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사립대 재정건전성은 하락, 양극화만 심화

5년전 비해 기부금 수입 비중 3.1% → 2.2%, 산학협력수익금 비중 3.4%→2.7% 감소

❏ 최근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사학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사립대를 감사하고, 부실대학 퇴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호하게 사학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 4년간 이명박정부의 사립대 정책은 사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포기한 ‘사학부실화정책’이였던 것으로 나타남.

※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발간한『이명박정부 사립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공성 관련정책을 중심으로-』정책자료집 참고

❏ 이명박정부는 ‘대학재원의 다각화’라는 명목 아래 대학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당시 ‘대학강국 프로젝트’는 ‘관치없는 대학재정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기부금 모금’과 ‘산학협력의 활성화’임. 특히 이명박정부는 그간 산학협력 지원, 산학협력 실적공개, 산학협력 관련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해왔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수입과 산학협력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었음. 수입총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에서 2010년 2.2%로 축소. 2006년 대비 2010년 사립대학 기부금 증가액은 11억 4천억원에 불과. 산학협력단수익금도 2006년 3.4%에서 2010년 2.7%로 0.7% 축소. 산학협력단수익금은 572억원 증가.(<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및 산학협력수익 비율

(단위 : 천원, %)

연도	수입총액(A)	기부금		산학협력수익금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D)
2006년	14,316,559,221	449,052,623	3.1	484,960,385	3.4
2007년	16,357,675,554	522,943,540	3.2	556,415,086	3.4
2008년	14,870,414,805	490,098,446	3.3	546,676,982	3.7
2009년	19,071,910,651	535,545,859	2.8	542,422,787	2.8
2010년	20,428,229,653	450,188,265	2.2	542,185,612	2.7

주1)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기준

주2) 일반사립대 2006년 146교, 2007년 147교, 2008년 147교, 2009년 149교, 2010년 152교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2010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집계표

❏ 한편,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사립대학 감사는 크게 줄어듦. 이는  대학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사학의 부실운영을 방치하여 퇴출대상만 넓히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고 있음. 2006년 교과부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사안감사,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54곳이였으나 2007년 46곳, 2008년 36곳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09년 38곳으로 다소 늘었으나 2010년 25곳으로 축소.(<표3> 참조)

2006～2010년 교과부(교육부) 사립대학 감사 현황

(단위 : 교)

연도	감사 유형별 대학 수
	대학			전문대학			계
	종합	사안	회계	종합	사안	회계
2006년	5	8	15	7	5	14	54
2007년	7	1	15	5	3	15	46
2008년	5	0	9	1	0	21	36
2009년	4	0	14	2	2	16	38
2010년	2	2	14	1	0	6	25

주1)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대학의 손실액은 무려 2,352억원에 달함. 이는 사학당국자의 부정․비리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손실액이라 할 수 있는데, 1대학당으로 보면, 2006년 52억 원에서 2010년 52억 원으로 규모가 전혀 줄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감사대상 대학수가 5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