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1. 09. 26.

국회의원  정 수 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 옥외광고물사업, 사업 도입목적을 준수할 필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관

❍【이상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현재 지방재정공제회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추진 중임. ‘09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자체 및 공제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15년까지 337개의 광고간판과 홍보탑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간판 등을 세우면 해당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대해 국제행사 유치위원회, 지자체, 공제회가 각각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임(별첨).

- 현재까지 공제회가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총 사업수량 337개 광고판 가운데 251개가 계약되었고, 이중 130개의 광고판 구조물이 완료되었으며, 이 가운데 100개의 구조물에 실제 광고가 들어가 있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 사업개요

-사업량: 337기(지주이용간판 313, 홍보탑 24), 사업기간: ‘09년~’15년

○ 사업근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정비 재원 마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3항),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사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4 1항)

○도입배경 및 목적

-과거 옥외광고사업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격 낙찰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진행

<사업진행현황(11.9월 현재)>
총사업수량	계약수량	설치완료	광고삽입 완료
337	251	130	100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조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의원이 “대형광고판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일으키고 경관훼손이 심하므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우려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 공제회는 서면답변으로 “종전 평면형 위주였던 것과 달리 입체형, 복합형 등 최대한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되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치된 광고간판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친환경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입체형 구조물은 설치 완료된 130개 중에 단 1개에 불과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구조물의 경우도 19.2%인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나머지 74개는 모두가 동일한 형태의 평면 대형광고간판 임.

☞ ‘경관훼손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입체형, 복합형 등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대형광고간판 내 광고물 내용도 문제임. 광고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 대덕구에 설치된 광고는 특정 대부업체(러시앤 캐시)의 광고로 확인돼, 정부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봄.

☞ 기금조성을 위해 사기업의 광고 조성이 불가피하나 공제회 차원에서 광고주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기준 강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대형광고간판들이 이러한 도입목적을 준수하지 않고 만들어 지고 있다보니,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으로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조망권 침해”, 침수발생시 감전의 우려“ 등 총11건이 있었음.

- 또, 생활방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이유로 4건의 소송이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종료 2건, 진행 2건).

☞ 공제회는 옥외광고물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별 첨

<현재까지 수입금 배분 현황 및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대구 세계육상	2014인천 아시안게임	2012여수 세계박람회	시군구	센 터 (공제회)
2009년	11,554	2,888	2,888	2,310	1,941	1,527
2010년	16,807	5,042	3,361	3,361	2,820	2,223
2011년	8,991	5,044	-	2,018	599	1,330
합 계	37,352	12,974	6,249	7,689	5,360	5,080

※ 2011년은 8월말 현재 배분실적

※ 배분비율 : 대구/인천(50%), 여수(20%), 시군구(16.8%), 센터(13.2%)

※ 배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