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대학교 질의서

오전 10:00 시작

2011년  10월  6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자구책을 중심으로

2. 국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질의

3. 입학사정관전형의 내신 중시에 관한 질의

4.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에 관한 질의

5.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질의

6. 국립대 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7. 서울대 대림국제관에 관한 질의

8. 총장 관사 설치에 관한 질의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서울대학교)

(별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서울대학교)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서울대학교

□ 일시: 2010. 10. 21(목)

[본 질의]

1. 서울대 대학 평가 관련

Q: 서울대가 대학 평가에서, 여기 2010년에 50위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이것이 더타임즈에서 금년에 109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위라고 동료 위원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작년에 47위였습니다. 맞습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평가기관마다 등재된...

Q: 더타임즈에서 47위, 50위, 금년에 109위 아닙니까? 더타임즈가 굉장히 권위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순위가... 그러면 이 47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QS에서 했습니다.

Q: QS는 대학평가, 세계 대학 평가에 대한 퀄리티를 한 것이지 이것이 더타임즈에서 한 순위 아닙니까? QS가 보니까 더타임즈하고 동일한데요,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람

그리고 서울대학이 이렇게 자꾸 뒤지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노벨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38명이 노벨상을 받았음. 유대인 같은 경우 800명 중 180명이 받았고요,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데 100명 이상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부탁드림

그리고 이런 통계를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작성 기법임

2. 서울대 법인화 관련

Q: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대 법인화를 추구하시는거죠?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Q: 자율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율권을 얻으려면, 경북대 교수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을 겸하는 자율형 국립대를 제의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그것 김형기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임. 그러나 역시 자율형 국립대도 정부 조직의 하나이고, 또 정부의 행정 기관의 하나로써 운영 된다고 하면....

Q: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의 이사들 중에 반절이 외부 인사로 되어 있던데, 오히려 학내 자율권이 더 침해가 된다고 봄. 외부이사를 3분의 1로 해야 함. 그래서 공무원들 차관들이 다 들어가 있음. 그러니 더 관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국립대 회계 급여성 인건비 관련

Q: 서울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에 보면 등록금 내는 비율 중 88%가 기성회비임. 그런데 기성회비는 자꾸 늘리고 수업료는 자꾸 그대로 놔두고 왜 그렇습니까? 임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 마음대로 급여성 보조로, 27.4%나 급여 보조성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급여임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기성회에서 기성회 재원으로 인건비성 연구보조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Q: 예, 이건 분명히 문제임. 그리고 기성회 가입이 의무사항입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아마 의무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기성회는 학생의 학부모가 가입하게 되어 있음

어떻게 학생이 등록금을 내는데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것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임. 그리고 또 원래 일반회계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적정 비율 그리고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바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

4. 서울대 교수 출신 관련

Q: 서울대학의 교수가 50% 이상이 미국대학 교수임. 독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은데 국내 대학을 무시하는 것임. 지금 국내 대학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지 나중에 대학원도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그러는데 자연대학 교수나 하소연을 함. ‘전부 다 외국으로 가고 쓸만한 연구자들이 없어서 연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전부 다 2%대임. 이게 너무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 그래서 미국 유학만, 미국으로 전부 다 편향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5. 농어촌전형 기회균형선발 관련

Q: 농어촌전형이 자꾸 줄고 있음. 2008년에 95명, 2009년에 88명, 2010학년도에 1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형이 바뀌어서 기회균형선발 내에다가 넣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48명뿐이 안 됨.

정말 매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어떻게 분리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회균형선발 내에다가 넣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김. 농어촌 전형은 모집 정원 이외에 4%까지 뽑을 수가 있지요?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그 부분은 입학관리 담당하는 부서와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입학전형,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학생을 뽑는데, 입학사정관제로 하게 되면 잠재력을 높이는 학생들, 창의력 있는 애들 뽑는 것 아니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봄. 오히려 오용되고 있음. 그동안에 이런 특별 전형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성적 우수한 학생을 편향되게 뽑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자료요청]

1. 서울대학에서 국립대 대학발전기금, 서울대학 공사를 한 사람들이 5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낸 명단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함

이것은 작년 카이스트 국감 세금을 축낸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제주대에서 85억 공사에 29억을 발전기금으로 받기로 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서울대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시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겠음.

2. 입학사정관으로 서울대학에 10명 이상 합격한 고등학교 내신등급을 달라 그랬는데 주지 않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위원님, 발전기금 명단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발전기금을 공여한 사람들이 본인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기부자가 있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가 질의 1]

1. 외국인특별전형 관련

Q: 외국인특별전형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한국국적 조기 유학생들의 학벌세탁 수단으로 악용 우려와 외국인특별전형 학생들의 질 관리를 위해 질의하고자 함

외국인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한국국적 학생들이 많지요?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참고로 2010년을 보면 67%가 한국국적 아이들임. 그리고 순수 외국인은 33%이고, 작년에는 순수 외국인이 51%였음

외국인전형 학사과정에 대해서 입학 정원도 늘어나고, 농어촌은 줄어들고 있음. 사회적 배려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외국인은 학벌세탁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음

조기유학 하는 것도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안 하고 있음. 여기에 대해서 조사 후 보고 바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2. 평의원회 구성 관련

Q: 학생은 학교의 주인인데, 평의원 73명 중 학생이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학칙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셨는데, 콜롬비아대학 이사회의 사례를 서면으로 드릴테니 살펴보기 바람

3. 대학발전기금 관련

Q: 제주대학이나 작년 카이스트 예를 보면 공사 대가로 발전기금을 받음. 문제가 발전기금을 어떤 대학은 술 마시고 또 꽃값 보내고 이런 데 다 쓰고 있음. 모대학 총장이 그렇게 해서 이사장에게 겸임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서울대는 이상장을 총장이 겸임하고 있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그것은 앞으로 정관에서 수정을 해서 발전기금이상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4. 대학생 음주문제 관련

Q: 서울대생들 중 84%가 술을 마심. 그 중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은 4.8%임. 이거 서울대에서 조사한 거임. 그리고 문제 음주자가 28%임. 술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이 5.9% 밖에 안됨. 서울대 교수님들이 금년 한 해에 7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음.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주류는 입학 전 교육 때 1회에 걸쳐서 한 번 함

5.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관련

Q: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인원이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지원인원은 45명인데 합격인원은 18명뿐이 안됨. 그런데 이게 최저학력 때문에 미달 됨. 서울대는 2010년 장애인 모집인원이 18명뿐이 안 됨. 그런데 이 중에서 14명이 지원했는데 6명 합격함

다른 대학 보다 모집인원이 적음. 경북대가 42명, 부산대가 79명, 충북대가 50명... 특별전형 입학이나 특수입학 이거 문제가 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에 특수입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차상위자나 건강보험료로 하지요?

그거는 문제임.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께서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직장으로 1만 5000원씩 내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개선해야 함.

6. 의학전문대학 관련

Q: 의학전문대학이 실패 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보는거지요?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Q: 그러니깐 4년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다시 회귀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학정원 50%를 다른 대학에서 줄여야 하는데, 치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대학이 불평불만이 많을 것임. 이 실패의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여러 사람이 같이 책임이 있다고...

Q: 그러면 서울대학의 책임이 있는 사람 문책하시겠습니까?

대학도 책임이 있고 교과부도 책임이 있다면 저는 교과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파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함. 여기에 대해서 정원을 이렇게 50% 깎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100% 다 달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예, 서울대학은 내부에서 조화롭게..

Q: 그런데 내부에서 다른 대학의 반발이 있잖아요, 정원을 줄이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자유전공학부 교수님들이 흔쾌히 의과대학으로 정원을 환원하는 데 동의하심

Q: 그러면 치전원에도 동의하시죠? 왜 치전원은 동의 않고 의전원은 동의 하십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의과대랑 치과대는 또 케이스가 달라서..

Q: 똑같지요, 똑같은데 왜 의전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치전원은 동의 않고, 그건 옳지 않다고 봄

교과부에 책임이 있다면 교과부에 정원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금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그러면 치전원은 이렇게 치전워으로 계속 가라는 말씀입니까?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아니, 치과대학으로 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그러면 정원 안 줄여지면 못 뽑잖아요. 정원이 50%로 줄어드는 겁니다.

A: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그 문제는 아직도 펜딩(pending)된 부분임. 정원에 대한 확보 문제를 교육당국에 저희들이 요망하고 있는 상황임

Q: 책임 규명해서 거기에 책임이 누가 있는지, 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함

<서울대학교>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질의: 국립대 자구책을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대학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구책이 함께 가야함. 따라서 국립대가 이번에 발표한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인가를 묻고자 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임.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임.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450만원 (100%)	225만원 (50%)	135만원 (30%)	90만원 (20%)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됨.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임.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서울대학교 등록금 자구책>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내용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 해외수학 장학금 신설 - 인원 : 학기별 17명 - 1인당 지원금액 : 학기당 500만원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학부 생활비 장학금 신설 - 인원 : 300명 - 1인당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소요예산 : 990,000천원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전액장학금(맞춤형 장학금 확대) - 인원 : 1,034명(학기당) - 1인당 지원금액 : 전액 장학금 - 소요예산 : 3,217,558천원

■ 질 의

1. 최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 비록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하여 등록금이 저렴한 것은 아니나 등록금 인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감안할 때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함.

지난 8월 본 의원실이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경감대책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해외 수학 장학금과 학부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고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자구책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 부응에 충분하다고 보는가?

2. 최근 정부는 대학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에 7천5백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학교는 추가 자구노력으로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

■ 별첨

1. 전국 국립대별 등록금 자구책

(별첨) 1.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별 대책 현황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별 대책 현황

대학명	등록금 대책명	내용
경인교육대학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도입	등록금 납부방법 선택-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시행
	분할납부제 확대	분할납부제 기존 2차 분할에서 3차 분할로 확대시행
	장학생 선감면 고지제 지속 시행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 선감면을 통한 부담 완화
공주교육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2011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등록금은 연 3,603천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대책은 미 수립
광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신설 및 규모 확대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장학금 신설( 30명 정도)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49명 정도)
		다문화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 등 기성회 장학금 신설(100명 정도)
		릴레이 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 확대 (릴레이 장학금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함)
부산교육대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시행카드 : 부산비씨카드, NH비씨 및 NH 채움카드 ○ 수수료부담 : 취급수수료 1.5% 학교부담, 할부수수료 학생부담(카드별로 수수료상이)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시행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등록기간부터 2개월 이내에서 분납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책정 소위원회 구성	교직원과 학생대표와의 협의체 운영
전주교육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	소득수준 하위(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9,700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확대
진주교육대학교	저소득 장학금 확대지원	1. 재단 장학금 가. 가정정환기 장학 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재산세, 소득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일정 금액 이하 학생) - 79명×3,000,000원 = 237,000,000원 2. 기성회계 장학금 가.꿈 드림 장학금 - 희망드림 장학금 탈락자 및 실직자녀 - 48명×500,000원×2학기 = 48,000,000원 나. 심화과정 성적 장학금 - 각 심화과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48명×300,000원×2학기 = 28,800,000원 다. 장애우 장학금 - 특수 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 - 12명×300,000원×2학기 = 7,200,000원 3. 국비 저소득(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 가. 미래드림 : 100,835,400원 나. 희망드림 : 139,000,000원 ※국비포함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560,835천원)은 2011년 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2% 규모임.
	등록금 납부제도 다양화	1.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 2.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최장 12개월 분납, 4~12회차 이자 면제)
청주교육대학교		* 청주교대 학기당 등록금액 : 수업료 325천원, 기성회비 1,290천원(입학금 179천원)
강릉원주대학교		현재 우리대학은 경기불황등의 요인으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강원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2012학년도부터 성적장학금 5억원을 축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자 함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및 재정 절감 운영	등록금 계열별 부과 개선 및 재정의 절감집행 등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남과학기술대학교T/F 팀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
경상대학교	장학 재원 확충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자녀, 소외받는 계층 장학금 지급 확대
		○ 기부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로 장학기금 조성
공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최근 3년간 등록금 동결
	등록금 분할납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군산대학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추진	1. 재정규모 확대분야 : 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 2. 예산배분 분야 :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 등 3. 지출효율화 분야 : 긴축재정(운영비10%절감) 등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학생장학금 5억원 추가확보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추경편성)
	등록금 월별납부제 시행	등록금 월별납부 신청 학생에 대해 월별징수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 (1개사 → 2개사)
금오공과대학교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 (2011학년도 기성회계 예산절감 계획) 기성회계 자구노력 계획을 추진하여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킴	- 학생 행사 등 각종행사경비 절감으로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7천만원
		- 기성회계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추가지원 장학금 예산 확보 : 1차 (602,186천원), 2차 (188,700천원)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
부경대학교	분할납부 확대 및 카드수납 도입	현재 등록금 분할납부 4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내지 카드수납제도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음
	재원 확충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재원 확충을 위해 자료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교과부 정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부산대학교	추후 수립 예정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장학금비율 확충 노력 강화,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자구노력 강화와 더불어 향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 수립 예정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 해외수학 장학금 신설 - 인원 : 학기별 17명 - 1인당 지원금액 : 학기당 500만원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학부 생활비 장학금 신설 - 인원 : 300명 - 1인당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소요예산 : 990,000천원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전액장학금(맞춤형 장학금 확대) - 인원 : 1,034명(학기당) - 1인당 지원금액 : 전액 장학금 - 소요예산 : 3,217,558천원
순천대학교	예산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	# 경직성(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재원확보 부서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재원 절감 : 2011년 559,728천원 (예산 5,955,950천원의 9.4%) 2010년 737,361천원 (예산 6,144,673천원의 12%) 직원 해외연수 경비 절감: 30,000천원
	등록금 경감을 위한 장학금 수혜율 확대	#장학금 수혜대상 및 수혜금액 확대 - 2010년대비 2011년 학생 799명, 4,481,468천원 증가 #가계곤란자 수혜대상 확대 #포스코특별장학등 7가지 장학금 추가 신설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장학금 확대 -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추천), 미래인재장학금 #기업간 MOU 채결에 의한 장학금 지원-광주은행등 5곳 체결 완료
안동대학교	등록금동결,장학금지급 확대	- 우리대학교는 전국대학교 중 등록금이 최저수준으로 3년연속(2009년~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 학부모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4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지급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전남대학교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세입 증대(발전기금, 간접비 등)/ 세출 축소(소모성 경비 절감, 각종 회계의 중복편성 금지 및 효율적인 운용)를 통한 2012학년도 등록금 인상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내.외부 장학금 재원 확보, 등록금 재원 장학금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전북대학교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급	○ 가계곤란 학생 선발 기준 다양화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발 -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장애자 등 - 기타 사업실패, 재해 등 가정형편 곤란 자
제주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2010년도 기준)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인원은 2009학년도 대비 인원은 1,400명(11.2%) 증가된 13,877명에게 지급함으로서 등록학생수 대비 62.1%가 장학금을 받음 2010학년도 장학금 총액은 2009년도 보다 18억5천7백만원 증가(14.5%)된 147억6백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 - 장학금 지급률 (62.1%)(전체 등록학생 대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률(32.8%)(전체 장학인원 대비) <향후대책>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학자금 대출, 가계곤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결정되고 난 후 필요한 경우 내부방침을 거쳐 장학금 확대 등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창원대학교	분납자의 기준범위 확대(장학생도 분할납부신청가능)	장학생은 분납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2학기부터 포함하여 분납신청 받음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카드납부 확대실시(수납은행 및 카드사와 협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연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0. 교내 근로장학 배정시 저소득층학생 우선 배정 0. 학과별 장학배정시 저소득층 학생우선 배정 0. 교육역량강화사업비 희망장학금 (가계곤란자 지원금) 배정 비율 확대
충남대학교	수입다변화를 통한 세입증대(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금 확대)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 발굴하여 매달 기부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조성 자체 교직원 및 총동창회, 단위(대학, 학과) 동문회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통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 발전기금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통한 예산 절감
	대학재정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단 및 T/F팀 구성 등록금 동결 및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운영 절감 사업(규모)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건전 재정운영)
	등록금 선택적 분할 납부	기존 4회 분할납부를 선택적 분할납부로 개선 종전: 1차 수업료(입학금), 2~4차 기성회비 1/3 개선: 4회 분할납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수에 따른 납부금액(납부비율)을 본인이 설정 예) 1차(10%)+2차(20%)+3차(20%)+4차(50%)=등록금액(100%)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록금 수납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및 할부기관 확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납부를 등록금 분할납부와 연계
	저소득층장학금 비율 증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13%⇒30% 확대위해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운영
충북대학교	가계곤란자 장학금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하위 50%(3인가구 기준 71,661원~79,941원) 이하 가계곤란학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추진
충주대학교	등록금 동결	2012년도 등록금 동결(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근 3년간 동결함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카드납부제 개선	- 일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권장 및 독려 -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기간 수혜토록 협의
	가정형편곤란자 장학 성적기준 변경(확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현재 : 학점 평균 2.8점 이상인 경우 장학금 수혜 - 변경 : 학점 평균 2.5 이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 실시	□ 최근 3년간(2009~2011) 등록금 동결 □ 등록금 수납을 창구수납과 인터넷뱅킹 외에 신용카드 납부제로 시행함으로써 2~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토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코자 함 ★ 방송대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 343,800원, 자연 365,880원으로 일반대학과 비교할때 극히 저렴함. 최근 등록금 동결로 세입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 2010년도 기준 기성회 대비 국고지원 비율 : 주요일반대학 40%~56%, 방송대학 25.7%)
한국체육대학교	비용절감	예산을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낮은 부분 절감
	장학금 지급 확대	학내장학금 지급 확대
	등록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적극 권장
한국해양대학교	장학재원 추가 확충	기성회비 재원의 현행 8%에서 9%로 확충하여 가계 곤란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추진 (기성회계를 늘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회계 총 재원중 8% 비율을 높일 예정 - 2011.9.9 인터뷰)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무이자 할부 : 3개월, 최장할부기간 : 6개월)
	등록금 6회 분할납부제 실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시납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2~6회 선택적 분할납부제 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한 등록금부담 완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수혜율은 4~5%를, 수혜인원은 2,910명을 더 증대(2010년 대비)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등록금부담률을 완화할 계획임
한밭대학교	생활보호장학금	o 수업료 전액면제 및 기성회비 50% 감액 -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부모)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미래드림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연간 450만원을 1학기 230, 2학기 220 범위내에서 지원, 따라서 등록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기성회비에서 추가 지원
	희망드림특별장학금	인정소득 기준 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해당자로 가구원수 기준 201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수업료 전액 및 기성회비 50%(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한국재활복지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1. 등록금 인상 동결 2. 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2011학년도 2학기 부터) 3. 등록금 우선 감면 실시 - 장학금 지급 대상자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 사전 감면 혜택

<서울대학교>

국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기성회계는 전체 등록금의 82%나 되는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5개 회계 중 법적근거 없음. 이러한 기성회계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에 대한 주요 부담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서울대 등 40개 국립대학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 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함.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 경북대 2,001억, 전남대 1,644억, 강원대 1,469억 등이었음.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 비율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 것임.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대는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액 1조 5,976억원 중 27%를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 이었음.

<표1> 2002~2010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세출결산액	금여보조성 인건비	비율
1	강릉원주대*	235,112	52,384	22.3
2	강원대	653,838	146,925	22.5
3	경남과기대*	157,867	40,455	25.6
4	경북대	868,929	200,138	23.0
5	경상대	516,242	114,469	22.2
6	경인교대	93,722	20,443	21.8
7	공주교대	50,260	13,066	26.0
8	공주대	427,863	80,731	18.9
9	광주교대	56,686	12,532	22.1
10	군산대	231,609	42,504	18.4
11	금오공대	199,987	27,339	13.7
12	대구교대	70,249	17,731	25.2
13	목포대	226,735	46,991	20.7
14	목포해양대	66,604	16,485	24.8
15	부경대	520,199	116,625	22.4
16	부산교대	56,946	12,015	21.1
17	부산대	911,323	206,596	22.7
18	서울과기대	377,626	61,462	16.3
19	서울교대	85,425	14,518	17.0
20	서울대	1,597,645	430,810	27.0
21	순천대	224,911	41,517	18.5
22	안동대	192,204	35,387	18.4
23	전남대	809,882	164,423	20.3
24	전북대	663,451	136,792	20.6
25	전주교대	44,704	9,368	21.0
26	제주대	339,840	70,204	20.7
27	진주교대	47,857	12,943	27.0
28	창원대	272,892	49,713	18.2
29	청주교대	44,779	7,100	15.9
30	춘천교대	49,855	12,074	24.2
31	충남대	722,532	142,490	19.7
32	충북대	511,828	127,036	24.8
33	충주대	226,918	48,614	21.4
34	한경대	171,667	28,819	16.8
35	한국교원대	197,299	28,220	14.3
36	한국방송통신대	802,409	111,408	13.9
37	한국재활복지대	10,335	4,417	42.7
38	한국체육대	74,843	17,988	24.0
39	한국해양대	193,223	42,622	22.1
40	한밭대	245,771	51,916	21.1
	계	13,252,067	2,817,270	21.3

* 강릉원주대: 2007.3월 강릉대와 원주대 통합

* 경남과기대: 2011.1월 진주산업대에서 학명 변경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국립대 제재 현황

- 40개 국립대 중 14개 국립대 20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 당해

- 충북대 H 등급(최하위, 3.5%삭감), 서울대 E 등급(2.0%삭감), 충남대ㆍ전    남대 D등급(1.5%삭감)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교직원 돈잔치’로 불리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직급 기준 1인당 평균 지급규모, 2002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 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본지출경비 비율,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 등이다. 이번 결과는 2012년 교원정원 배정평가 반영 및 국고지원액 삭감 등 행ㆍ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국립대 중에서 15개 국립대가 C등급 이하였으나,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대학임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4개 대학이 제재를 받을 예정임.

충북대가 최하위 등급인 H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서울대 E 등급으로 2.0%삭감, 전남대와 충남대가 D등급으로 1.5% 삭감 조치를 받았음.

<표2>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현황

<그룹 분류 및 삭감비율>

구분	점수급간	삭감비율	대상교	비 고
A그룹	～49.99	--	20교	삭감예산 인센티브 배분
B그룹	50.00～50.99	--	5교	표준점수 평균치(50점대) 반영, 인센티브 제외
C그룹	51.00～54.99	1.0%	10교
D그룹	55.00～59.99	1.5%	2교
E그룹	60.00～64.99	2.0%	2교
F그룹	65.00～69.99	2.5%
G그룹	70.00～74.99	3.0%
H그룹	75.00～79.99	3.5%	1교
I 그룹	80.00～	4.0%

<대학별 그룹 분류 및 제재 내역>

대학명	표준점수	그룹	삭감비율	비고
서울과기대	42.75	A		인센티브
금오공대	43.97	A
청주교대	44.25	A
안동대	45.30	A
광주교대	45.38	A
강릉원주대	45.72	A
공주대	46.16	A
서울교대	46.21	A
제주대	46.83	A
군산대	46.96	A
강원대	47.45	A
한밭대	47.80	A
춘천교대	48.23	A
대구교대	48.70	A
순천대	48.79	A
경북대	49.10	A
공주교대	49.25	A
전주교대	49.79	A
경남과기대	49.81	A
목포대	49.86	A
충주대	50.02	B
한국해양대	50.14	B
부산대	50.30	B
부산교대	50.55	B
창원대	50.83	B
한국교원대	51.32	C	1.0%	행․재정 제재
경인교대	51.37	C	1.0%
부경대	51.80	C	1.0%
진주교대	52.13	C	1.0%
한국체육대	52.23	C	1.0%
전북대	52.34	C	1.0%
경상대	52.80	C	1.0%
목포해양대	52.98	C	1.0%
한국방통대	53.15	C	1.0%
한경대	53.31	C	1.0%
전남대	55.47	D	1.5%
충남대	56.08	D	1.5%
서울대	64.43	E	2.0%
충북대	77.62	H	3.5%
한국재활복지대	60.94	E	2.0%	제재 제외

※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소규모 대학임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행정제재: 대학별 그룹 선정 결과를 ’12년 교원 정원 배정 평가시 반영

※ 재정제재: ’12년도 국고지원액 삭감(국립대학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기성회비 인상율, 수업료 인상율의 2배. 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

- 2006~2010 수업료 증가율 12%, 기성회비 증가율 25%

- 등록금 구성비 중 수업료 18%, 기성회비 82% 차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은 22% 증가했다.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함으로써 기성회비 증가율이 수업료 증가율의 2배 이상임.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 5천원으로 이중 수업료가 80만 5천원, 기성회비 351만 5천원으로 수업료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업료 비중이 12% 불과하며, 기성회비가 88%에 달함.

<표3> 2006~2010 국립대학별 수업료, 기성회비 현황

대학명		2006			2010			2006년 대비 증가율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기성 회비	계	수업료 증가율	기성회비 증가율	합계 증가율
강릉 원주대	금 액	752.1	2,848.7	3600.8	828.8	3,691.4	4520.2	10%	30%	26%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강원대	금 액	749.7	2,750.1	3499.8	826.9	3,555.1	4382	10%	29%	25%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경북대	금 액	750.3	2,932.7	3683	712.7	3,560.6	4273.3	-5%	21%	16%
	구성비	20%	80%	100%	17%	83%	100%
경상대	금 액	752.4	2,860.7	3613.1	831.9	3,339.3	4171.2	11%	17%	15%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공주대	금 액	753.4	2,619	3372.4	831.2	3,324.9	4156.1	10%	27%	23%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군산대	금 액	760.8	2,676.1	3436.9	830.4	3,290.8	4121.2	9%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금오 공과대	금 액	680	2,673.2	3353.2	744	3,222	3966	9%	21%	18%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목포대	금 액	753.9	2,526.5	3280.4	827.5	3,260.6	4088.1	10%	29%	25%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목포 해양대	금 액	216	2,548	2764	708	3,420	4128	228%	34%	49%
	구성비	8%	92%	100%	17%	83%	100%
부경대	금 액	761.2	2,906.6	3667.8	837.4	3,497	4334.4	10%	20%	18%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부산대	금 액	754.5	3,080.5	3835	828.9	3,547.8	4376.7	10%	15%	14%
	구성비	20%	80%	100%	19%	81%	100%
서울대	금 액	731.2	4,214.6	4945.8	768.4	5,472.2	6240.6	5%	30%	26%
	구성비	15%	85%	100%	12%	88%	100%
순천대	금 액	750.9	2,472.9	3223.8	824.4	3,345.4	4169.8	10%	35%	29%
	구성비	23%	77%	100%	20%	80%	100%
안동대	금 액	751.6	2,584.7	3336.3	827.3	3,130.1	3957.4	10%	21%	19%
	구성비	23%	77%	100%	21%	79%	100%
울산 과기대	금 액				5,900		5,900
	구성비				100%		100%
전남대	금 액	753.6	2,894.6	3648.2	824.5	3,432.5	4257	9%	19%	17%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전북대	금 액	754.2	2,672.5	3426.7	828	3,553.2	4381.2	10%	33%	28%
	구성비	22%	78%	100%	19%	81%	100%
제주대	금 액	743.4	2,637.3	3380.7	817.8	3,238	4055.8	10%	23%	20%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창원대	금 액	756.1	2,758	3514.1	829.1	3,277.2	4106.3	10%	19%	17%
	구성비	22%	78%	100%	20%	80%	100%
충남대	금 액	761.1	2,909	3670.1	836.4	3,591.5	4427.9	10%	23%	21%
	구성비	21%	79%	100%	19%	81%	100%
충북대	금 액	751.1	2,745.3	3496.4	813.8	3,621	4434.8	8%	32%	27%
	구성비	21%	79%	100%	18%	82%	100%
한국 교원대	금 액	-	2,284.9	2,284.9	-	3,253.4	3,253.4		42%	42%
	구성비	-	100%	100%	-	100%	100%
한국 체육대	금 액	642	3,078.0	3720	694	3,840.9	4534.9	8%	25%	22%
	구성비	17%	83%	100%	15%	85%	100%
한국 해양대	금 액	771.1	2,980.6	3751.7	839.4	3,382.9	4222.3	9%	13%	13%
	구성비	21%	79%	100%	20%	80%	100%
평균	금 액	720.5	2,811.1	3,500.2	805	3,515.1	4,285.2	12%	25%	22%
	구성비	20%	80%	100%	18%	82%	100%

(단위: 천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2006년 이후 설립되어, 증가율 계산하지 않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수업료만 받으며, 다른 학교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 전체 평균에서 누락시킴

한국교원대학교는 수업료 평균에서 제외하고, 기성회비 평균에서는 넣음.

<표4>2002-2010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2009	116,547	21,159	18.2
	2010	124,884	23,584	18.9
	소계	809,882	164,423	20.3

■ 질 의

1. 2002-2010년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평균 27%로 세출 총 1조 5976억원 중 4308억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이 됨.

기성회계가 학교회계의 82%가까이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인건비보조성 경비만을 줄여도 대학등록금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견해는?

서울대 등록금 자구책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 수학 장학금과 학부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고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뿐, 국공립대학의 문제가 된 기성회계 인건비보조성 경비 등 기성회계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인건비 보조성경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립대 등록금 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3. 작년 10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창원대 등 총 8개 대학이 학생들이 해당 대학 총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서울대 총장님께서도 소송에 연루되셨죠?

4. 소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각 대학 총장은 기성회계를 징수하는 자로써 기성회계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잉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순세계잉영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의 기성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음. 이부분에 대하여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는?

5. 총장님께서는 작년한해 순세계잉영금으로 처리한 잉여금을 알고 계신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을 비롯한 다른 재정 관련법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예컨대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0조 역시 “기성회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총장님께서 2007-2010 연도별 각 교직원이 수령한 급여보조성 인건비 세부 내역을 본 의원실로 7일 금요일 종합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국립대 전체 기성회계

2.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보도자료

3. 한대련의 만사소송 소장 및 준비서면

4. 조선일보 교직원 급여 편법 관련 기사 (2011.9.23)

(별첨) 1. 국립대 전체 기성회계

2002-2010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명	연도	세출 결산
		세 출	급여보조성인건비	비율
강릉원주대	2002	4,520	4,520	100
	2003	19,515	4,798	24.6
	2004	21,320	5,042	23.6
	2005	20,521	5,151	25.1
	2006	23,527	5,668	24.1
	2007	37,020	6,732	18.2
	2008	36,963	6,838	18.5
	2009	34,921	6,849	19.6
	2010	36,805	6,786	18.4
	소계	235,112	52,384	22.3
강원대	2002	38,590	12,556	32.5
	2003	40,706	13,116	32.2
	2004	47,441	13,465	28.4
	2005	56,115	14,932	26.6
	2006	79,395	16,372	20.6
	2007	90,402	17,733	19.6
	2008	88,575	19,013	21.5
	2009	104,624	19,665	18.8
	2010	107,990	20,073	18.6
	소계	653,838	146,925	22.5
경북대	2002	58,845	17,076	29
	2003	64,785	17,914	27.7
	2004	78,252	18,507	23.7
	2005	80,166	20,083	25.1
	2006	81,768	22,040	27
	2007	100,983	24,465	24.2
	2008	126,856	25,851	20.4
	2009	138,175	26,913	19.5
	2010	139,099	27,289	19.6
	소계	868,929	200,138	23.0
경상대	2002	38,884	9,816	25.2
	2003	37,963	10,070	26.5
	2004	52,843	10,154	19.2
	2005	53,728	10,555	19.6
	2006	53,825	10,762	20
	2007	62,527	11,855	19
	2008	67,556	17,015	25.2
	2009	72,059	17,078	23.7
	2010	76,857	17,165	22.3
	소계	516,242	114,470	22.2
공주대	2002	23,947	6,750	28.2
	2003	33,450	6,880	20.6
	2004	33,943	6,906	20.3
	2005	37,564	8,861	23.6
	2006	47,354	9,241	19.5
	2007	55,454	10,300	18.6
	2008	59,774	10,508	17.6
	2009	66,277	10,625	16
	2010	70,100	10,660	15.2
	소계	427,863	80,731	18.9
군산대	2002	17,286	3,951	22.9
	2003	21,645	3,972	18.4
	2004	23,633	4,040	17.1
	2005	21,833	4,355	19.9
	2006	22,937	4,726	20.6
	2007	24,992	4,991	20
	2008	31,749	5,435	17.1
	2009	34,338	5,510	16
	2010	33,196	5,524	16.6
	소계	231,609	42,504	18.4
금오공대	2002	12,894	2,519	19.5
	2003	18,765	2,609	13.9
	2004	25,203	2,768	11
	2005	19,990	2,850	14.3
	2006	18,555	2,923	15.8
	2007	19,926	2,994	15
	2008	25,917	3,522	13.6
	2009	27,103	3,541	13.1
	2010	31,634	3,613	11.4
	소계	199,987	27,339	13.7
목포대	2002	16,902	4,056	24
	2003	20,029	4,144	20.7
	2004	22,209	4,175	18.8
	2005	22,674	4,942	21.8
	2006	22,281	5,087	22.8
	2007	26,236	5,694	21.7
	2008	29,310	6,231	21.3
	2009	33,357	6,285	18.8
	2010	33,737	6,377	18.9
	소계	226,735	46,991	20.7
목포해대	2002	5,005	1,530	30.6
	2003	5,665	1,600	28.2
	2004	5,855	1,660	28.4
	2005	5,526	1,686	30.5
	2006	6,362	1,716	27
	2007	7,977	1,857	23.3
	2008	9,846	2,020	20.5
	2009	10,599	2,203	20.8
	2010	9,769	2,213	22.7
	소계	66,604	16,485	24.8
부경대	2002	38,026	10,125	26.6
	2003	45,649	11,389	24.9
	2004	46,378	12,056	26
	2005	50,641	12,150	24
	2006	52,964	12,626	23.8
	2007	62,842	13,318	21.2
	2008	69,686	14,658	21
	2009	72,348	15,127	20.9
	2010	81,665	15,176	18.6
	소계	520,199	116,625	22.4
부산대	2002	51,986	13,899	26.7
	2003	61,995	16,669	26.9
	2004	66,264	18,991	28.7
	2005	83,969	20,595	24.5
	2006	108,152	24,964	23.1
	2007	115,382	26,359	22.8
	2008	129,779	28,275	21.8
	2009	150,283	28,140	18.7
	2010	143,513	28,704	20
	소계	911,323	206,596	22.7
서울대	2002	108,300	24,800	22.9
	2003	132,200	32,200	24.4
	2004	143,800	41,300	28.7
	2005	164,900	50,400	30.6
	2006	174,500	51,700	29.6
	2007	190,000	52,000	27.4
	2008	217,700	57,400	26.4
	2009	227,956	59,866	26.3
	2010	238,285	61,144	25.7
	소계	1,597,641	430,810	27.0
순천대	2002	19,086	3,642	19.1
	2003	21,968	3,673	16.7
	2004	21,238	3,763	17.7
	2005	22,906	3,906	17.1
	2006	22,035	4,372	19.8
	2007	25,615	5,461	21.3
	2008	31,038	5,561	17.9
	2009	28,936	5,618	19.4
	2010	32,089	5,521	17.2
	소계	224,911	41,517	18.5
안동대	2002	16,131	3,311	20.5
	2003	18,200	3,356	18.4
	2004	19,128	3,429	17.9
	2005	20,870	3,592	17.2
	2006	19,955	3,600	18
	2007	20,703	4,414	21.3
	2008	25,546	4,517	17.7
	2009	26,450	4,563	17.3
	2010	25,221	4,605	18.3
	소계	192,204	35,387	18.4
전남대	2002	49,179	13,059	26.6
	2003	61,774	15,212	24.6
	2004	67,008	14,724	22
	2005	71,474	15,416	21.6
	2006	96,261	21,311	22.1
	2007	107,598	19,778	18.4
	2008	115,157	20,180	17.5
	2009	116,547	21,159	18.2
	2010	124,884	23,584	18.9
	소계	809,882	164,423	20.3
전북대	2002	46,248	10,509	22.7
	2003	54,803	10,622	19.4
	2004	61,711	12,982	21
	2005	61,848	13,461	21.8
	2006	67,283	13,927	20.7
	2007	74,518	15,184	20.4
	2008	85,981	18,175	21.1
	2009	102,161	20,794	20.4
	2010	108,898	21,138	19.4
	소계	663,451	136,792	20.6
제주대	2002	24,441	6,440	26.3
	2003	28,051	6,570	23.4
	2004	29,198	6,786	23.2
	2005	27,684	7,040	25.4
	2006	31,278	7,165	22.9
	2007	37,124	7,827	21.1
	2008	47,884	8,607	18
	2009	55,590	9,691	17.4
	2010	58,590	10,078	17.2
	소계	339,840	70,204	20.7
창원대	2002	20,632	4,647	22.5
	2003	22,319	4,824	21.6
	2004	23,948	4,937	20.6
	2005	26,066	4,954	19
	2006	29,008	5,443	18.8
	2007	32,447	5,973	18.4
	2008	35,413	5,894	16.6
	2009	41,286	6,326	15.3
	2010	41,773	6,715	16.1
	소계	272,892	49,713	18.2
충남대	2002	47,860	10,977	22.9
	2003	54,226	11,084	20.4
	2004	60,248	13,157	21.8
	2005	71,410	13,588	19
	2006	75,019	13,961	18.6
	2007	83,194	14,591	17.5
	2008	97,157	20,943	21.6
	2009	112,753	21,735	19.3
	2010	120,665	22,454	18.6
	소계	722,532	142,490	19.7
충북대	2002	38,352	8,197	21.4
	2003	43,309	8,405	19.4
	2004	44,378	12,131	27.3
	2005	50,090	12,983	25.9
	2006	56,948	14,736	25.9
	2007	61,538	15,298	24.9
	2008	67,599	15,719	23.3
	2009	70,708	16,774	23.7
	2010	78,906	22,793	28.9
	소계	511,828	127,036	24.8
충주대	2002	12,762	3,919	30.7
	2003	15,023	4,061	27
	2004	17,801	4,321	24.3
	2005	17,493	4,450	25.4
	2006	29,186	6,238	21.4
	2007	29,281	6,190	21.1
	2008	30,945	6,386	20.6
	2009	37,462	6,544	17.5
	2010	36,965	6,505	17.6
	소계	226,918	48,614	21.4
한국교원대	2002	11,442	2,758	24.1
	2003	16,981	2,768	16.3
	2004	16,777	2,768	16.5
	2005	18,701	2,883	15.4
	2006	20,062	2,912	14.5
	2007	22,835	2,931	12.8
	2008	26,685	2,940	11
	2009	27,265	3,780	13.9
	2010	36,555	4,480	12.3
	소계	197,303	28,220	14.3
한국방통대	2002	68,370	10,907	16
	2003	59,146	11,867	20.1
	2004	91,014	11,808	13
	2005	77,124	12,017	15.6
	2006	72,386	12,599	17.4
	2007	120,018	13,873	11.6
	2008	98,985	14,886	15
	2009	99,037	11,332	11.4
	2010	103,838	12,119	11.7
	소계	789,918	111,408	14.1
한국체대	2002	4,780	1,614	33.8
	2003	5,927	1,692	28.5
	2004	6,798	1,713	25.2
	2005	7,195	1,737	24.1
	2006	7,612	1,814	23.8
	2007	8,537	1,897	22.2
	2008	10,036	2,318	23.1
	2009	10,873	2,507	23.1
	2010	13,085	2,696	20.6
	소계	74,843	17,988	24.0
한국해대	2002	14,137	3,500	24.8
	2003	17,029	3,647	21.4
	2004	17,327	3,809	22
	2005	17,213	4,000	23.2
	2006	19,225	5,026	26.1
	2007	21,216	5,053	23.8
	2008	24,176	5,327	22
	2009	31,368	6,329	20.2
	2010	31,532	5,931	18.8
	소계	193,223	42,622	22.1
경인교대	2002	7,216	1,681	23.3
	2003	7,615	1,807	23.7
	2004	7,360	1,814	24.6
	2005	8,137	2,244	27.6
	2006	9,760	2,350	24.1
	2007	10,709	2,405	22.5
	2008	12,871	2,440	19
	2009	13,528	2,824	20.9
	2010	14,580	2,878	19.7
	소계	91,776	20,443	22.3
공주교대	2002	4,588	1,260	27.5
	2003	4,104	1,355	33
	2004	4,954	1,380	27.9
	2005	4,983	1,451	29.1
	2006	5,104	1,500	29.4
	2007	5,628	1,496	26.6
	2008	6,468	1,478	22.9
	2009	7,478	1,561	20.9
	2010	6,953	1,585	22.8
	소계	50,260	13,066	26.0
광주교대	2002	4,621	1,253	27.1
	2003	5,705	1,353	23.7
	2004	5,466	1,479	27.1
	2005	5,414	1,450	26.8
	2006	6,132	1,435	23.4
	2007	7,665	1,394	18.2
	2008	6,247	1,391	22.3
	2009	7,366	1,410	19.1
	2010	8,070	1,367	16.9
	소계	56,686	12,532	22.1
대구교대	2002	6,063	1,770	29.2
	2003	6,061	1,841	30.4
	2004	6,586	1,886	28.6
	2005	6,935	1,916	27.6
	2006	6,792	1,946	28.7
	2007	7,663	2,022	26.4
	2008	8,059	2,108	26.2
	2009	10,230	2,099	20.5
	2010	11,860	2,143	18.1
	소계	70,249	17,731	25.2
부산교대	2002	3,501	1,141	32.6
	2003	5,060	1,174	23.2
	2004	5,061	1,196	23.6
	2005	5,961	1,282	21.5
	2006	6,185	1,332	21.5
	2007	7,008	1,353	19.3
	2008	7,813	1,366	17.5
	2009	7,464	1,535	20.6
	2010	8,893	1,636	18.4
	소계	56,946	12,015	21.1
서울교대	2002	5,650	1,417	25.1
	2003	6,517	1,359	20.9
	2004	6,590	1,385	21
	2005	7,826	1,506	19.2
	2006	7,887	1,663	21.1
	2007	8,026	1,752	21.8
	2008	11,049	1,798	16.3
	2009	13,763	1,775	12.9
	2010	18,117	1,863	10.3
	소계	85,425	14,518	17.0
전주교대	2002	2,794	874	31.3
	2003	3,406	965	28.3
	2004	4,033	998	24.7
	2005	3,910	1,036	26.5
	2006	4,620	1,026	22.2
	2007	4,240	1,020	24.1
	2008	4,899	995	20.3
	2009	9,379	1,175	12.5
	2010	7,423	1,279	17.2
	소계	44,704	9,368	21.0
진주교대	2002	3,949	1,053	26.7
	2003	4,275	1,097	25.7
	2004	4,209	1,193	28.3
	2005	4,580	1,318	28.8
	2006	4,961	1,353	27.3
	2007	5,728	1,405	24.5
	2008	6,120	1,838	30
	2009	5,854	1,839	31.4
	2010	8,181	1,847	22.6
	소계	47,857	12,943	27.0
청주교대	2002	3,356		0
	2003	4,126		0
	2004	4,260	967	22.7
	2005	4,288	993	23.2
	2006	4,924	1,019	20.7
	2007	5,529	1,025	18.5
	2008	4,988	1,029	20.6
	2009	6,219	1,046	16.8
	2010	7,089	1,021	14.4
	소계	44,779	7,100	15.9
춘천교대	2002	4,826	1,241	25.7
	2003	4,125	1,275	30.9
	2004	4,678	1,300	27.8
	2005	5,111	1,369	26.8
	2006	5,594	1,360	24.3
	2007	5,552	1,383	24.9
	2008	6,175	1,331	21.6
	2009	6,849	1,377	20.1
	2010	6,945	1,438	20.7
	소계	49,855	12,074	24.2
경남과기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2,059	4,954	22.5
	2010	25,067	4,745	18.9
	소계	47,126	9,699	20.6
서울과기대	2002	23,463	5,749	24.5
	2003	27,687	6,029	21.8
	2004	38,491	6,075	15.8
	2005	38,924	6,319	16.2
	2006	37,234	6,689	18
	2007	46,009	7,223	15.7
	2008	44,737	7,598	17
	2009	58,703	7,816	13.3
	2010	62,378	7,964	12.8
	소계	377,626	61,462	16.3
한경대	2002	12,088	2,498	20.7
	2003	16,873	2,611	15.5
	2004	16,141	2,846	17.6
	2005	15,568	2,908	18.7
	2006	18,869	2,977	15.8
	2007	19,979	3,069	15.4
	2008	21,682	3,090	14.3
	2009	27,806	4,351	15.6
	2010	22,661	4,469	19.7
	소계	171,667	28,819	16.8
한밭대	2002	16,595	5,410	32.6
	2003	21,845	5,480	25.1
	2004	24,139	5,654	23.4
	2005	22,623	5,719	25.3
	2006	24,857	5,811	23.4
	2007	27,343	5,993	21.9
	2008	33,900	5,952	17.6
	2009	35,110	5,968	17
	2010	39,359	5,929	15.1
	소계	245,771	51,916	21.1
한국재활복지대	2002	768	163	21.3
	2003	1,257	348	27.7
	2004	761	425	55.9
	2005	873	466	53.4
	2006	1,084	516	47.5
	2007	1,316	610	46.4
	2008	1,300	617	47.5
	2009	1,390	631	45.4
	2010	1,586	641	40.4
	소계	10,335	4,417	42.7
한국철도대학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89	439	36.9
	2010	1,124	488	43.4
	소계	2,313	927	40.1
진주산업대	2002	13,108	3,589	27.4
	2003	14,807	3,902	26.4
	2004	14,117	4,225	29.9
	2005	14,911	4,379	29.4
	2006	16,133	4,550	28.2
	2007	18,666	5,085	27.2
	2008	18,999	5,026	26.5
	2009
	2010
	소계	110,741	30,756	27.8
합계	2002	901,191	224,177	24.9
	2003	1,054,586	243,738	23.1
	2004	1,190,561	268,215	22.5
	2005	1,257,745	290,943	23.1
	2006	1,398,014	316,456	22.6
	2007	1,619,426	334,003	20.6
	2008	1,785,620	366,276	20.5
	2009	1,966,863	379,754	19.3
	2010	2,065,937	394,636	19.1
	소계	13,239,943	2,818,198	21.3

(별첨) 2.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보도자료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권익위,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등록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교육시설 확충 등 실제 도입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인건비 보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08년에 권익위는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부조리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당시 개선 권고안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다시 대학별 기성회계 집행실태를 분석해 위법·부당한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거듭 권고하게 되었다.

□ 국공립 대학에서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도 각 대학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교과부 본부 공무원이 대학으로 전보되는 경우 연간 국장급은 2천만원, 과장급은 1천9백만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에서 추가로 수령

<일반 직원 1인당 인건비 추가 지급현황(’10년, 천원)>

ㅇ 또한, 교직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총장은 신임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를 하고 강의료 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B대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에 대학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 24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수령

※ ’10년에 C대는 입학시험 등 시험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시험관리본부 직원에게 시험관리수당 명목으로 총장 217만원을 포함하여 28명에게 3천532만원을 지급

ㅇ 그리고, 일반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건강검진비, 장기근속자 격려 등 교직원의 복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A대는 ’10년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35년 근무자에게 금 15돈, 25년 근무자에게 금 10돈, 15년 근무자에게 금 5돈 상당의 순금메달을 제공하는 등 기성회비에서 총 1억 9천 505만원을 지출

※ 공무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B대는 ’10년 교직원 376명에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총 7천3백만원을 지출

ㅇ 특히, 일부 대학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의무화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A대는 골프장에서 37건, 노래방에서 21건을 사용하였고, B대는 단란주점에서 4건, 노래방에서 5건을 사용하였으며, C대는 노래방 19건을 사용

또한, 기성회비로 납부한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 회비를 회원의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의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의 사적 용도에도 사용하였다.

※ D대 총장은 퇴임시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금 20돈(374만원 상당), 지역중심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3백만원, 지역 총장협의회에서 1백만원 등 3개 총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총 774만원을 수령

ㅇ 기성회비로 매년 다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직원식사비, 생일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활동비, 자료수집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10년 A대는 일반직원의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그 경비로 7천625만원을 지출하였고, B대는 대학 내부 포상자 8명에게 1인당 포상금 150만∼300만원 지급하는 외에 부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150～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모든 행정기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C대는 물품관리 최우수 부서에 600만원, 우수 부서에 각 450만원, 격려 부서에 각 300만원을 기성회비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D대 사회과학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1시간 40분)시 학생 현장지도 명목으로 학장부터 8급 직원까지 1인당 16만원을 지급

※ E대는 ’10년 교직원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 사적 지인 등 외부인사(1,020명)에게 명절, 연말연시 선물비로 1억2천1백만원 집행

ㅇ 또한, 학생기숙사비를 생활관 근무 직원들에게 학생생활연구비, 격려금 등으로 ‘쌈짓돈’ 같이 집행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생활관 직원들의 업무가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방학기간 동안 고생한다는 이유로 급여와는 별도로 위생원 부터 생활관장 까지 220만원에서 66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석과 명절에는 사무국장 등 대학 내부 간부에게 10∼2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와 옥돔세트 등을 생활관비로 제공

ㅇ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물·기념품 등을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 A대 총무과는 ’10.11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95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재무과는 ’11.2월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87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분할결제

※ B대는 친선 테니스대회 명목으로 ‘10.11월 감독부처 국장 등 22명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식대, 기념품, 시상품 등의 비용으로 6백여만원을 부담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령과 각종 기준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성회비는 환수토록 하는 한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공립 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경비의 편법적인 지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교원에게 연구실적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기성회비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로 자체 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과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성회계 예·결산 내용도 요약보고서만 공개하지 말고 기성회비를 실제로 납부한 학부모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ㅇ 특히, 권익위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1963년에 도입된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그동안 교육재정 증가와 대학시설 확충 등으로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업료와 같이 사실상 강제로 부과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같이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폐지하여 수업료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 사립대학교는 기성회비의 의무적 납부가 사회문제화 되자 ’99년 기성회를 청산하고,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기성회계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감독부처와 대학간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과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부서의 근무자에 대해 국공립 대학으로의 전보를 일정기간(예 : 2년) 제한하고, 교과부 등 감독기관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에 고용휴직을 통해 근무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는 기성회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ㅇ 권익위는 기성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예산회계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별로 자율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토록 당부했으며, 현재 대학별로 권익위에서 지적한 위법·부당 사례들에 대해 집행중단,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권고내용이 시행되는 경우 선심성 복지비 변칙지급,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의 중복 또는 과다 지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국공립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별첨) 3. 한 대련 소장 및 준비서면

소   장

원         고	원고 목록 별첨

피         고       1. 서울대학교 기성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대표자 회장

2. 경북대학교 기성회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대표자 회장 김광준

3. 전남대학교 기성회

광주 북구 용봉로 77 (500-757)

대표자 회장

4. 부산대학교 기성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길 63번길 2 (609-735)

대표 회장

5. 경상대학교 기성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660-701)

대표 회장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314-701)

대표 회장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314-711)

대표 회장

8. 창원대학교 기성회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 (641-773)

대표 회장

9.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부당이득반환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목록 별지 1.~000까지의 원고들은 현재 등록금을 납부하여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나. 피고 1. ～ 8.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1) 피고 서울대학교 기성회는 서울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2) 피고 2. 경북대학교 기성회는 경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25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3) 피고 3. 전남대학교 기성회는 전남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전남대학교 학칙 제29조(입학허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입학예정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각 참조).

(4) 피고 4. 부산대학교 기성회는 부산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부산대학교 학칙 제48조(등록 및 납입금) 제1항 “학생은 매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등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완료된다. 다만, 입학생(재입학생과 편입학생 포함)의 등록금에는 입학금을 추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의 1, 2 각 참조).

(5) 피고 5. 국립경상대학교 기성회는 경상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경상대학교 학칙 제 43조 (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4조 (재학생의 등록)  제1항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 정해진 기일(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참조).

(6) 피고 6. 국립공주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대학교 학칙 제47조(입학절차)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이수과목 신청과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참조).

(7) 피고 7. 공주교육대학교 기성회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3조 (입학 절차)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7호증의 1, 2 각 참조).

(8) 피고 8. 창원대학교 기성회는 창원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이래 매년 초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창원대학교 학칙 제54조(입학허가와 등록 등) “①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기타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내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 명의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할 자와 관계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입니다(갑 제8호증 참조).

(9) 피고1. ~ 피고8.을 이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라고 합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대학 총장의 관리자 입니다.

2.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기성회비 과다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부당이득

(1) 최근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세출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과다 책정해 왔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초과한 부분인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의 기성회비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실제 필요한 세입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2)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매년마다 누적되어, 현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보유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비율이 4년간 평균적으로 64%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 또한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가 인상되어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에 비해 2006년 대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업료 증가율은 12%에 그쳐 기성회비 인상률의 심각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의 구성은 수업료 18%, 기성회비 82%로 평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 기성회비의 인상이 등록금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이렇게 적립된 예산 또한 기성회의 본래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4조는 기성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 즉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을 실적과 성과에 상관없이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여 왔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과다 징수된 부분은 밝혀진 자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4)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503호,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을 비롯한 다른 재정 관련법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예컨대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0조 역시 “기성회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금으로 이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재산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는 추후에 논하겠습니다).

(5)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잉여금을 다음 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과다 징수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범위

위와 같이 기성회비 예산의 위법한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만 재학생 1인당 과다 계상액이 평균 37만 8천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학칙들은 모두 과오납된 등록금은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과다 책정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추후 소송상에 제출되는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들마다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부과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각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체이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7조 “총(학)장은 기성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성회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위 규정 제10조 “총(학)장이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때(이하 기성회회계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서 "총(학)장"이라 함은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은 총(학)장으로 본다)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을 임명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기성회비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세출항목을 산정하여 그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학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한 해 혹은 수년 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납입해야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등교육법은 그 제정이유에서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역시 기성회비를 납입하여야만 등록을 하여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 혹은 학부모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그 회계 관련 기준을 세우고자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3조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바로 볼 때, 위 규정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기성회비는 대학 등록금에 수업료와 결합되어 부과되는 것이며, 기성회비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혹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라고 판시하여 구체적 개인의 권리보호에 관련이 있는 법위반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학총장들의 위법으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과 각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원고들은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2010년 1학기에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ICL)을 신규로 신청한 대학생의 수가 40만 명에 이르러,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을 이끌고 있는 기성회비의 합법적․합리적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부과된 기성회비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서울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서울대학교 학칙

1. 갑 제2호증의 1	경북대학교 기성회 규약

2	경북대학교 학칙

1. 갑 제3호증의 1	전남대학교 기성회 규약

2	전남대학교 학칙

1. 갑 제4호증의 1	부산대학교 기성회 규약

2	부산대학교 학칙

1. 갑 제5호증	경상대학교 학칙

1. 갑 제6호증	공주대학교 학칙

1. 갑 제7호증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1. 갑 제8호증	창원대학교 학칙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권영진

1. 갑 제10호증	보도자료 - 국회의원 김춘진

1. 갑 제11호증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94. 2. 23. 교	육부 훈령 제503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2010. 11.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권  정  호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117721	부당이득금 등

원	고	강민주 외 4223

피	고	서울대학교 기성회 외 8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가. 국립대학 예산회계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기성회비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다양한 회계단위를 사용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간접연구비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및 대학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화연,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점에서 본 국립대학 예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2011. 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 중 일반회계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설치근거는 「예산회계법」이며, 비국고 회계인 산학협력단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관리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회계로 관리되며, 대학발전기금회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대학발전기금의 회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국고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국고 회계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회계를 구분하여 국가재정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는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하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의해 대학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회비의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04년 ‘국립대학 재정운용실태’라는 감사결과에서 기성회회계의 설치근거를 기성회규약으로 파악한 바 있고(갑 제12호증, 제16쪽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8. 8. 마련한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여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갑 제13호증, III. 문제점 및 원인분석, IV. 1. 참조).

나. 기성회비의 성격 및 기본권 제한

기성회비는 연혁적으로는 해방이후 국가재정의 빈곤 속에서 주로 대학의 설립 추진 또는 대학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별로 또는 대학내 단과대학별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유지나 상공인등의 개별 찬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63년부터 기성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부모들이 재원부담의 주체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납부회비이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입니다.

설건석, 국립대학교 기성회 예산편성 연구, 2000. 2.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처럼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이나 규약으로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하여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비국고회계규정 및 각 대학 기성회 규약을 준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설령 기성회비의 징수 및 운영이 교육부 훈령 및 기성회 규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비를 각 학교 기성회 규약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피고는 “기성회들은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기적인 감사까지 받고 있으므로, 만약 관련 공무원에게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기성회들이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감사원 등을 통해 회계관리규정에 반하여 편법․부당하게 기성회회계가 사용되었음은 수시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미 수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가. 기성회비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맞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기성회비를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기성회 규약이 정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는 기성회의 세출로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 규약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약
서울대학교	1.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2.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지원
경북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1.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 보조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4. 학생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3.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의 보충과 확충,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을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 규약상의 ‘교직원 연구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월정액의 보수 혹은 수당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정기적, 실비조로 지급되어야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교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정기적인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8년도 국고회계에서 지급된 총 인건비가 1,646억원인데, 기성회계 2,177억원 중 26.4%인 574억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급여의 3분의 1가량을 기성회비에서 더 받았고, 부산대의 경우 총 인건비 926억원에다가 기성회계 1,297억원 중 21.8%인 28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갑 제10호증 제4쪽 참조).

(2) 기성회계의 부당한 지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① 2004. 감사원의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갑 제12호증 참조)

위 감사에서 감사원은 “00대학교는 특별히 연구 성과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교원들에게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에는 연간 1인당 적게는 13.1%에 해당하는 970,000원, 많게는 25%에 해당하는 2,400,000원가지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상 지급하였고, 2003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1년도 대비 1인당 적게는 61.5%에 해당하는 4,570,000원, 많게는 62.5%에 해당하는 6,000,000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등 12개 대학교가 기성회회계 예산에 교직원들의 급여성 수당을 인상하여 편성․지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감사에서 감사원은 “2002회계연도 기성회회계의 급여성 경비 등 지출 현황”과 같이 00교육대학교는 총 지출액 3,501백만 원의 6%에 해당하는 194백만원만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지출한 반면 총 지출액의 57%에 해당하는 2,009백만원을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출하는 등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성 경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별로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57%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② 2008. 8.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갑 제13호증 참조)

국립대학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성격의 지급항목을 편성하여 기성회비에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2002~2008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은 갑 제10호증의 제8~14쪽 참조).

또한 교재연구비, 원격교육지원비 등을 실적 및 성과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편성하고 교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비 등을 기성회예산에 중복하여 편성․지급하고, 기성회 목적에 어긋나게 보상금을 상당수 교직원들에게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명목으로 균등하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편법․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2009.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 감사원(갑 제14호증 참조)

기성회비는 형식상 기성회의 자율적 납부회비지만 실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성회비의 인상은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부모 부담이 되므로, 기성회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2002학년도에 직급별 4,664~13,508천원이던 것을 2003학년도에 5,664~15,508천원(전년대비 14.8~28.1%)으로 인상한 이후 2008학년도까지 6년 동안 연 7.3~11.0%(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훨씬 상회)를 인사하여 2008학년도의 개인별 지급액이 8,164~20,508천원(2002학년도 대비 51.8~75.0% 인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교원의 경우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2,925,000원을 신설하고, 교육활성화지원비 1,7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를 증액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1인당 행정분야 성과활성화보조금과 교육활성화지원비를 각각 1,769,000~1,865,000원(전년 대비 123~216%), 1,100,000~2,000,000원(전년 대비 100%) 증액하였습니다.

(3)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은 위와 같이 기성회비가 예정하지 않은 지출을 편법․부당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상된 기성회비만큼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학교별 자세한 이득액 및 손해액은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을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학 기성회들이 잉여금 등 세입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각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잉여금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학교별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기성회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업료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갑 제9호증 표에 따르면 국립대학들의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475억에서, 2007년 592억, 2008년 701억, 2009년 780억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기성회비 역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가 꾸준히 인상되는 것은 세입․세출이 그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간 전체 국립대학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갑 제13호증 참조)>

(단위:천원, %)

연도	등록금						기성회비비율
	수업료	인상률	기성회비	인상률	계	인상률
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04년	613	4.7	2,290	10.7	2,903	9.4	78.9
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06년	683	7.0	2,744	10.8	3,426	10.0	80.1
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및 각 기성회 규약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자의적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함으로써 그 세출을 늘리고 늘어난 세출만큼 기성회비를 인상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 - 청구원인의 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성회 예산이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규정된 목적외에 기성회비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의무 불이행은 이미 감사원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2, 14호증 각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은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위법하게 운영함으로써 취한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2호증	국립대학재정 운용실태 - 2004. 감사원

1. 갑 제13호증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 -	2008.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1. 갑 제14호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	학 기관운영감사- 2009. 4. 감사원

2011.  6.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귀 중

(별첨) 4.  조선일보 교직원 급여 편법 관련 기사 (2011.9.23)

【2011.09.23 조선일보】53개 국공립大, 등록금으로 교직원 급여 편법 지급

작년 1人 최고 2700만원 받아… "개선하라" 지적 13년간 안통해

전국 53개 국공립대가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1인당 최대 2700여만원 지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대학이 법적 근거 없이 추가 급여를 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7개 국공립대 중 5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53개 국공립대 모두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성회비로 지난해 교직원에게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만원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수 기준으로 작년에 가장 많은 추가 급여가 지급된 곳은 서울대로 1인당 평균 2700만원이었다. 뒤이어 충북대(2586만원), 인천대(2538만원) 순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국공립대는 13년 전부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이런 편법 급여 지급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직원에게 주는 추가 급여만 깎아도 등록금을 최소 10%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인건비는 사립대의 70%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의 내신 중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인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행된 지 벌써 5년째 이르는 만큼 입학사정관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안착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 황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로 개편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서울대 및 7개 거점국립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평균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 높아

-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05, 비전형 2.35

- 부산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17, 비전형 3.14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은 2.05 이었으나, 비전형은 2.35로 나타났고, 부산대(입학사정관전형 2.17, 비전형 3.14), 강원대(입학사정관전형 4.20, 비전형 4.35),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3.88, 비전형 3.95),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3.35, 비전형 3.66), 충북대(입학사정관전형 2.81, 비전형 3.46)도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높았음.

반면, 전북대(입학사정관전형 4.38, 비전형 3.77)와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4.07, 비전형 4.01)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낮았음.

<표1>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

대학명	신입생 합격 성적(평균 내신 등급)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정시)
	① 입학사정관 전과정 참여	② 입학사정관 부분과정참여	전체
강원대	4.20	-	4.20	4.35
경상대	3.88	-	3.88	3.95
부산대	2.17	-	2.17	3.14
서울대	1.83	2.08	2.05	2.35
전남대	4.07	-	4.07	4.01
전북대	4.38	-	4.38	3.77
충남대	3.35	-	3.35	3.66
충북대	3.86	3.09	2.81	3.46

■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 서울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64.6%, 비전형 50%

- 부산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40%, 비전형 10.2%

서울대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1,853명을 선발하였고, 내신 1~2등급이내가 1,197명(64.6%), 2~3등급이내 254명(13.7%)였음.. 반면 1,347명을 선발한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674명(50%), 2~3등급이내 375명(27.8%)였음.

부산대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중 내신 1~2등급이내 438명(40%), 2~3등급이내 596명(54.4%)였다. 반면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291명(10.2%), 2~3등급이내 1,795명(42%)였음.

서울대와 부산대 이외에도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내신등급이 전체적으로 높아 내신 성적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대, 전북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내신등급이 낮았음.

<표2>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단위: 명)

대학명	구분		내신등급									계
			1~2 이내	2~3 이내	3~4 이내	4~5 이내	5~6 이내	6~7 이내	7~8 이내	8~9 이내	9
강원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	4	31	33	36	9	1	0	0	116
		비율(%)	1.7%	3.4%	26.7%	28.4%	31.0%	7.8%	0.9%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0	239	594	411	167	21	1	0	0	1463
		비율(%)	2.1%	16.3%	40.6%	28.1%	11.4 %	1.4%	0.1%	0%	0%	100%
	계	학생수	32	243	625	444	203	30	2	0	0	1579
		비율(%)	2.0%	15.4%	39.6%	28.1%	12.9%	1.9%	0.1%	0%	0%	100%
경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5	56	75	64	45	13	6	1	0	285
		비율(%)	8.8%	19.6%	26.3%	22.5%	15.8%	4.6%	2.1%	0.4%	0%	100%
	비전형	학생수	35	268	581	577	201	47	8	0	0	1717
		비율(%)	2.0%	15.6%	33.8%	33.6%	11.7%	2.7%	0.5%	0%	0%	100%
	계	학생수	60	324	656	641	246	60	14	1	0	2002
		비율(%)	3.0%	16.2%	32.8%	32.0 %	12.3 %	3.0%	0.7%	0%	0%	100%
부산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438	596	61	0	0	0	0	0	0	1,095
		비율(%)	40.0%	54.4%	5.6%	0%	0%	0%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291	1,199	884	303	121	49	11	0	0	2,858
		비율(%)	10.2%	42.0%	30.9%	10.6%	4.2%	1.7%	0.4%	0%	0%	100%
	계	학생수	729	1,795	945	303	121	49	11	0	0	3,953
		비율(%)	18.4%	45.4%	23.9%	7.7%	3.1%	1.2%	0.3%	0%	0%	100%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학생수	1,197	254	205	127	50	16	2	2	0	1,853
		비율(%)	64.6%	13.7%	11.1%	6.9%	2.7%	0.9%	0.1%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674	375	183	57	32	16	10	0	0	1,347
		비율(%)	50%	27.8%	13.6%	4.2%	2.4%	1.2%	0.7%	0%	0%	100%
	계	학생수	1,871	629	388	184	82	32	12	2	0	3,200
		비율(%)	58.5%	19.7%	12.1%	5.8%	2.6%	1.0%	0.4 %	0.1%	0%	100%
전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6	35	67	58	37	16	3	0	0	242
		비율(%)	10.7%	14.5%	27.7%	24.0%	15.3%	6.6%	1.2%	0%	0%	100
	비전형	학생수	51	220	396	337	186	71	15	1	0	1,277
		비율(%)	4.0%	17.2%	31.0%	26.4%	14.6%	5.6%	1.2 %	0.1%	0%	100%
	계	학생수	77	255	463	395	223	87	18	1	0	1,519
		비율(%)	5.1%	16.8%	30.5%	26.0%	14.7%	5.7%	1.2%	0.1%	0	100%
전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5	38	126	149	79	30	7	0	0	434
		비율(%)	1.2%	8.8%	29.0%	34.3%	18.2%	6.9%	1.6%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12	488	1028	761	233	37	15	8	0	2,682
		비율(%)	4.2%	18.2%	38.3%	28.4%	8.7%	1.4%	0.6 %	0.3%	0%	100%
	계	학생수	117	526	1154	910	312	67	22	8	0	3,116
		비율(%)	3.8%	16.9%	37.0%	29.2%	10.0%	2.2%	0.7%	0.3%	0%	100%
충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8	87	108	60	7	1	0	0	0	291
		비율(%)	9.6%	29.9%	37.1%	20.6%	2.4%	0.3%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9	225	383	177	61	31	11	2	0	929
		비율(%)	4.2%	24.2%	41.2%	19.1%	6.6%	3.3%	1.2%	0.2%	0%	100%
	계	학생수	67	312	491	237	68	32	11	2	0	1220
		비율(%)	5.5%	25.6%	40.2%	19.4%	5.6%	2.6%	0.9%	0.2%	0%	100%
충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78	138	94	31	9	3	1	0	0	354
		비율(%)	22.0%	39.0%	26.6%	8.8%	2.5%	0.8%	0.3%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09	390	487	271	77	18	5	13	0	1370
		비율(%)	8.0%	28.5%	35.5%	19.8%	5.6%	1.3%	0.4%	0.9%	0%	100%
	계	학생수	187	528	581	302	86	21	6	13	0	1724
		비율(%)	10.8%	30.6%	33.7%	17.5%	5.0%	1.2%	0.3%	0.8%	0%	100%
합계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1,361	612	706	522	263	88	20	3	0	3,575
		비율(%)	19.8%	22.9%	23.8%	18.2%	11.0%	3.5%	0.8%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1,341	3,404	4,536	2,894	1,078	290	76	24	0	13,643
		비율(%)	10.6%	23.7%	33.1 %	21.3 %	8.1%	2.3%	0.6%	0.2%	0%	100%
	계	학생수	3,140	4,612	5,303	3,416	1,341	378	96	27	0	18,313
		비율(%)	13.4%	23.3%	31.2%	20.7%	8.3 %	2.4 %	0.6%	0.2%	0%	100%

■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이 대학 공부는 더 소홀

- 서울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3.04, 비전형 3.20

- 충남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대학 공부에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으로 입학생 신입생들의 대학 1학기 학점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점은 3.04로 비전형 3.20에 비해 낮았음.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2.73, 비전형 3.16),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2.78, 비전형 3.16),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등 조사된 8개 대학 모두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학점이 낮았음.

<표3>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생의 1학기 학점 비교

대학명	재학생 평균학점
	학점산출 기준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
강원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7
경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3.16
부산대	2011학년도 1학기	3.03	3.05
서울대	2011학년도 1학기	3.04	3.20
전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78	3.16
전북대	2011학년도 1학기	78.76	81.83
충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88	3.06
충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0

■ 질 의

1. 당초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라면 입학사정관전형 출신의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가 비전형에 비하여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주요대학의 2011학년 입학사정관 전형, 비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은 분석한 결과 8개중 6개에서 전형 출신 합격자의 내신이 비전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2.05로 비전형 2.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지?

2. 평균 내신 성적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입학사정관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정학하는 것 같은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서울대학교>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일반공무원 채용은 법정 인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율은 여전히 법인 정한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안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표>국립대 교원 장애인 고용 현황 (교육공무원 : 전임교원, 조교)

대학명	연도	정원 (명)	의무고용인원 (명)	현원(명)			중증미적용고용률 (%)	중증적용고용률 (%)
				중증	경증	합계
강원대학교	2008	1217	24	3	8	11	0.90	1.15
	2009	1228	36	4	9	13	1.06	1.38
	2010	1228	36	5	14	19	1.55	1.95
	2011	1232	36	5	14	19	1.54	1.95
경북대학교	2008	1351	27	3	10	13	0.96	1.18
	2009	1352	40	3	10	13	0.96	1.18
	2010	1374	41	4	13	17	1.24	1.53
	2011	1376	41	4	13	17	1.24	1.53
경상대학교	2008	921	18	0	11	11	1.19	1.19
	2009	921	27	0	11	11	1.19	1.19
	2010	925	27	0	11	11	1.19	1.19
	2011	927	27	0	11	11	1.19	1.19
부산대학교	2008	1309	26	0	10	10	0.76	0.76
	2009	1249	37	0	11	11	0.88	0.88
	2010	1339	40	0	13	13	0.97	0.97
	2011	1354	40	0	18	18	1.33	1.33
서울대학교	2008	2163	43	3	11	14	0.65	0.79
	2009	2203	66	3	11	14	0.64	0.77
	2010	2240	67	3	14	17	0.76	0.89
	2011	2284	69	3	15	18	0.79	0.92
전남대학교	2008	1423	28	4	18	22	1.55	1.83
	2009	1423	42	4	18	22	1.55	1.83
	2010	1444	43	6	15	21	1.45	1.87
	2011	1446	43	6	15	21	1.45	1.87
전북대학교	2008	1228	24	4	20	24	1.95	2.28
	2009	1234	37	4	20	24	1.94	2.27
	2010	1254	37	4	21	25	1.99	2.31
	2011	1250	37	4	21	25	2.00	2.32
제주대학교	2008	582	11	1	19	20	3.44	3.61
	2009	582	17	1	19	20	3.44	3.61
	2010	588	17	1	19	20	3.40	3.57
	2011	590	17	1	18	19	3.22	3.39
충남대학교	2008	867	17	1	22	23	2.65	2.77
	2009	872	26	1	22	23	2.64	2.75
	2010	885	26	1	23	24	2.71	2.82
	2011	893	26	1	23	24	2.69	2.80
충북대학교	2008	886	17	3	10	13	1.47	1.81
	2009	886	26	3	10	13	1.47	1.81
	2010	899	26	3	9	12	1.33	1.67
	2011	903	2 7	3	8	11	1.22	1.55

<작성방법>

1.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3조

2. 작성기준일 : '11.4.1일 기준

3. "의무고용인원"

* 2008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2%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 2009~2011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3%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4. "현원" : 현재 고용된 중증, 경증 장애인 수와 그 합계(단위 : 명)

5. "중증미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6. "중증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ⅹ2)+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7. 부담금 : 위 법령 제33조에 근거하여, 현재 납부하는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단위 : 천원)

<표>2008∼ 2011  연도별 전남대학교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기준일 : 2011. 9월현재

구분	연도	정원	장애인 고용비율			비고
			의무고용 대상인원	장애공무원 근무인원	채용 비율 (%)
교육 공무원	2008	1,492	45	25	56%
	2009	1,532	46	22	48%
	2010	1,553	47	27	57%
	2011	1,555	47	27	57%
공무원	2008	431	13	11	85%
	2009	433	13	11	85%
	2010	432	13	11	85%
	2011	431	13	11	85%
계	2008	1,923	58	36	62%
	2009	1,965	59	33	56%
	2010	1,985	60	38	63%
	2011	1,986	60	38	63%

■ 질 의

1. 2009년부터 의무고용인원이 3%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여전히 대학들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반공무원 채용은 법정인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율은 여전히 법이 정한 수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는 1%도 안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서울대는 좀더 노력을 통하여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워주시기 바람.

■ 별 첨

1. 서울대 법정의무고용비욜 달성을 위한 향후 채용 계획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별첨) 1. 전남대 법정의무고용비욜 달성을 위한 향후 채용 계획

- 2011년 현재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미달 시 대책 및 향후 채용 계획

·  2011년에는 법인화 준비로 인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의무 고용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 전환 후에는 채용 분야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채용계획을 세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별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부칙 <법률 제10460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의 폭이 넓어 졌으나, 일선 현장을 확인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 정원 모집 미달인 경우가 많아, 대학측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분별한 최저학력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공과 연관 지어서 요구해야 하며, 초중고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등교육기회를 향유해, 교육기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 황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 최근 3년간 총 모집인원 834명, 지원인원 740명, 평균경쟁률 0.89대 1

- 경쟁률: 2009년 0.44대 1, 2010년 0.94대 1, 2011년 1.41대 1

- 최저학력제 등 적용으로 지원인원 740명 중 29%인 211명만 합격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10대 주요 국립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834명, 지원인원은 740명, 평균경쟁률은 0.89대 1로 미달이었음. 그러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인원 740명 중 합격인원은 211명에 불과하였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등록인원 113,955명 중 모집인원 834명은 0.73%에 불과하며, 합격인원 211명은 신입생 등록인원 대비 0.19%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대학별 최근 3년간 평균경쟁률은, 부산대가 2.4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북대 2.02대 1, 전북대 1.27대 1, 강원대 1.21대 1 순이었다. 10대 주요 국립대학 중 단 4곳(부산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만 미달을 넘겼고, 나머지 6개 대학은 미달이었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매년 조금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 0.44대 1에서, 2010년 0.94대 1, 2011년 1.41대 1로 높아짐.

연도별로 보면, 2009년 모집인원 327명, 지원인원 144명, 합격인원은 60명이었음. 2010년에는 모집인원 253명, 지원인원 239명, 합격인원은 67명이었다. 2011년에는 모집인원 254명, 지원인원 357명, 합격인원은 84명이었음.

<표>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단위: 명)

대학명	2009					2010					2011					합계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강원대	5,438	5	2	0.40	2	5,517	3	5	1.67	3	5,029	11	16	1.45	3	15,984	19	23	1.21	8
경북대	3,884	26	22	0.85	9	3,849	20	42	2.10	14	4,958	8	45	5.63	8	12,691	54	109	2.02	31
경상대	3,254	12	5	0.42	1	3,255	21	8	0.38	1	3,254	19	11	0.58	2	9,763	52	24	0.46	4
부산대	4,549	21	27	1.29	7	4,513	29	79	2.72	14	4,549	36	102	2.83	21	13,611	86	208	2.42	42
서울대	3,229	18	17	0.94	5	3,294	18	14	0.78	6	3,113	18	14	0.78	4	9,636	54	45	0.83	15
전남대	4,686	16	3	0.19	0	4,715	16	10	0.63	2	4,385	16	19	1.19	6	13,786	48	32	0.67	8
전북대	4,150	19	2	0.11	2	4,137	12	13	1.08	5	4,150	22	52	2.36	17	12,437	53	67	1.27	24
제주대	2,491	59	13	0.22	5	2,509	59	12	0.20	5	2,323	59	15	0.25	6	7,323	177	40	0.23	16
충남대	4,085	10	6	0.60	1	4,055	10	6	0.60	0	3,798	10	23	2.30	1	11,938	30	35	1.17	2
충북대	3,430	141	47	0.33	28	3,356	65	50	0.77	17	3,121	55	60	1.09	16	9,907	261	157	0.6	61
합계	39,196	327	144	0.44	60	39,200	253	239	0.94	67	35,559	254	357	1.41	84	113,955	834	740	0.89	211

최근 3년간 총 모집인원 834명 중 740명만 응시하여 평균경쟁률이 미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중 29%인 211명이 합격한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문자연계열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미대는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북대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 +1등급, 전남대는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삼고 있음.

<표>  201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수시1차	- 2008.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능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	ㅇ 1단계 : 지원자격 "가" 판정자는 모두 합격 - 지원자격(가/부) ㅇ 2단계 : 모집인원의 100%선발 - 학생부(100%)
강원대	정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자		학생부 16.7/수능83.3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 + 1등급	학생부(100%) * 예술대학(음악,국악,미술) 지원자는 예체능우수자전형과 동일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1등급 단, 예술대학 지원자는 실기고사 실질반영 점수의 60%이상	학생부(100%) [음악-국악학과: 학생부20%, 실기고사 80%, 미술학과 : 실기10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0 졸업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신, 군,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각,청각,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으로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사범대는 지체장애만 해당됨)	수시 2학기 일반전형 모집단위의 최저학력기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적용	학생부80%, 면접20%
부산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가족부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자	○ 인문사회계열 :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자연계열: 언어, 수리 '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생명자원과학대학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학생부 : 70(교과 60, 비교과 10) -면접ㆍ구술고사 : 30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면접ㆍ구술고사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울대	정시(나)	우리대학 특수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인문자연계열: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2등급 이내 -미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과: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음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5등급 이내(단 작곡과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
전남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중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미술학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조소,시각디자인전공)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1단계성적 30, 입학사정관 심사 20, 실기 50
전남대	수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자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전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수능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모집단위별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 면접 20%
전북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해당없음	학생부 50% +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아래의 ①～②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4등급) 등록(보건복지가족부)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인문,법정,경상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 -사범대학,수의학과,간호학과 :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4등급, 수의예과는 3등급 이내(단, 수학교육과, 수의예과는 수리 “가”형 응시자) -초등교육과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4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수의학과 별도적용), 공과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7등급 이내	학생부 100%
충남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제1급~제6급)을 필한 자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언어,수리, 외국어,탐구 4개영역 등급합이 20등급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충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등급표에 제1～4등급으로 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중 장애인복지법 제1~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위:가형), 외국어(영어) 영역 중 2개 6등급(사범대는 3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사범대 교직적성) 15%, 개별평가서 5%

■ 질의

1.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면 0.83%로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특별전형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 우리나라의 교원중 장애인 교원이 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율등 장애인 지표들도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대학에서는 인근 특수교육학교에 대한 대학 설명회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 대책을 의원실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마다 최저학력기준이 천차만별인데 과연 이러한 최저학력제 기준이 해당 전공과 해당과에 대한 학업수행에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최저학력제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등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장님께서는 국립대 총장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리오니, 이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실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립대 발전기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립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대학별 편차가 심함.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대학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집행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 황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액은 총 3,759억원에 달하고 있음. 전체 대발전기금액 중에서 서울대가 1,949억원(51.9%)으로 과반을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산대 442억(11.8%), 경북대 260억원(6.9%), 강원대 259억(6.9%), 제주대 214억(5.7%) 순임.

대학발전기금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대로 45억(1.2%)에 불과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 64억(1.7%), 충남대 145억(3.9%), 전북대 169억(4.5%), 전남대 207억(5.5%) 순이었음.

특히, 서울대는 10대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액이 가장 적은 충북대의 43배, 2위인 전남대에 비해서도 4.4배 많은 금액임.

<표> 연도별 국립대학별 발전기금 현황(세입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대학명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기부금	비율
강원대	639	0.8	4,234	4.3	8,802	9.6	12,275	11.7	25,951	6.9
경북대	6,801	8.3	6,214	6.4	6,357	6.9	6,640	6.3	26,011	6.9
경상대	386	0.5	3,398	3.5	1,105	1.2	1,538	1.5	6,426	1.7
부산대	7,966	9.8	20,918	21.5	9,041	9.9	6,316	6.0	44,240	11.8
서울대	53,081	65.2	40,299	41.3	51,134	55.8	50,464	47.9	194,977	51.9
전남대	4,883	6.0	5,446	5.6	5,526	6.0	4,934	4.7	20,789	5.5
전북대	3,221	4.0	3,778	3.9	5,584	6.1	4,407	4.2	16,990	4.5
제주대	2,068	2.5	6,732	6.9	615	0.7	12,024	11.4	21,439	5.7
충남대	1,767	2.2	5,168	5.3	2,012	2.2	5,578	5.3	14,525	3.9
충북대	650	0.8	1,301	1.3	1,479	1.6	1,123	1.1	4,553	1.2
합계	81,461	100	97,488	100	91,654	100	105,299	100	375,902	100
평균	8,146	-	9,749	-	9,165	-	10,530	-	37,590	-

■ 질 의

1. 서울대의 경우 2007년이후 2010년까지 4년간 모금한 발전기금은 총 1,949억으로 주요 국립대 10곳의 총 금액의 51.9%에 해당하면서 거점 국립대 중 단연 1위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는 R&D, 각종 사업비 등 국립대 재원의 상당수를 가져갑니다. 발전기금조차도 매년 10개 주요국립대 발전기금 총액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학력 및 학벌사회 풍토에서 서울대가 모은 발전기금의 일부, 가령 80%는 서울대 발전을 위해 쓰지만 20%는 다른 국립대 발전에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인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서울대 대림국제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및 그 임직원명의 기부약정서 실태를 파악하여 국립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주문하고자 함.

■ 현 황

2009년 KAIST 발전기금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감에서 꾸준하게 발전기금질의를 하고 있음.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혹은 그 임원 관계자명의 기부약정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기부자명	소속	직책	기부약정액	약정내용	수주사업명	수주금액	수주일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당사항 없음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춘천시산림 조합			30,000	산림환경과학대학발전기금 (매년1천만원씩3회기부/2008년~)	2010년도 학술림 임도변 산사태 복구공사	21,900	2010.10.19
	승우 건설㈜			5,000	자원생물환경학과 장학금	평생교육원동 내부 보수 공사	44,012	2008.07.11
경북 대학교	한화 건설(주)			1,000	건축학부기금(일반기금)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보수공사	113,858	2009.01.06
경상 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광주 과학 기술원	해당사항 없음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	해당사항 없음
부산 대학교	류동락	㈜ 대홍전기	전무이사	500	경영대학원 지원	제2도서관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18,625	2011.03.25
	윤대원	㈜ 원봉	대표이사	500	산업대학원 지원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외 5건 전기보수공사	17,341	2009.09.01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12,000	국제전문대학원 지원	연구도서관 증축 공사 관급자재-레미콘 외 3종 조달구매(이형철근)	6,773	2011.05.27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50,000	국제전문대학원 연구 및 교육지원	사대부고 식당 증축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이형철근	12,158	2010.12.29
	대한 제강(주)	대표 이사 오형근				연구도서관 증축 1차공사 관급자재-이형철근 조달구매	508,056	2009.12.11
	김영민	양성 종합 건설(주)	대표이사	500	경영대학원 지원	부산대 기전관 외곽 담장 개선공사	35,135	2010.06.22
	박동천	종로 전기㈜	대표이사	625	경영대학원 지원	의류학과 외 7건 공간조정에 따른 전기 공사	8,800	2008.02.25
서울 대학교	***	사생활 보호		20,000	서울대 학술기금	서울대 어린이집 신축공사	4,670,763	2009.07.27
	***			100,000	국제대학원 학술기금	경영대경영관 증축공사	5,387,780	2008.11.25
	***			5,002,000	대림국제관 건립기금	대림국제관 신축공사	7,384,450	2009.02.12
	***			30,000	법학연구소 학술기금	두산 인문관 재건축 공사	4,680,000	2011.01.19
	***			60,000	장학금, 건축학과 학술기금	두산 인문관 재건축 공사	4,680,000	2011.01.19
전남 대학교	해당사항 없음
전북 대학교	강현덕	(유) 전북조경랜드	대표이사	1,000	대학경쟁력향상기금	정문앞 가로수 이식공사	7,250	2008.06.09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1,000,000	대학경쟁력향상기금	학교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20,060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정문 현판 교체 및 기타공사	8,202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농생대 테니스장 휀스 보강공사	5,122	2008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인덕마을 철거건물 경계 울타리 설치공사	9,120	2009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법학전문대학원 각종 간판 설치 공사	6,960	2008.01.23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진수원 창호 교체공사	14,000	2008.10.20
	진기하	(유) 한샘 기업	대표이사			제1학생회관 보수공사	24,448	2009.09.10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1,000	대학경쟁력 향상기금	생활4호관 냉난방기 전원시설 및 기타공사	7,330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전기시설 및 기타공사	7,560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오수처리장 가로등 설치 및 기타공사	7,828	2008
	박덕기	대영 전력	대표이사			법과대학 전기 보수공사	5,719	2008
	박병철 박병선	영림 조경 건설㈜	대표이사	1,500	대학경쟁력 향상기금	박물관 신축공사	535,229	2008
	박병철박병선	영림 조경 건설㈜	대표이사			박물관 신축공사(2차)	3,669,514	2008
제주 대학교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			700,000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기금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8,534,218	2007.10.31
충북 대학교	박인성	주) 진명 건설	대표	10,000	장학기금	충북대 제3법학관 신축공사	378,807	2010.11.30
	손기복	주)에이디티켑스	대표	10,000	기타시설기금	충북대학교 통합경비 용역	746,164	2010.02.28
충남 대학교	이경환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대표	3,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신축공사건축,토목감리용역	18,000	2011.4.18
	이철주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2,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인문관증축및리모델링설계용역	135,800	2009.4.7
	정혜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000	대학발전기금	충남대학교2011년상반기보일러세관및보수공사	22,390	2011.5.9
	최지성	삼성 전자㈜	대표	7,255	기타시설기금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실습관 EHP구매	74,281	2011.5.12

■ 질 의

1. 2년전 본 위원은 카이스트 국감질의에서 230억 상당인 KI 빌딩신축공사 K건설사가  2008년 6월 27일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계약 당일 현물 25억상당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3년째 발전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질의를 해 오고 있음.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국립대에서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2. 발전기금이 법인으로 분리되고 이사장을 총장님이 수행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 누가 대학발전기금과 대학이 무관하다고 믿겠습니까?

■ 별 첨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자료요구 공문

2. 2009년 카이스트 발전기금 관련 국감질의

(별첨)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자료요구             공문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문서번호: 2011-09-16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팩    스: 02-2100-6162

연 락 처: 02-2100-6160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대학별 발전기금관련
내용	자료제출기관: 거점국립대학교 10개, KAIST, GIST, DGIST 대학별 발전기금관 관련하여 2008-2011.9 현재 1. 500만원 이상 공사수주 회사 혹은 그 임원 관계자명의 기부약정현황 - 기관명, 기부자명, 소속, 직책, 기부약정액, 약정내용, 수주사업명, 수주금액, 수주일자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20일 화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yooks50418@naver.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별첨) 2. 2009년 카이스트 발전기금 관련 국감질의

<KAIST>

발전기부금 계룡건설 55억, 금성백조주택 5억원 각각, KI 빌딩신축공사와 인터내셔널센터신축공사와 무관한가?

■ 질의 취지

대학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발전기금재단과 관련하여 지정기탁제 허점을 활용하여 편법 운영한 사례를 지적하고 국립대 대학발전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국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 각 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총장님!

카이스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2005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카이스트가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총 1,694억원가량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러한 재원이 카이스트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단위 : 백만원)

기부유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교수	107	555	664	762	403	3,565
기업	127	967	1,067	1,843	4,475	19,750
동문	252	237	330	349	236	2,580
일반인	12	340	210	60,010	31,025	128,501
재학생	11	13	15	5	8	131
직원	6	21	25	77	30	195
학부모	134	115	158	174	144	970
기타	97	2,858	426	1,764	0	13,773
총계	746	5,106	2,895	64,984	36,321	169,465

문제는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잘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게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제출한 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9명의 이사중 총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내부자로 교수 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져 비교적 이사의 개정정도는 높다할 것입니다.

직 위	성 명	임 기	현 직
이 사 장	서남표	재임기간	KAIST 총장
부이사장	이응선	06.12.23 - 09.12.22	(주)OCI 고문
이 사	김영달	06.12.23 - 09.12.22	(주)아이디스 사장
	임형규	06.12.23 - 09.12.22	삼성전자사장(신사업)
	이중홍	06.12.7 - 09.12.6	(주)경방 대표이사
	이세경	06.12.7 - 09.12.6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태완	07.12.23 - 10.12.22	(주)씨앤제이에이피
	진영욱	08.12.23 - 11.12.22	한국투자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수현	07.2.1 - 10.1.31	KAIST 교수
감 사	강희원	07.12.23 - 09.12.2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그러나 카이스트도 예외가 아닌 것이 서총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만큼 대학의 수장이 해당 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쪄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두 수장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입장>

KAIST 발전기금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AIST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면 발전재단의 목표는 KA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바침입니다. 하지만 발전재단의 노력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재단이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기금모금활동을 펼쳐 나갈 때 재단과 학교가 목표로 하는 기금 조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같이 학교 발전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와 업무의 연관성, 기금 조성을 위한 캐피탈캠페인 등 공동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발전재단이사장과 총장의 겸직은 학교 발전과 기금 모금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기부모집과정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지난주 충남대 국감에서는 총장님이 사실상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정기탁형식으로 받아 판공비로 사용하다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일반 23개 대학을 상대로 2005년 이후 해당 대학이 1천만원이상 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기간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총장님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계룡건설은 우리나라 21위 건설회사로 특히 대전충청권에서는 굴지의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동 회사는 230억 공사인 KI 빌딩신축공사를 맡아    2008년 6월 27일 계약서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 서명한 당일날 현물 25억상당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천만원이상 공사 현황

한편, 2009년도 건설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기준 전국 235위 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은 2009년 5월 4일 30억상당의 인터내셔날센터신축공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보다 6일가량 앞선 2009년 4월 28일 5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기부일자	기부자명	기부금액	공사명	계약일자	회사명
2008.6.27	계룡건설(주)	55억 (현물25억, 현금30억약정)	KI빌딩신축공사	2008.6.27	계룡건설(주)
2009.4.28	금성백조 주택	5억(현물)	인터내셔널 센터신축공사	2009.5.4	금성백조 주택(주)

여기 기부 약정서와 계약서가 있습니다_서류 아름씨 메일 통해서 제공 예정

총장님 이 두건의 기부와 공사가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순수한 기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굴지의 기업과 대학의 수장이자 발전기금의 수장인 총장이 도덕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학측과 발전기금재단측 그리고 기부자가  순수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곱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학교로부터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재정문제에 목말라 있는 대학들에겐 단비같은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발전기금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총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각종 리베이트의 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2005-2009년 기간동안 학교발전기금 기부내역을 달라고 했으나, 카이스트에서는 익명처리로 기부 현황을 보내왔습니다.

2009 기부현황

또한 본 위원은 기부자와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답변>

기부내역의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기부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부 내역을 공개시에는 기부자 동의와 공개시에 기부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는 기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공개시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 조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자칫 추가적인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학교의 재정규모나 예산의 필요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기부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금 조성이 미미할 경우에 기부 유발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 학교에서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기부내역과 지출내역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KAIST는 매년 기부자보고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관사 설치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관사는 구시대적․권위적 잔재이며,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결국엔 학생들의 등록금일 수 있음.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등록금 인하 자구책 마련에 동참해야 함.

■ 현 황

전국 45개 국립대(국립대 및 KAIST, GIST, DGIST 포함) 중 관사를 보유한 국립대는 25개교(55.6%),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는 20개교(44.4%)로 나타남

자대교수 출신의 총장은 35명으로 79.5%에 달하고 있으며, 외부인사 총장은 9명(20.5%), 강릉원주대는 현재 총장이 공석임. 자대교수 출신 총장 35명 중 16명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당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되어 있음에도 총장에 취임했다고 하여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한편, 관사로 이용하고 있는 호화주택 또는 대형 아파트도 문제임. 서울대총장 관사는 916㎡(277평), 부산대총장 관사 558.07㎡(169평)에 달하는 넓은 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대 176.98㎡(53.5평), 한국해양대 146.99㎡(52평)는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음.

201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산대총장 관사가 28억 8,82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서울대총장 관사 15억 6,334만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관사 7억 941만원, 창원대총장 관사 6억 5천만원 순이었음. 25개 관사의 공시지가 총액은 101억 4,156만원이며, 평균 4억 2,256만원에 달함.

자료를 제출한 18개 국립대 관사의 연간 관리비(2011년도 예산기준)는 총 8,895만으로 학교당 49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릉원주대가 1,600만원, 공주대 960만원, 부산대 900만원, 군산대 675만원 등임. 별도의 예산 없이 학교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포함한다면 관사를 운영하는데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이 사용되고 있음.

<표> 국립대 등 총장관사 현황

(단위: 천원, ㎡, 평)

연번	대학명	자대교수 여부	관사 유무	관사유형	대지/건축연면적			재산가액 (2011년 기준 공시지가)	연간 관리비 (2011년 예산기준)
					대지면적	건축면적	평수
1	강릉원주대	-	유	주택	3342	234.36	70	34,919	16,000
2	강원대	자대교수	무	-	-	-	-	-	-
3	경남과학기술대	외부인	유	아파트		84.87	32		5,199
4	경북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76.98	53.5	203,527	-
5	경상대	자대교수	무	-	-	-	-	-	-
6	경인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7	공주교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77.82	128.3	39	258,000	-
8	공주대	자대교수	유	주택	208	132	40	97,030	9,600
9	광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0	군산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34.49		40.6	326,000	6,750
11	금오공대	외부인	유	아파트		150.28	45	165,000	5,000
12	대구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3	목포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41.33	42	136,000	3,600
14	목포해대	자대교수	무	-	-	-	-	-	-
15	부경대	자대교수	무	-	-	-	-	-	-
16	부산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7	부산대	자대교수	유	주택	3,420	558.07	169	2,888,224	9,000
18	서울과학기술대	외부인	무	-	-	-	-	-	-
19	서울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20	서울대	자대교수	유	주택	1,653	916	277	1,563,344	별도예산없이, 학교관리비에 포함
21	순천대	자대교수	유	주택	147	111.22	33	32,253	1,000
22	안동대	자대교수	무	-	-	-	-	-	-
23	울산과학기술대	외부인	유	아파트	-	134.7612	50	296,000	3,500
24	전남대	자대교수	무	-	-	-	-	-	-
25	전북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57.5	47	304,000	2,425
26	전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27	제주대	자대교수	유	주택	990.7	230.35	69	515,164	4,519
28	진주교대	자대교수	유	주택	308	164	49.6	61,812
29	창원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33	141	43	650,000	-
30	청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31	춘천교대	자대교수	유		235	61		94,235	-
32	충남대	자대교수	무	-	-	-	-	-	-
33	충북대	자대교수	무	-	-	-	-	-	-
34	충주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22.823	37	201,000	6,000
35	한경대	외부인	유	아파트		112.4	34	208,000	3,000
36	한국교원대	자대교수	무	-	-	-	-	-	-
37	한국방송통신대	자대교수	무	-	-	-	-	-	-
38	한국재활복지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08	33	268,000	2,500
39	한국철도대	자대교수	무	-	-	-	-	-	-
40	한국체육대	자대교수	무	-	-	-	-	-	-
41	한국해양대	외부인	유	아파트		146.99	52	172,000	2,196
42	한밭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42.13	43	400,000	3,932
43	DGIST	외부인	유	아파트		137.06	41	496,000	2,000
44	GIST	외부인	유	주택	캠퍼스 내	153.0	46	61,640	2,734
45	KAIST	외부인	유	주택	1,336	227.003	69	709,416	-
합계					11,985	4,671	1,455	10,141,564	88,955
평균					999	195	61	422,565	4,942

■ 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