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종합감사(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 일 시 : 2011년 10월 6일(목) 10시

1.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 !!!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부채 및 적자채무 증가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5.1%(08년 257.2조원→15년 373.1조원)

-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52.6%(162.6조원), 적자성채무는 61.4%(81.4조원) 증가

(2)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약 359조원 수준 : 실제 국가재원화(國家財源化)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할 때...

재정건전성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요약

재원마련 방안	내 용
①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로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②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세수 예상 : 연간 약 1조원
③국유재산 매각/국유재산 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 132조원 국유재산 무상사용·양여를 유상으로 전환 : 4,207억원 추정
④공기업 매각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09년 결산 기준 139조원
⑤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최근 3년(07~09년) 연평균 미수납 규모는 16.4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4조원
⑥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 : 2010~2014년 동안 약 21.7조원
⑦비과세 감면 축소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 2010년 기준 4.6조원
합 계	359조 1,207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2.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 속에서도, 제도권 복지의 틀에서 배제된 ‘복지의 사각지대’가 각 분야별로 수백만명에 달해... : 복지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1) 2012년 복지노동 예산, 9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총지출 대비 복지노동 예산 비중도 28.2%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

(2) 2010년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1,180만명~1,873만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36.2%~57.5%가 공적 노후생활보장 면에서 위험에 노출

- 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공적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기준) : 1,180만명

- 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비경제활동인구 등 원천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이 배제된 자 포함) : 1,873만명 → 전체 대상자의 57.5% 수준으로, 잠재적 공적연금 수급권자의 1.35배 (488만명 초과)

(3)  2010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1,355만명으로 취업자의 57.2%에 달해 : 고용보험 가입자 1,013만명의 1.34배 수준 (342만명 초과)

(4) 2010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123만 세대·211만명 수준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23만 세대, 21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3% 수준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연체 가구도 154만 세대, 272만명 (2010년말)

(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200만 가구 410만명 : 2009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410만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65만명의 2.5배

(6) ‘주택복지 사각지대’, 127.2만 가구로 전체 주택복지 대상 가구의 46.4%

- 주택정책 지원 대상인 소득 1~4분위 임차가구중 127.2만 가구(대상 가구의 46.4%)가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주택복지 등에서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노후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 최저생계보장 등에서 절대열위에 있으며, 절대빈곤의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제한,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적·제도적으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누락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하여 미가입 원인에 따라 재정 지원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해야 함.

3. 정부가 자랑하는 중산층 비중 증가,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추락’한 것을 무시한 ‘눈속임 통계 (?)’ : 중산층 늘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구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해야 할 때

□ 2006년 이후 중산층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중은 1.1%p 증가(전국 1인 이상 가구)했으나, 동기간 상위층 비중은 0.8%p 하락 : 중산층 비중 1.1%p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하락의 기여율이 72.7%에 달함.

- 특히,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동기간 중산층 비중이 1.2%p 증가, 상위층 비중은 1.2%p 하락함으로써 중산층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100%에 달함.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중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감소의 기여율

구분	중산층 비중 증가폭 [A]	상위층 비중 감소폭 [B]	중산층 증가에 대한 상위층 하락의 기여율 [B / A]
전국 1인 이상 가구	1.1%p	-0.8%p	72.7%
전국 2인 이상 가구	1.2%p	-0.8%p	66.7%
도시 2인 이상 가구	1.2%p	-1.2%p	100%

□ 한편, 2006년 대비 2010년의 중산층 비중은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이 0.4%p 하락(06년 64.6%→10년 64.2%),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경우 여전히 0.8%p 낮은 수준(06년 68.3%→10년 67.5%)임.

4. 악화되는 ‘5대 부문 양극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 정부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 소득분배 양극화(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의 일부분이며, 개선 정도도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수준임.

- 07년 대비 10년 5분위 소득배율이 다소(0.14) 하락했지만,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23.3만원 확대(07년 233.8만→10년 257.1만원)됨에 따라 국민이 양극화 개선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소득분배 부문을 제외한 ‘교육비, 임금구조,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지역’ 등 5대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교육비 양극화 : 07년 대비 10년 1분위·5분위 교육비 및 학원비 격차, 각각 13.2만원, 6.1만원 확대

- 임금구조 양극화 : 07년 대비 11년 10인~99인 및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임금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각각 21.8만원과 29.2만원 확대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대·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격차 ,각각 7.1%p와 1.4%p 확대

- 수출-내수기업의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수출·내수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격차, 각각 1.2%p와 17.6%p 축소(수출기업 부채비율이 급락)

- 지역간 양극화 : 07년 대비 09년 최고·최저 지역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219만원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악화되고 있는 5대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통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라.

5대 부문 양극화 요약

구분		2007년 격차(A)	2010년 격차(B)	차이(B-A)
소득	1분위와 5분위 처분가능소득	233.8만원	257.1만원	23.3만원
	소득 5분위 배율	4.95	4.81	-0.14
교육 지출	1분위와 5분위 월 교육비 지출	32.5만원	45.7원	13.2만원
	1분위와 5분위 학원비 지출	21.1만원	27.2만원	6.1만원
	소득 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30만원	32.2만원	2.2만원
임금 구조	기업규모별(10인~99인 및 300인 이상)	97.9만원	119.7만원 (11년)	21.8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71.4만원	100.6만원 (11년)	29.2만원
대· 중소 기업	매출액 증가율	-4.6%p (09년)	2.5%p	7.1%p
	영업이익률	0.9%p (09년)	2.3%p	1.4%p
	부채비율	-40.8%p (09년)	-48.1%p	-7.3%p
수출· 내수 기업	영업이익률	0.6%p (09년)	1.8%p	1.2%p
	부채비율	-4.6%p (09년)	-22.2%p	-17.6%p
지역	최고지역과 최저지역의 1인당 GRDP	3,1345만원	3,364만원	219만원

5.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폐해 심각 : 안정적 장기 수급권 위협, 경쟁제한 등 시장 교란 초래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심각한 돼도, 정부는 ‘뒷짐’만...

(1) 2011.6월말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45.9%로 2010.5월말보다 2.8%p 또다시 높아져...

- 삼성생명과 HMC증권,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는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각각 57.7%, 89.6%, 82.7%, 95.4% 수준

-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적립금 증가율은 무려 각각 34,459%와 50,749%에 달하고, 롯데손보 역시 7,974% 증가

- 이로 인해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각각 76.9%p, 6.1%p, 61.7%p 급등

(2)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퇴직연금의 업계 순위 요동

- 10.5월말 대비 11.6월말 15개 대기업 계열 사업자중 순위 : HMC증권 12위→2위, 하이투자증권 15위→6위로 수직상승

- 6개 증권사중 순위 : HMC증권 5위→1위, 하이투자증권 6위→3위

- 특히, HMC증권은 2011.6월말 기준 전체 51개 퇴직연금 사업사중 6위를 기록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

1.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 !!!

- 359조원의 숨은 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나?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부채 및 적자채무 증가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5.1%(08년 257.2조원→15년 373.1조원)

-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52.6%(162.6조원), 적자성채무는 61.4%(81.4조원) 증가

=> ‘말로만’ 균형재정 외치지 말고,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재원 마련 시급

□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 총지출은 326.1조원으로 08년보다 26.8%(68.9조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373.1조원에 달할 전망임.

- 재정 총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직접채무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국가부채는 448.2조원으로 08년보다 45.0%(139.2조원) 급증했고, 이중 적자성채무의 증가율은 67.4%(08년 132.6조원→12년 222.0조원)

□ 2008년~2015년까지의 재정 총지출과 국가직접채무, 적자성채무의 증가 추이를 보면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보다 국가부채 및 적자성채무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를 국가부채 증가로 충당하고 있음이 드러남.

- 2008년 대비 2015년 총지출 증가율은 45.1%(115.9조원 : 08년 257.2조원→15년 373.1조원)인 반면, 동기간 국가채무는 52.6%(162.6조원), 적자성채무는 61.4%(81.4조원) 증가함.

총지출 및 국가직접채무, 적자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8년	10년	11년	12년	15년	08년 대비 12년		12년 대비 15년		08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총지출	257.2	292.8	309.1	326.1	373.1	68.9	26.8%	47.0	15.2%	115.9	45.1%
국가채무	309.0	392.2	435.5	448.2	471.6	139.2	45.0%	23.4	5.4%	162.6	52.6%
적자채무	132.6	193.3	220.0	222.0	214.0	89.4	67.4%	-8.0	-3.6%	81.4	61.4%
보증채무	28.1	34.8	36.5	38.0	28.5	9.9	35.2%	-9.5	-26.0%	0.4	1.4%
명목GDP	1,027	1,173	1,269	1,365	1,689	339	33.0%	324	25.5%	662.8	64.6%

자료 : 기획재정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본예산 기준),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및 세수 전망,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위험 요인, 급증하는 복지지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비관론이 팽배해 있음.

□ 2011.6월말 기준 772조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공기업)와 2010년말 기준 1,848조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

-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재정수요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의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약 359조원 수준 : 실제 국가재원화(國家財源化)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할 때...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3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재정건전성 및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 요약

재원마련 방안	내 용
①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로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②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 세수 예상 : 연간 약 1조원
③국유재산 매각/국유재산 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132조원/국유재산 무상사용, 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4,207억원
④공기업 매각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09년 결산 기준 139조원
⑤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최근 3년(07~09년) 연평균 미수납 규모는 16.4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4조원
⑥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2010~2014년 동안 약 21.7조원
⑦비과세 감면 축소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2010년 기준 4.6조원
합 계	359조 1,207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①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 지하경제 규모 GDP의 27.6% 추정. GDP 1,000조원 가정, 조세부담률 20% 적용하면 추가 징수 가능 세금 약 53조원

□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007년 기준 27.6%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는 Schneider(2007)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었음

-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를 1,000조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276조원에 달하며 조세부담률을 20%로 가정하고 지하경제를 전부 양성화하는 경우 약 5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한국조세연구원 분석)

② 역외탈세

-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로 추가 세수 달성 예상 연간 약 1조원

□ 역외탈세는 대재산가(주로 대기업 대주주), 국내외 조력자, 핵심실무직원 등 폐쇄적 연결고리집단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고 있음

-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역외탈세 동향파악 활동, 국제공조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됨(국회입법조사처, 국세청, 2011)

③ 국유재산

- 매각을 통해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일반재산 132조원/국유재산 무상사용, 양여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추정금액 4,207억원

□ 2009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장부가액 기준 약 297조원인데, 이 중 행정재산은 매각이 제한되므로, 매각을 통한 국가재원 마련이 가능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인 132조원에 해당됨

국유재산 현황(단위 : 조원)

구분	2008	2009
행정재산	309.6	296.8
일반재산	160.0	164.5
합계(국유재산)	149.6	132.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무상대부, 사용료 감면, 무상양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예가 많음

- 이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추정금액은 2009년에 무상사용은 278,727천㎡로 3,784억원, 양여는 375천㎡로 약 423억원으로서 합계 약 4,207억원이 됨

국유재산특례 유상전환 시 추정금액

구분	면적(천㎡)	대장금액(억원)	유상금액(억원)
무상사용 (장기사용허가)	278,727 (241,033)	75,684 (26,872)	3,784 (1,343)
양여	375	423	423
합계	279,102	76,107	4,20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 무상사용료 등 국유재산특례는 조세감면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지출에 해당함

- 국유재산 특례가 남설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손신릉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해야 함

④ 공기업 매각

- 공기업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매각액으로 유추하면 2009년 결산기준 139조원

□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의 매각대금은 공기업 매각방식,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므로 명확히 추정하기는 힘듦

- 그러므로 21개 공기업의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을 장부가치로서 매각액으로 유추함

- 자본총액(순자산가치)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나머지로서, 기업이 청산되었을 경우 기업의 소유주(주주)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2009년 결산 기준 공기업의 자본총액은 139조원임

2009년 결산 기준 공기업 자본총액 현황(단위 : 억원)

공기업명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총액(순자산가치)
한국마사회	23,141	3,643	19,499
…	…
한국수자원공사	132,770	29,956	102,814
총 계	3,506,050	2,119,658	1,386,39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 최근 3년(07~09년) 연평균 미수납규모는 16.4조원, 연평균 불납결손액은 7.4조원

□ 재정누수 방지와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미수납 및 불납결손을 축소할 필요 있음

- 전 부처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총계 기준으로 최근 3년(07~09년)간 불납결손 규모는 22.2조원, 미수납 규모는 49.2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약 7.4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불납결손처리하고 있음

- 연평균 불납결손액 7.4조원은 2010년도 정부 총지출(예산 기준) 292.8조원의 2.5%에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전체 충지출규모(2010년 기준 7.3조원)와 유사한 수준임

최근 3년간 전 부처의 연도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총계(단위 :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총계	불납결손액 총계
2007	14,154,004	7,345,984
2008	18,364,019	7,313,989
2009	16,641,928	7,560,787
합계	49,159,951	22,220,760
3개년 평균	16,386,650	7,406,92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⑥ 공적자금

-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2010~2014년 동안 약 21.7조원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 투입기고나의 매각(출자금회수 및 부실자산 정리수입)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는 2010~2014년 동안 약 21.7조원 정도로 추산됨

-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예보채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은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관의 매각에 따른 수입규모(공적자금 회수 가능규모)를 약 10.7조원 정도로 전망

-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0~2011년 동안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수입규모는 3.3조원으로 전망

- 정부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조달 가능규모(공적자금 부분)는 약 7.8조원 규모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에 따른 국가재원 조달 가능규모 전망(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예금보험공사	예보채 상환기금	출자주식매각(A)	18,087	10,875	76,606	1,361	-	106,929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부실자산정리수입(B)	17,550	15,077	-	-	-	32,627
정부		출자주식매각(C)	-	-	-	-	-	77,693
합계		A+B+C	-	-	-	-	-	217,249

주 :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자산 정리수입은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워크아웃채권 매각수입임

2) 정부에 의해 지원된 출자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원조달 가능규모(C)인 7.8조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국가재원 조달금액에 포함됨

자료 : (A)는 2010∼204년 예보채상환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B)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C)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답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⑦ 비과세 규모 및 감면․축소

-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관행 종료하면 지출규모 축소 2010년 기준 4.6조원

□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일괄적인 정비를 통해 조세 지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함

- 조세의 중립성․형평성 저해, 과세기반 약화, 조세체계의 복잡성 증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 조세지출 일몰시한 연장 관행 : 2009년도 조세지출금액 기준 8%(0.6조원)만이 일몰 종료되었고, 2010년에는 10%(0.5조원)만이 일몰 종료됨

․즉 2010년 조세지출금액 기준 일몰 연장된 90%의 비과세 감면 규모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4.6조원의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조세지출 일몰시한 연장 관행

	일몰종료항목수 / 일몰도래항목수	일몰종료조세지출금액 / 일몰도래조세지출금액	비고
2009년	35개/105개=34%	0.6조/7.7조=8%	2010년 일몰연장조세지출금액 90%=4.6조원
2010년	14개/54개=26%	0.5조/5.1조=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⑧ 기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정부는 2011년 예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공기업부채 문제에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던 정부의 방침이 후퇴한 것으로 향후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맞춤형 국가장학사업의 확대시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이자부담도 국고에서 지원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수자원공사의 이자부담에 대한 국고지원이 재정부담이 될 수 있음

- 2012년까지 총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는 투자사업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이자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특별방안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제충격 발생시 국가재정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원마련에 나서야하는데 정부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음.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지?

2.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음성탈루) 축소, 역외탈세 단속 강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특례를 유상으로 전환, 공기업 매각,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정비,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기반은 약 3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재원마련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 속에서도, 제도권 복지의 틀에서 배제된 ‘복지의 사각지대’가 각 분야별로 수백만명에 달해... : 복지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1) 2012년 복지노동 예산, 9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총지출 대비 복지노동 예산 비중도 28.2%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

□ 2012년 예산안의 보건복지노동 예산 규모는 92조원으로 2008년보다 35.9%(24.3조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동기간 총 지출액은 26.8% 증가)

-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노동 예산의 비중도 2008년 26.3%에서 2012년에는 28.2%에 달할 전망임.

연도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 대비 12년
						증가액	증가율
보건복지노동 예산 [A]	67.7	74.6	81.2	86.4	92.0	24.3	35.9%
(전년 대비 증가율)	-	10.3%	8.9%	6.3%	6.4%	-	-
총 지출 [B]	257.2	284.5	292.8	309.1	326.1	68.9	26.8%
(전년 대비 증가율)	-	10.6%	2.9%	5.5%	5.5%	-	-
보건복지노동 예산 비율 [A/B]	26.3%	26.2%	27.7%	28.0%	28.2%	1.9%p

자료 : 기획재정부 (총지출 규모도 당초 본예산 기준)

□ 그러나,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사상최대 수준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수백만명의 취약계층이 제도권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주택복지 등에서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노후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 최저생계보장 등에서 절대 열위에 있으며, 절대빈곤의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제한,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적·제도적으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누락 사업장과 근로자를 파악하여 미가입 원인에 따라 재정 지원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해야 함.

(2) 2010년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1,180만명~1,873만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36.2%~57.5%가 공적 노후생활보장 면에서 위험에 노출

- 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공적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기준) : 1,180만명

- 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비경제활동인구 등 원천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이 배제된 자 포함) : 1,873만명 → 전체 대상자의 57.5% 수준으로, 잠재적 공적연금 수급권자의 1.35배 (488만명 초과)

□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18세~59세 전 국민의 가입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10.12월 현재 1,180만명~1,873만명(18세~59세 인구의 36.2%~57.5%)의 국민이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기준) : 총 1,180만명 (대상 인구의 36.2% : 보험료 미납자 167만명+납부예외자 510만명+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 503만명)

- 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원천적으로 국민연금 적용에 배제되는 자까지 포함) : 총 1,873만명 (대상 인구의 57.5% : 보험료 미납자 167만명+납부예외자 510만명+공적연금 비적용자 136만명+비경제활동인구 1,060만명)

- 광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1,873만명은 잠재적 수급권자 1,385만명의 1.35배 수준.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민연금이 ‘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임.

- 소득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원천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되고,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도 힘든 계층(미납자 및 납부예외자)’과 ‘가입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은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등도 연금 수급권(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가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2010.12월 기준)

18~59세 총인구1) 3,258만명 (100%)
E. 비경제활동인구3) 1,060만명		18세~59세 경제활동인구2) 2,198만명
		D. 공적연금 비적용자5) 136만명			공적연금 적용자4) 2,062만명
					국민연금 적용자 1,923만명			특수직역연금 가입자8) 139만명
	C.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 503만명 (15.4%)				B. 납부예외자 510만명	소득신고자 1,413만명
						A. 미납자6) 167만명	보험료 납부자7) 1,246만명
32.5%		4.2%			15.7%	5.1%	38.2%	4.3%
광의의 잠재적 사각지대 (A+B+D+E)							잠재적 수급권자 1,385만명 (42.5%)
1,873만명 (57.5%)			협의의 잠재적 사각지대 (A+B+C) 1,180만명 (36.2%)

자료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KDI,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등

주1) 통계청 각 세별 연령통계 기준

2) 18세~59세 기준(20세~59세 경활인구+(18·19세 남자수*18·19세 남자 경활율)+(18·19세 여자수*18·19세 여자 경활율)). 단, 현역군인 등과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3) 18세~59세 ‘총인구-경제활동인구’

4) 국민연금 적용자+직역연금 적용자

5) 18세~59세 ‘경제활동인구-공적연금 적용자’

6) 2010.12월 수납 기준 4개월 이상 미납자 (60세 이상 미납자도 일부 포함)

7) 소득신고자-4개월 이상 미납자 : 3개월 미만 미납자 포함

8) 2011.12월 공무원연금 가입자 105.2만명+09년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 7.3만명(수급자=가입자로 가정)+2010.10월 사학연금 가입자 26.7만명

(3) 2010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1,355만명으로 취업자의 57.2%에 달해 : 고용보험 가입자 1,013만명의 1.34배 수준 (342만명 초과)

□ 고용보험의 경우도, 2010.12월 기준 총 취업자의 57.2%인 1,355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직 형태 근로종사자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법적으로 적용 제외돼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과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0.1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4,08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627만명)	경제활동인구 (2,454만명)
	실업자 (85만명)	취업자 (2,368만명, 100%)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1,712만명)		비임금근로자 (653만명, 27.6%)		임금근로자 (1,715만명, 72.4%)
		자영업자 (539만명) (22.8%)	무급가족종사자 (114만명) (4.8%)	임시·일용직 (681만명) (28.8%)	상용직 (1,035만명) (43.7%)
		고용보험 적용사각지대 (1,355만명, 57.2%)				고용보험 피보험자 (1,013만명, 42.8%)

자료: 장지연·이병희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2011)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말 기준으로 재산정

(4) 2010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123만 세대·211만명 수준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23만 세대, 21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3% 수준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연체 가구도 154만 세대, 272만명 (2010년말)

□ 전 국민의 97%인 4,891만명(나머지 3%는 의료급여 형태로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2010.12월 기준 총 123세대, 211만명이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6개월 이상), 주민등록 말소, 실질적 부양자 없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기인하고 있음.

- 2010.12월말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연체 경우는 154만 세대, 272만명에 달함.

- 건강보험공단은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약 3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건강보험료 연체 및 급여 제한 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만세대, 만명)

구분		가입자 (A)	보험료 연체(6개월 이상)	급여제한 (B)	비율 (B/A)
2010년말	세대	2,070	154	123	5.9%
	인원	4,891	272	211	4.3%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주) 가입 세대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직장가입 근로자수(1,276만명)와 지역 가입세대(794만세대)의 합산으로 대체함.

(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200만 가구 410만명 : 2009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410만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65만명의 2.5배

□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추정(2009년)되며,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10만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65만명의 2.5배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실제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슷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남게 됨.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소득 기준				사각지대(A+B+C+D) : 200만 가구 (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월159만원/4인)
	D 30만 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월133만원/4인
	기초생보 : 100만 가구(165만명) 긴급복지 : 4만 가구(10만명)							B 84만 가구 (182만명)			C 26만 가구 (58만명)
		A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100만명)
															재산 기준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3.12

(6) ‘주택복지 사각지대’, 127.2만 가구로 전체 주택복지 대상 가구의 46.4%

- 주택정책 지원 대상인 소득 1~4분위 임차가구중 127.2만 가구(대상 가구의 46.4%)가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주택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1분위~4분위 임차가구중 정부의 주택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정책 수혜 사각지대는 2008년 기준 127.2만 가구에 달함.

- 2008년 기준 주택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1분위~4분위 비자가 임차가구는 273.9만 가구인데, 이중 영구·국민·공공임대 주택,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등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는 가구는 146.7만 가구(53.6%)이고, 비수혜 가구는 127.2만 가구(46.4%)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택정책 비수혜 가구 규모 추정 (2008년 기준, 단위 : 만가구)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합계
임차가구 수 [A]		75.2	54.9	66.7	77.1	273.9
정책수혜가구	영구임대 [B]	19.0	0.0	0.0	0.0	19.0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C]	3.4	16.3	19.9	23.0	62.6
	전세자금 대출 [D]	3.3	2.4	3.0	3.4	12.1
	주거급여 [E]	39.8	13.2	0.0	0.0	53.0
	소계 [F=B+C+D+E]	65.5	31.9	22.9	26.4	146.7
	주택정책 수혜 가구 비율 [F/A]	87.1%	58.1%	34.4%	34.2%	53.6%
정책 비수혜 가구 수 [G=A-F]		9.7	23.0	43.8	50.7	127.2
정책 비수혜 가구 비율 [G/A]		12.9%	41.9	65.6%	65.8%	46.4%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부 주거환경연구원 컨소시엄, 「주택바우쳐 모델 연구」, 2010’ 재인용

<질의 사항>

1. 복진노동 예산이 사상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각종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주택정책 지원 등 각 부문에서 소위 ‘복지 사각지대’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2.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노후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 최저생계보장 등에서 절대열위에 있으며, 절대빈곤의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제한,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사회보험의 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원천적 제외 대상과 보험료 납부 여력조차 없는 계층, 사업주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제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무엇인가?

3. 정부가 자랑하는 중산층 비중 증가,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추락’한 것을 무시한 ‘눈속임 통계 (?)’ : 중산층 늘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구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해야 할 때

□ 기재부는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 책자에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구체적 수치로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2007년 63.9%에서 2010년 64.2%로 증가했다고 자랑하고 있음.

- 그러나,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구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중산층 증가’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 p.6

□ 2006년 이후(조사대상이 전국 1인 가구까지 확대) 중산층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8년에 비해 2010년 중산층 비중은 1.1%p 증가됨(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그러나, 이는 동기간 상위층 비중이 0.8%p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로, 중산층 비중 1.1%p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하락의 기여율이 72.7%에 달함.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경우, 동기간 중산층 비중 증가폭 1.2%p에 대한 상위층 비중 감소(-0.8%p)의 기여율이 66.7% 수준임.

□ 특히,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정도가 더욱 심각해, 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율이 1.2%p 증가했는데, 동기간 상위층의 비중이 1.2%p 하락함으로써 중산층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100%에 달함.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율 증가에 대한 기여율 분석

구분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전국 2인 이상			도시 2인 이상
중위소득구간	50% 미만	50%~ 150%	150% 이상	50% 미만	50%~ 150%	150% 이상	50% 미만	50%~ 150%	150% 이상
2006년	14.3%	64.6%	21.0%	12.6%	67.4%	19.9%	11.9%	68.3%	19.8%
2007년	14.8%	63.9%	21.3%	12.9%	66.7%	20.4%	12.6%	67.0%	20.4%
2008년	15.2%	63.1%	21.7%	12.9%	66.3%	20.9%	12.5%	66.3%	21.2%
2009년	15.3%	63.1%	21.6%	13.0%	66.8%	20.1%	13.1%	66.9%	20.0%
2010년	14.9%	64.2%	20.9%	12.5%	67.5%	20.1%	12.5%	67.5%	20.0%
08년 대비 10년 증감	-0.3%p	1.1%p	-0.8%p	-0.4%p	1.2%p	-0.8%p	-	1.2%p	-1.2%p
08년 대비 10년 중산층 비율 증감에 대한 기여율	27.3%	-	72.7%	33.3%	-	66.7%	0%	-	100%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중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감소의 기여율

구분	중산층 비중 증가폭 [A]	상위층 비중 감소폭 [B]	중산층 증가에 대한 상위층 하락의 기여율 [B / A]
전국 1인 이상 가구	1.1%p	-0.8%p	72.7%
전국 2인 이상 가구	1.2%p	-0.8%p	66.7%
도시 2인 이상 가구	1.2%p	-1.2%p	100%

□ 한편, 정부가 수치로 제시한 2007년 중산층 비율 대신 ‘전국 1인 이상 가구’까지 소득계층 조사가 확대된 2006년과 비교한 2010년의 중산층 비중은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이 0.4%p 하락(06년 64.6%→10년 64.2%),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의 경우 여전히 0.8%p 낮은 수준(06년 68.3%→10년 67.5%)임.

2006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율 변동 추이

구분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전국 2인 이상			도시 2인 이상
중위소득구간	50% 미만	50%~ 150%	150% 이상	50% 미만	50%~ 150%	150% 이상	50% 미만	50%~ 150%	150% 이상
2006년	14.3%	64.6%	21.0%	12.6%	67.4%	19.9%	11.9%	68.3%	19.8%
2010년	14.9%	64.2%	20.9%	12.5%	67.5%	20.1%	12.5%	67.5%	20.0%
06년 대비 10년 증감	0.6%p	-0.4%p	-0.1%p	-0.1%p	0.1%p	0.2%p	0.6%p	-0.8%p	0.2%p

<질의 사항>

1. 기재부는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 책자에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그 근본원인이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2008년 대비 2010년 중산층 비중은 1.1%p 증가(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하였으나, 동기간 고소득층 비중이 0.8%p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결국 중산층 비중 1.1%p 증가에 대한 상위층 비중 하락의 기여율이 72.7%, 특히,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중산층 증가에 대한 상위층의 비중 하락의 기여율이 100%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3. 정부의 중산층 확대 주장과 달리, 2006년과 비교한 2010년의 중산층 비중은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이 0.4%p,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0.8%p 낮은 수준인데, 소득의 하향 평준화가 아닌 사회계층 전반의 소득증가를 통한 건전한 중산층 배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악화되는 ‘5대 부문 양극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1) 소득 양극화 : 소득 5분위 소득배율은 완화되었으나,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3.3만원 오히려 확대(07년 233.8만원→10년 257.1만원)

- 소득 5분위배율 : 2007년 4.95 → 2010년 4.81로 감소.

- 1분위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 격차 : 2007년 233.8만원 → 2010년 257.1만원으로 23.3만원 증가

소득 1분위 및 5분위의 가처분소득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7년 대비 10년 증감
1분위(A)	59.2	62.2	62.7	67.5	8.3
5분위(B)	293.0	309.7	310.0	324.6	31.6
격차(B-A)	233.8	247.5	247.3	257.1	23.3
소득 5분위배율	4.95배	4.98배	4.95배	4.81배

* 전국(2인이상, 비농어가) 기준

(2) 교육비 양극화 : 07년 대비 10년 1분위·5분위 교육비 및 학원비 격차, 각각 13.2만원, 6.1만원 확대

- 동기간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과 500만원 이상 계층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격차, 오히려 2.2만원 확대

□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구 각각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격차, 13.2만원으로 확대(07년 32.5만원 → 10년 45.7만원)

-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학원비 지출 격차 역시, 6.1만원으로 확대(07년 21.1만원 → 10년 27.2만원)

□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양극화 :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과 500만원 이상 계층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격차, 2.2만원 확대(07년 30만→10년 32.2만)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및 학원비, 사교육비 지출 (단위 : 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7년 대비 10년 증감
총 교육비	1분위(A)	7.9	9.0	8.5	8.6	0.7
	5분위(B)	40.4	46.8	53.5	54.3	13.9
	격차(B-A)	32.5	37.8	45.0	45.7	13.2
학원비	전체 평균	13.7	16.0	16.8	16.7	3.0
	1분위(A)	3.6	3.9	3.3	3.8	2.3
	5분위(B)	24.7	30.3	33.2	31.0	6.3
	5분위 배율(B/A)	6.88배	7.84배	9.93배	8.11배	1.23배
	격차 (B-A)	21.1	26.4	29.8	27.2	6.1
사교육비	200만원 미만(A)	9.2	9.2	9.6	9.2	0
	500만원 이상(B)	39.2	40.3	43.3	41.4	2.2
	격차(B-A)	30.0	31.1	33.7	32.2	2.2

자료 : 통계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분석

(3) 임금구조 양극화 : 07년 대비 11년 10인~99인 및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임금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각각 21.8만원과 29.2만원 확대

□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 : 10인~99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 격차, 21.8만원 확대(07년 97.9만원 → 11년 119.7만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29.2만원 확대(07년 71.4만원→2011년 100.6만원)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임금 추이 (월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7년 대비 11년 증감
기업 규모별	10~99인(A)	181.5	191.3	193.0	201.1	209.1	27.6
	300인 이상(B)	279.4	289.8	297.9	324.4	328.8	49.4
	비율(B-A)	97.9	98.5	104.9	123.3	119.7	21.8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A)	127.4	127.1	123.3	125.3	135.7	8.3
	정규직(B)	198.8	206.9	216.8	229.7	236.3	37.5
	격차(B-A)	71.4	79.8	93.5	104.4	100.6	29.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활용

□ 관리자와 단순 노무종사자의 임금지수 격차, 11 p 확대(07년 150 → 2011년 161)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지수주1)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7년 대비 11년 증감
단순 노무 종사자(A)	45	46	43	42	44	-1
사무 종사자	100	100	100	100	100	0
관리자(B)	195	201	191	192	205	10
비율(B-A)	150	155	148	150	161	1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활용

주1) 직업 6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매년 사무종사자의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계산.

(4) 대·중소기업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대·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격차 ,각각 7.1%p와 1.4%p 확대 =>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었던 양극화가 다시 확대

- 동기간 부채비율 격차도 7.3%p 축소 :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하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9년 다소 개선되었던 대·중소기업간 경영실적 격차가 2010년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시 확대됨.

-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증가율 격차, 7.1%p 확대 (09년 -4.6%p → 10년 2.5%p)

-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 1.4%p 확대 (09년 0.9%p → 10년 2.3%p)

- 대·중소기업간 부채비율 격차, 7.3%p 축소 (09년 -40.8%p → 10년 -48.1%p :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짐)

대·중소기업의 경영 실적(제조업 기준,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09년 대비 10년 증감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A)	18.1	5.0	16.0	11.0%p
	대기업(B)	22.0	0.4	18.5	18.1%p
	격차(B-A)	3.9%p	-4.6%p	2.5%p	7.1%p
매출액 영업이익률	중소기업(A)	4.8	5.6	5.5	-0.1%p
	대기업(B)	6.6	6.5	7.8	1.3%p
	격차(B-A)	1.8%p	0.9%p	2.3%p	1.4%p
부채비율	중소기업(A)	147	136.9	134.4	-2.5%p
	대기업(B)	111.5	96.1	86.3	-9.8%p
	격차(B-A)	-35.5%p	-40.8%p	-48.1%p	-7.3%p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간 생산지수 격차, 19.8 포인트 확대(07년 5.4 → 10년 25.2 : 2011.7월은 36.4를 기록)

- 대·중소기업간 출하지수 격차 역시, 12.4 포인트 확대(07년 4.2 → 10년 16.6 : 2011.7월은 23.2를 기록)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지수 격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	...	5월	6월	7월
생산지수	중소기업(A)	112.7	113.1	107.2	122.7	124.4	...	130.3	132.6	125.1
	대기업(B)	118.1	123.5	125.8	147.9	156.2	..	164.2	164.2	161.5
	격차(B-A)	5.4	10.4	18.6	25.2	31.8	...	33.9	31.6	36.4
출하지수	중소기업(A)	112.8	113.5	106.9	122.4	123.3	...	131.1	132.8	124.7
	대기업(B)	117.0	120.9	121.3	139.0	147.8	...	152.2	152.9	147.9
	격차(B-A)	4.2	7.4	14.4	16.6	24.5	...	21.1	20.1	23.2

자료 : 한국은행

(5) 수출-내수기업의 양극화 : 09년 대비 10년 수출·내수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격차, 각각 1.2%p와 17.6%p 축소

□ 2010년 수출이 통관기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커짐에 따라, 수출·내수기업의 경영실적 격차가 2010년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수출·내수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 1.2%p 확대 (09년 0.6%p → 10년 1.8%p)

- 수출·내수기업간 부채비율 격차, 17.6%p 축소 (09년 -4.6%p → 10년 -22.2%p :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짐)

수출·내수기업의 경영 실적 (제조업 기준,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09년 대비 10년 증감
매출액 증가율	내수기업(A)	19.0	1.5	16.8	15.3%p
	수출기업(B)	22.1	3.0	18.3	15.3%p
	격차(B-A)	3.1%p	1.5%p	1.5%p	0%p
매출액 영업이익률	내수기업(A)	5.8	5.9	6.0	0.1%p
	수출기업(B)	6.0	6.5	7.8	1.3%p
	격차(B-A)	0.2%p	0.6%p	1.8%p	1.2%p
부채비율	내수기업(A)	125.5	111.7	112.8	1.1%p
	수출기업(B)	120.9	107.1	90.6	-16.5%p
	격차(B-A)	-4.6%p	-4.6%p	-22.2%p	-17.6%p

자료 : 한국은행

주 : 매출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이면 내수기업, 이상이면 수출기업

(6) 지역간 양극화 : 07년 대비 09년 최고·최저 지역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219만원 확대된 반면, 1인당 민간소비지출 격차는 32만원 축소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최고지역(울산)과 최저지역(대구) 격차, 219만원 확대(07년 3,145만원→09년 3,364만원)

- 1인당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의 최고지역(서울)과 최저지역(전남) 격차는 32만원 축소(07년 629만원→09년 597만원)

최고·최저 지역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민간소비지출 격차 (단위 : 만원)

주) 1인당 GRDP 최고지역 : 05년 ∼ 09년 울산, 최저지역 : 05년 ∼ 09년 대구 / 1인당 민간소비지출 최고지역 : 05년 ∼ 09년 서울, 최저지역 : 05년 ∼ 09년 전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07년 대비 09년 증감
1인당 GRDP	최고지역(A)	4,451	4,831	4,706	255
	최저지역(B)	1,306	1,332	1,342	36
	격차(A-B)	3,145	3,500	3,364	219
1인당 민간소비지출	최고지역(A)	1,432	1,485	1,508	77
	최저지역(B)	802	867	911	109
	격차(A-B)	629	618	597	-32

<질의 사항>

1.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 양극화가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양극화는 여전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소득분배 양극화 외에 ‘교육비, 임금구조,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지역’ 부문 등 5개 부문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3. 각 부문의 양극화는 결국 사회갈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5.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폐해 심각 : 안정적 장기 수급권 위협, 경쟁제한 등 시장 교란 초래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 위협받고, 부당지원·경쟁제한으로 시장교란 심각한 돼도, 정부는 ‘뒷짐’만...

(1) 2011.6월말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45.9%로 2010.5월말보다 2.8%p 또다시 높아져...

- 삼성생명과 HMC증권,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는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각각 57.7%, 89.6%, 82.7%, 95.4% 수준

-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적립금 증가율은 무려 각각 34,459%와 50,749%에 달하고, 롯데손보 역시 7,974% 증가

- 이로 인해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롯데손보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각각 76.9%p, 6.1%p, 61.7%p 급등

□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과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 현상과 부의 편법 상속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을 동원해 대기업 일갈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중임.

□ 그러나, 이와 별도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퇴직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

□ 2011.6월말 현재 대기업 집단 소속 15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총 14조359억원인데 이중 45.9%인 6조4,416억원에 달함.

- 이는 2010.5월말 43.1%(2조5,994억원)보다 2.8%p(3조8,422억원) 높아진 것임.

□ 특히, 삼성생명(57.7%)과 HMC증권(89.6%), 하이투자증권(82.7%), 롯데손보(95.4%)는 퇴직연금 총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의 몰아주기’로 채우고 있음.

□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15개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사업자중 12개 업체가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HMC증권(76.9%p)과 하이투자증권(6.1%p), 롯데손보(61.7%p)은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됨.

- 지난 1년여 동안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적립금 증가율은 무려 각각 34,459%와 50,749%에 달하고, 롯데손보 역시 7,974% 증가함.

2011.6월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자	기업집단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비중
삼성생명	삼성	56,187	32,396	57.7%
HMC투자증권	현대자동차	18,974	17,003	89.6%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6,644	5,492	82.7%
삼성화재	삼성	12,534	5,101	40.7%
롯데손보	롯데	2,353	2,245	95.4%
삼성증권	삼성	5,353	598	11.2%
동부생명	동부	1,441	326	22.6%
동양생명	동양	2,367	291	12.3%
현대증권	현대	2,413	272	11.3%
동부화재	동부	1,368	239	17.5%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5,107	134	2.6%
대한생명	한화	9,234	123	1.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4,863	115	2.4%
한화손보	한화	160	70	44.0%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11,361	11	0.1%
합계		140,359	64,416	45.9%

2010.5월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개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자	기업집단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비중
삼성생명	삼성	32,140	20,912	65.1%
HMC투자증권	현대자동차	386	49	12.8%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14	11	76.6%
삼성화재	삼성	6,271	3,023	48.2%
롯데손보	롯데	82	28	33.7%
삼성증권	삼성	2,742	614	22.4%
동부생명	동부	546	281	51.5%
동양생명	동양	1,124	280	24.9%
현대증권	현대	1,174	246	20.9%
동부화재	동부	637	131	20.6%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2,375	142	6.0%
대한생명	한화	4,583	85	1.9%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2,612	88	3.4%
한화손보	한화	104	88	85.1%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5,498	16	0.3%
합계		60,286	25,994	43.1%

2010.5월말 대비 2011.6월말 계열사 적립금 비중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자	총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계열사 적립금 비중 증감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삼성생명	24,047	74.8%	11,484	54.9%	-7.4%p
HMC투자증권	18,588	4,820.6%	16,954	34,458.9%	76.9%p
하이투자증권	6,630	47,020.6%	5,481	50,749.1%	6.1%p
삼성화재	6,264	99.9%	2,078	68.7%	-7.5%p
롯데손보	2,271	2,755.6%	2,217	7,973.7%	61.7%p
삼성증권	2,612	95.3%	-15	-2.5%	-11.2%p
동부생명	896	164.2%	45	15.9%	-28.9%p
동양생명	1,243	110.6%	11	4.0%	-12.6%p
현대증권	1,239	105.6%	26	10.7%	-9.7%p
동부화재	731	114.9%	108	82.5%	-3.1%p
한국투자증권	2,732	115.0%	-8	-5.9%	-3.4%p
대한생명	4,651	101.5%	38	44.9%	-0.5%p
미래에셋생명	2,252	86.2%	27	30.2%	-1.0%p
한화손보	56	54.1%	-18	-20.3%	-41.1%p
미래에셋증권	5,863	106.6%	-5	-31.1%	-0.2%p
합계	80,073	132.8%	38,422	147.8%	2.8%p

(2)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퇴직연금의 업계 순위 요동

- 10.5월말 대비 11.6월말 15개 대기업 계열 사업자중 순위 : HMC증권 12위→2위, 하이투자증권 15위→6위로 수직상승

- 6개 증권사중 순위 : HMC증권 5위→1위, 하이투자증권 6위→3위

- 특히, HMC증권은 2011.6월말 기준 전체 51개 퇴직연금 사업사중 6위를 기록

□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힘입어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총 적립금 기준 순위는 2010.5월말 전체 대기업 계열 사업자중 12위, 15위였으나, 2011.6월말에는 2위와 6위로 수직상승함.

- 6개 증권사간의 순위에서도 각각 5위와 6위에서 1위와 3위로 급상승함.

- 특히, HMC증권의 경우, 전체 51개 퇴직연금 사업자 순위에서 2011.6월말 6위를 기록함

10.5월말 및 11.6월말 15개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 적립금 기준 순위

2010.5월말 기준			2011.6월말 기준
순위	사업자	총 적립금	순위	사업자	총 적립금
1위	삼성생명	32,140	1위	삼성생명	56,187
2위	삼성화재	6,271	2위	HMC투자증권	18,974
3위	미래에셋증권	5,498	3위	삼성화재	12,534
4위	대한생명	4,583	4위	미래에셋증권	11,361
5위	삼성증권	2,742	5위	대한생명	9,234
6위	미래에셋생명	2,612	6위	하이투자증권	6,644
7위	한국투자증권	2,375	7위	삼성증권	5,353
8위	현대증권	1,174	8위	한국투자증권	5,107
9위	동양생명	1,124	9위	미래에셋생명	4,863
10위	동부화재	637	10위	현대증권	2,413
11위	동부생명	546	11위	동양생명	2,367
12위	HMC투자증권	386	12위	롯데손보	2,353
13위	한화손보	104	13위	동부생명	1,441
14위	롯데손보	82	14위	동부화재	1,368
15위	하이투자증권	14	15위	한화손보	160

10.5월말 및 11.6월말 15개 대기업 계열 증권사의 퇴직연금 총 적립금 기준 순위

2010.5월말 기준			2011.6월말 기준
순위	사업자	총 적립금	순위	사업자	총 적립금
1위	미래에셋증권	5,498	1위	HMC투자증권	18,974
2위	삼성증권	2,742	2위	미래에셋증권	11,361
3위	한국투자증권	2,375	3위	하이투자증권	6,644
4위	현대증권	1,174	4위	삼성증권	5,353
5위	HMC투자증권	386	5위	한국투자증권	5,107
6위	하이투자증권	14	6위	현대증권	2,413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과 수급권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행위

-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장기 수급권’을 보장하고,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과 타 업체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시급함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10.12월 ‘퇴직연금 몰아주기 조사결과’)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 계열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수료 수익 등을 계열사간 지원금액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에 미미하기 때문.

- 퇴직연금 제안 금리와 부가서비스가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

□ 그러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취지를 볼 때,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과 장기 안정적인 수급권을 저해할 수 있음.

-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동일 계열사간 부당이익 제공 행위임.

-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급상승으로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 요인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됨.

<질의 사항>

1. 2011.6월말 현재 대기업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45.9%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2010년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HMC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로 퇴직연금 부문 업계 순위가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타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가 기재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대기업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부당성은 ‘매출액 대비 지원 적립금의 운용수익, 계열사와 비계열사 차등’ 등보다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