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36호 전화 : 02)784-5085 팩스 : 02)788-333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918-9 JMD빌딩 401호 전화 : 032)544-2301 팩스 : 032)541-3086 E-mail : onlyuforever@naver.com 홈페이지 : www.leesangkwon.com 2011년 9월 26일(월)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쿠르드 유전, 원유가 나와도 수출 못해,

SOC 등 부대조건도 우리나라에 불리

- 상정 4년동안 통과 안 된 이라크 석유법, 통과 전엔 원유 수출 불가

- SOC 전부 완수했을 때 광권 얻는 조건부 계약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 개발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투자비 4,400억원을 손해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라크 석유법이 상정된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유를 발견해도 수출을 못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이 계약이 SOC 조건이 완성되어야 광권을 얻는 조건부 계약인데, 현재 SOC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공사에 의하면 최근 쿠르드 측과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차 SOC 사업은 7억불 규모로 석유공사가 직접하고, 2차 SOC 사업은 11.7억불 규모로 쿠르드 자치정부가 실행하되 자금을 석유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아직 SOC사업과 관련하여 1차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상권 의원은 “당초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받기로 했던 것을 2,000만 배럴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탐사 실패시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장받게 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1] 10.7.8(심의번호 제○○호 이라크 Q광구) 회의록 발췌

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건부 계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SOC나 부대조건을 전부 완수했을 때 광권을 얻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중략)

석유공사: 네, SOC는 별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위원: 잘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석유개발하고 받지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잘 처리를 하십시오.

석유공사: 네

최△△ 위원: 서두르지 않고 길게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게 최대한 적게 투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참고-2] 09.12.7(심의번호 제△△∼○○호 이라크 Q, S, A, H광구) 회의록 발췌

오○○위원: …이라크 정부가 이걸 나중에 생산할 때 쿠르드 자치정부에 석유법을 승인한 건지, 연관 관계인데 그런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게 어떻게 리스크 헷징되었는지, 계약서가 비치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석유공사 :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를 회피할 별도의 법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케이스 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위원: 이라크 쿠르드쪽은 사실 리스크가 있어서 투자계약 부분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점수 주기가 뭐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0점 처리하면 항목에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이△△위원: 없습니다.

[참고-2] (심의번호 제○○호 이라크  S광구) 회의록 발췌

오○○위원: …SOC도 우리정부에서도 다 지어주고, 학교라던지 제반  SOC 지어주고 시추는 시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중앙정부에서 석유법 제정이 안 되었죠? 중앙정부에서 승인도 안 나왔으면 이게 석유법이 제정이 안된다던지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석유공사  :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원유를 디스커버리해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