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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회	(경기 화성갑)

보도자료(2011.09.20)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10개 중 7개는 돈안되는 특허

국내기업 보유 특허도 사업화율은 56% 정도

김성회 의원 “특허, 양보단 질이 중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70%가 사업화 되지 못한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특허도 실제 사업화 되는 특허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도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중 43.5%가 사업화가 안된 휴면특허이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로 사업화율은 30.3% 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비율과 사업화율

(단위 : %)

구 분	기 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활용률)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합계
2008	29.0	13.1	42.1	57.9	76.0	24.0
2009	21.6	19.1	40.7	59.3	70.7	29.3
2010	17.5	26.0	43.5	56.5	69.7	30.3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성회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質)보다는 양(量)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 휴면특허 : 휴면특허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기업의 방어특허와 기업 및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합한 개념

※ 방어특허 : 직접 사업화를 하기 위한 특허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