권(평잔) 평균이자율(수익율) - 원화예수금(평잔) 평균이자율(비용율) (자료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