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9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8(수)		담당 : 박영웅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권 경제 현황

-호남지역의 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 평균소득 전국 최하위권,

간이과세자 비율과 Working Poor 비율은 가장 높은 편

- 201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재 법인별 평균소득은 광주13위(1.6억원), 전남14위(1.5억원), 전북․제주 최하위(1.3억원)이며 호남권 기업의 평균소득(1.5억원)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7.2억원)의 1/5 수준이며 전국 평균(4.6억원) 소득금액의 1/3 수준

-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 상승률(2009년→2010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이며 평균급여(2,362만원)는 서울 평균급여(2,826만원)보다 464만원 적음

- 2010년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100명중 43명은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면세점인 1,770만원 미만(4인가족 기준)어이서 과세되지 않고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3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8,800만원 초과하는 인원(11만 4천명)은 서울이 전체의 52.6%인 6만명이고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2.63%)에 불과

-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2,000만원)은 전국 평균의 80%, 서울의 57% 수준,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1,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쳐

- 호남지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3%, 전국 평균보다 6%P, 서울보다 11.6%P 높아

- 호남지역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비율은 높아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비율 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생산적 중소기업․영세소상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기업에 납기 및 징수유예 등 통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호남지역 소재 법인의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 서울의 1/5 수준>

□ 호남지역 소재 법인들의 2010년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

- 광주 1.6억원, 전남 1.5억원, 전북․제주 1.3억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비교시 각각 13위, 14위, 15위

□ 2010년 법인의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2억원)이며 광주는 서울의 22.2%, 전남은 20.8%, 전북은 20.8%에 그침

- 전국 평균은 4.6억원인데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은 서울(7.2억원), 대전(5억원),경북(5.3억원), 울산(6.7억원) 4곳에 불과

<‘09년~’10년 광역자치단체별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9년 신고			2010년 신고			전년대비 법인당 소득금액증감(%)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액	법인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액
합계	419,420	2,005,983	4.8	440,023	2,039,345	4.6	-4.2%
서울	146,640	1,053,330	7.2	150,378	1,084,281	7.2	0.0%
인천	16,860	63,402	3.8	17,842	64,864	3.6	-5.3%
경기	86,206	318,295	3.7	91,298	373,435	4.1	10.8%
강원	9,151	15,441	1.7	9,618	16,729	1.7	0.0%
대전	9,406	45,819	4.9	10,055	50,632	5	2.0%
충북	11,470	23,676	2.1	12,326	25,003	2	-4.8%
충남	14,995	38,159	2.5	15,849	53,442	3.4	36.0%
광주	10,543	18,144	1.7	11,365	17,674	1.6	-5.9%
전북	12,414	15,941	1.3	13,609	17,175	1.3	0.0%
전남	15,341	33,290	2.2	17,139	25,722	1.5	-31.8%
대구	13,570	27,247	2	14,057	27,270	1.9	-5.0%
경북	17,860	140,988	7.9	18,831	99,159	5.3	-32.9%
부산	23,560	72,191	3.1	24,646	66,148	2.7	-12.9%
울산	6,236	58,430	9.4	6,544	43,774	6.7	-28.7%
경남	20,982	76,881	3.7	21,978	68,087	3.1	-16.2%
제주	4,186	4,749	1.1	4,488	5,950	1.3	18.2%

[자료 : 국세청]

<전남지역 법인, 전년 대비해 평균소득금액 31.8% 급감>

□ 전남지역 법인, ‘09년도와 대비한 ‘10년도 법인당 소득금액은 -32% 하락해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소득금액 하락이 가장 컸으나 경북지역 소득금액(5.3억원)은 전국 평균(4.6억원)을 상회

- 전남 : ’09년 2.2억원 → ‘10년 1.5억원,

- 전남지역은 09년 법인수 15,341개에서 10년 17,139개로 전년대비 11%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법인당 소득금액은 32% 하락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평균소득금액도 전년대비 -12.9%, -28.7%, -16.2%로 하락폭이 컸음

- 충남지역은 전년대비 36%, 제주는 18.2%, 경기는 10.8% 상승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 전년대비 0.6% 상승(전국 최저상승), 서울 평균급여와 격차가 ‘08년 372만원→’09년 395만원→ ‘10년 464만원>

<‘08년~’10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급여>

(단위 : 천명, 만원)

귀속년도	구 분	총인원	1인당 평균급여	전년대비 증감율	전국 평균과의 차이
2008	계	14,046	2,517
	서울청	4,736	2,724		207
	중부청	3,781	2,414		-103
	대전청	1,237	2,406		-111
	광주청	1,023	2,352		-165
	대구청	1,131	2,332		-185
	부산청	2,139	2,481		-36
2009	계	14,295	2,536	0.8%
	서울청	4,838	2,744	0.7%	208
	중부청	3,866	2,422	0.3%	-114
	대전청	1,254	2,391	-0.6%	-145
	광주청	1,043	2,349	-0.1%	-187
	대구청	1,144	2,339	0.3%	-197
	부산청	2,150	2,519	1.5%	-17
2010	계	15,171	2,611	3.0%
	서울청	5,118	2,826	3.0%	215
	중부청	4,138	2,544	5.0%	-67
	대전청	1,384	2,470	3.3%	-141
	광주청	1,095	2,362	0.6%	-249
	대구청	1,211	2,359	0.9%	-252
	부산청	2,225	2,590	2.8%	-2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의원실에서 재구성)

□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는 2,36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 3.0%와 2.4%P 차이나며 전국 최저 상승율

- 경기지역 평균급여 상승율이 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충청, 부산경남, 서울이 3%대 상승

□ ‘10년도 호남지역 근로자 평균급여는 전국평균의 90%수준이며 액수로는 249만원 적음

- ‘08년도 165만원(93%), ’09년도 187만원(93%)에 이어 계속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하면 ‘08년 372만원(86.3%)→’09년 395만원(85.6%)→’10년 464만원(83.6%)

- 대구경북 지역은 ‘10년도 평균급여가 전국평균과 비교해 252만원, 서울과 비교해 467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컸음

<‘10년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100명중 43명은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1,770만원 미만>

<2010년 지역별 과세미달비율 현황>

(천명, %)

구 분	총인원	과세미달인원	과세미달비율
계	15,171	5,929	39.1
서울청	5,118	1,935	35.9
중부청	4,138	1,611	38.9
대전청	1,384	543	39.2
광주청	1,095	470	42.9
대구청	1,211	510	42.1
부산청	2,225	860	38.6

<자료 : 국세청, 2010년 귀속분은 작성일 현재 잠정 집계분>

□  2010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등을 반영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1,770만원임

- ‘10년 호남지역의 과세미달 인원은 47만명이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3%로 100명 중 43명은 과세표준인 1,770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과세미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35.9)%이며 호남과는 7%P 격차

<소득세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하는 인원(11만 4천명), 서울이 절반이상(6만명),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2.63%)에 불과>

<2010년 지역별 과표구간별 인원 현황>

(단위 : 천명, %)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원	구성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계		9,242	100	3,183	2,527	841	625	701	1,365
12백만원이하	6%	5,597	60.6	1,805 (56.7%)	1,564 (61.9%)	527 (62.7%)	412 (65.9%)	457 (65.2%)	832 (61.0%)
46백만원 이하	15%	3,062	33.1	1,122 (35.2%)	808 (32.0%)	279 (33.2%)	189 (30.2%)	214 (30.5%)	450 (33.0%)
88백만원 이하	24%	469	5.1	196 (6.2%)	126 (5.0%)	30 (3.6%)	21 (3.4%)	25 (3.6%)	71 (5.2%)
88백만원 초과	35%	114	1.2	60 (1.9%)	29 (1.1%)	5 (0.6%)	3 (0.5%)	5 (0.7%)	12 (0.9%)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8,8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국에 11만 4,000명

-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6만명, 52.6%)이며 그 뒤는 경기지역(25.4%)으로 수도권에 전체 고소득자 78% 거주

-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천명으로 전체의 2.6%, 충청과 대국경북이 각각 5천명으로 전체의 4.4%임

□ 과표구간이 가장 낮은 단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전국 평균 구성비는 60.6%인데 호남지역은 이보다 5.3%P 높은 65.9%이며 가장 높은 단계인 8,800만원 초과구간의 전국 평균은 1.2%인데 호남은 0.5%로 0.7%P 차이

- 이는 호남지역이 소득이 낮은 구간의 인원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은 인원의 비율은 낮다는 것을 나타냄

- 중간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이하,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 역시 전국 평균 구성비(33.1%, 5.1%)에 비해 구성비가 각각 2.9%P, 1.7%P 적은데 이는 소득 중간층, 즉 중산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 전국 평균의 80%, 서울의 57% 수준, 전남지역 개인사업자 소득은 1,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쳐>

<2010년 개인사업자 평균소득 금액>

(천명, 억원)

귀속연도 주소지	2009년 신고분			2010년 신고분
	인 원	종합소득 금액	1인당 평균소득	인 원	종합소득 금액	1인당 평균소득
합 계	3,584	850,825	0.24	3,571	902,257	0.25
서울	972	323,126	0.33	945	332,813	0.35
인천	215	39,474	0.18	213	42,069	0.20
경기	862	184,574	0.21	879	200,116	0.23
강원	91	15,180	0.17	90	16,405	0.18
대전	100	19,815	0.20	100	21,433	0.21
충북	89	15,586	0.18	88	17,101	0.19
충남	115	20,752	0.18	116	22,711	0.20
광주	100	19,022	0.19	100	20,284	0.20
전북	96	16,492	0.17	98	18,456	0.19
전남	79	13,088	0.17	89	14,960	0.17
대구	168	38,187	0.23	167	40,607	0.24
경북	142	24,974	0.18	138	27,375	0.20
부산	267	60,776	0.23	261	63,930	0.24
울산	71	15,392	0.22	71	16,666	0.23
경남	182	37,729	0.21	181	40,181	0.22
제주	35	6,658	0.19	35	7,150	0.20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 제외

□ 개인사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0년 신고분은 전년도 평균 2,400만원에서 비해 100만원 상승

- 광주지역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00만원 상승한 2,000만원이며 전남은 1,700만원 전북은 1,900만원

- 전남 지역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700만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 2010년 신고분 광주지역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2,000만원)은 전국평균 2,500만원, 서울 평균 3,500만원에 비해 80%, 57% 수준

- 전남지역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대비 68%, 48.6% 수준에 그침

<호남지역 간이과세자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보다 6%P, 서울보다 11.6%P 높아>

<각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현황>

(단위: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일반		간이		면세		총계	일반		간이		면세		총계	일반		간이		면세
본청	4,730,114	2,532,644		1,676,995		520,475		4,890,242	2,663,813		1,687,648		538,781		5,109,881	2,800,300		1,750,352		559,229
			53.5		35.5		11.0			54.5		34.5		11.0			54.8		34.3		10.9
서울청	1,122,563	668,335		335,595		118,633		1,146,288	694,547		331,236		120,505		1,188,128	723,403		341,143		123,582
			59.5		29.9		10.6			60.6		28.9		10.5			609		28.7		10.4
중부청	1,478,974	844,988		489,541		144,445		1,546,040	897,057		497,122		151,861		1,628,295	949,924		519,800		158,571
			57.1		33.1		9.8			58.0		32.2		9.8			58.3		31.9		9.7
대전청	462,485	215,382		194,320		52,780		478,445	227,548		195,125		55,772		498,922	239,644		201,182		58,096
			46.6		42.0		11.4			47.6		40.8		11.7			48.0		40.3		11.6
광주청	436,431	192,946		183,496		59,989		452,286	205,449		184,514		62,323		471,789	216,756		190,099		64,934
			44.2		42.0		13.7			45.4		40.8		13.8			45.9		40.3		13.8
대구청	457,029	222,944		182,564		51,521		472,763	234,180		184,864		53,719		495,568	246,893		192,446		56,229
			48.8		39.9		11.3			49.5		39.1		11.4			49.8		38.8		11.3
부산청	772,632	388,046		291,479		93,107		794,420	405,032		294,787		94,601		827,179	423,680		305,682		97,817
			50.2		37.7		12.1			51.0		37.1		11.9			51.2		37.0		11.8

□ 2010년 호남지역 간이사업자 비율은 지역전체 사업자 대비 40.3%로 전국에서 간이사업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전국 평균인 34.3%, 서울지역 간이사업자 비율 28.7%에 비해 6%P, 11.6%P가 높아 이 지역의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에서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로 분류

<호남지역 EITC 지급율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2010년 각 지방청별 EITC지급현황>

구분		전체가구수	지급가구	비율
서울청	계	3,577	76	2.1%
중부청	계	5,398	176	3.3%
	인천	929	32	3.4%
	경기	3,908	122	3.1%
	강원	561	22	3.9%
대전청	계	1,860	65	3.5%
	대전	536	19	3.5%
	충북	565	21	3.7%
	충남	759	25	3.3%
광주청	계	1,868	79	4.2%
	광주	519	22	4.2%
	전북	664	29	4.4%
	전남	685	28	4.1%
대구청	계	1,888	68	3.6%
	대구	874	32	3.7%
	경북	1,014	36	3.6%
부산청	계	2,983	102	3.4%
	부산	1,252	40	3.2%
	울산	378	10	2.6%
	경남	1,165	41	3.5%
	제주	188	11	5.9%
합계		17,574	566	3.2%

(단위:천가구)
*전체 가구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을 참조.

천단위 이하 가구는 반올림 하였음.

□ 호남지역 2010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율 타지역에 비해 높아

- 2010년 광주청 EITC지급율은 4.2%로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임.

- 전북 4.4%, 광주 4.2%, 전남 4.1% 순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나타냄

- 지급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5.9%

※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됨.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인 세정지원방안 마련해야>

□ 광주․전남북의 인구는 2010년 기준 전국 10.4%이고 면적은 전국토의 20.8%인 반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주 43.2%, 전남 11.5%, 전북 17.3%로 전국 평균 52.2%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  실물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도 2009년 기준 104조원으로서 전국(1,066조)의 9.8% 수준에 불과함

□  이 지역의 고용사정은 최근 지역 제조업 생산 증가세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하회하고 있으며  광주․전남북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2011년 상반기 평균 0.07%로서 전국 0.03%보다 높으며, 2010년 평균 0.05%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광주청 세원특성상 중소․영세기업이 많고 도․소매업과 건설업 중심의 구조인데 최근 몇 년간 지역 중견건설업체 상당수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생산적 중소기업․영세소상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세무행정면에서 납기 및 징수 유예 등 통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