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의 목표는 무노조경영인가?

기관경영평가에서 무노조기관이 매우우수 등급

-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은정부의 역점과제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고자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선진화 계획 추진 및 노사관계 등 개선 현황을 감사하였음.

- 특히, 감사원은 노사관계의 개선여부,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정부지침 준수 여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조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들의 노사간 대립과 갈등 사례를 취합한 결과, 감사원 감사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되어 노조원이 급감하거나 시설노동자가 노조가입의사를 밝히자 소속된 용역업체를 바꾸어 집단해고를 유도하고 있음.

- 또한, 단체협약 통보 후 노조사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 결과 유예기간 동안의 원고 임금 지급 명령이 나옴. 그 후 항소하였으나 기관장 교체 후 취하하고 임금을 지급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7개의 출연연의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 기관들은 갱신 시기가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후 불성실하게 교섭을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경직되어 대립과 갈등 속에 충돌이 예상됨.

노사간 대립과 갈등 사례

기관명	사례
A 기관	감사원 감사 후 전방위 압박으로 노조원이 대거 탈퇴해 1/3수준(70여명) 급감함.
B 기관	시설관리 노동자 8명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기관은 용역업체를 변경 함. 그 후 용역업체는 8명을 집단 해고함.
C 기관	단체협약 통보 후 노조사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 판결 후 지급함. (유예기간 동안의 원고 임금지급 명령 판결 후 항소하였으나 기관장 교체 후 취하함)
7개 출연연	8월경 단체협약이 해지된 후 노무사에게 위임하고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있음

-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관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 2011년 4월에 발표한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지표인 기관장 리더쉽 및 경영목표달성결과 중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이 평가주안점으로 포함됨.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달성결과 중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 체계구축,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구축, 합리적인 단체협약 내용과 개선노력, 선진화 노력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하지만,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지표와 달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최초로 자발적으로 무노조기관으로 전환하여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결과 중 우수 사례

∙기초(연)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최초로 무노조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등 상호 신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매우 우수

- 또한, 기초연이 제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에 의하면 종전의 부정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무노조기관화하고 직장협의회를 신설하여 상생‧동반자적 노사관계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함.

기초연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中

∙무노조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필요

- 상호협력 및 직원중심 문화정착에 따른 노조원 전원 자진탈퇴(무노조기관화)로, 종전의 부정적·갈등적 노사관계(직장협의회 신설)를 상생·동반자적 노사관계로 전환

- 이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발표 후 감사원 노사관계 중점감사, 감사 조치결과 기관평가 반영, 평가결과 무노조경영기관이 매우 우수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출연연들은 기관평가를 위해 노조를 부정하고 무력화 시키기 위한 모습이 기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노동현장에서는 무노조경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표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함. 또한,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