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인 복지대책에 있어 경기도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질의 요지

⇒ 농업인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복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지요?

⇒ 경기도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니, 2006년 16%에서 2010년 24%로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삶의 질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크게 떨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어민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돌아오는 농촌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는 농촌도 중요함>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약 46만명이던 경기도의 농업인구는 2010년 약 41만명으로 줄어들어, 5년 사이에 약 10% 감소하였습니다.

⇒ 특히, 농촌인구 감소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젊은 층의 이농으로, 2010년 경기도 농촌의 인구구조를 보면, 30세 이하 젊은 층은 인구가 전체인구의 34%,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가 25%를 차지하여, 이러한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농촌의 위기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는 농촌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기도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표1> 농업인구 변화(‘05～’10)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10/’05
경기도(명)	456,515	437,386	440,533	434,244	430,743	412,138	-9.7
전 국(명)	3,433,573	3,304,173	3,247,091	3,186,753	3,117,322	3,062,956	-10.8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

<표2> 전국 연령별 농업인구

구분	계	15세미만	15～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65세이상 노령인구
2010	3,062,958 (100%)	270,392 (8.8%)	345,664 (11.2%)	217,221	363,68	586,871	621,620	657,499	972,679 (31.8%)
2009	3,117,322 (100%)	265,306 (8.6%)	342,065 (11.0%)	201,427	338,470	576,955	681,855	711,244	1,067,262 (34.2%)
2008	3,186,753 (100%)	287,848 (9.1%)	219,798 (6.9%)	208,691	367,588	584,185	699,101	684,405	1,060,078 (33.3%)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

<표3> 경기도 연령별 농업인구

구분	계	15세미만	15～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65세이상 노령인구
2010	412,138 (100%)	40,459 (9.9%)	63,552 (15.5%)	35,503	56,170	80,430	67,765	68,259	101,976 (24.8%)
2009	430,743 (100%)	42,564 (9.9%)	66,971 (15.5%)	35,566	53,018	77,647	77,072	77,906	118,311 (27.5%)
2008	434,244 (100%)	45,637 (10.5%)	67,741 (15.6%)	36,321	57,487	74,459	78,407	74,092	114,665 (26.4%)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