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1.10.6(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통계청, 보험공단 보장률 산출 방법 재검토 필요

통계청, “비급여 제외 진료비 비중을 보정계수로 사용, 타당성 떨어져” 평가

민주 최영희의원 … “보장률 산출 타당성 위해 방법의 다양화․과학화 필요”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타당성이 떨어져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태진 교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수립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전산업체가 직접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이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축소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요양기관의 조사자료 축소보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집자료 정확성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의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건강보험 관련 다양한 연구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자료를 가공한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반 연구자에게 세부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다양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