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10(토)

보건교사 배치율 도농간 격차 커

농어촌학교 보건교육 사각지대

○ 보건교사 배치율 67.9%

○ 서울 및 6대 광역시 배치율 87.7%, 9개 도지역 배치율 58.4%

○ 서울 97.3% 최다, 충남 48.1% 최저

○ 국립 83.7%, 공립 68.4%, 사립 64.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0일(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1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공개했다.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475개 학교에 7,790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67.9%의 배치율을 보였다.

시도별 배치율을 보면 서울이 97.3%로 가장 높았고, 부산 97.1%, 대구 86.8%, 광주 81%, 인천 7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가장 낮았고, 제주 48.4%, 전남 50.8%, 강원 52.8%, 경남이 55.8%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서울	10	10	100.0	936	935	99.9	368	333	90.5	1,314	1,278	97.3
부산	4	4	100.0	490	480	98.0	130	122	93.8	624	606	97.1
대구	4	3	75.0	341	290	85.0	94	88	93.6	439	381	86.8
인천	2	2	100.0	435	337	77.5	52	24	46.2	489	363	74.2
광주	3	3	100.0	228	191	83.8	74	53	71.6	305	247	81.0
대전	-	-	-	244	191	78.3	50	12	24.0	294	203	69.0
울산	-	-	-	216	146	67.6	19	19	100.0	235	165	70.2
경기	2	2	100.0	1,941	1343	69.2	248	181	73.0	2,191	1,526	69.6
강원	2	2	100.0	597	312	52.3	41	24	58.5	640	338	52.8
충북	6	3	50.0	429	250	58.3	48	27	56.3	483	280	58.0
충남	3	2	66.7	661	353	53.4	84	5	6.0	748	360	48.1
전북	4	4	100.0	639	354	55.4	122	76	62.3	765	434	56.7
전남	1	1	100.0	746	377	50.5	91	48	52.7	838	426	50.8
경북	2	2	100.0	794	495	62.3	174	64	36.8	970	561	57.8
경남	3	1	33.3	795	472	59.4	158	60	38.0	956	533	55.8
제주	3	2	66.7	165	77	46.7	16	10	62.5	184	89	48.4
전체	49	41	83.7	9,657	6,603	68.4	1,769	1,146	64.8	11,475	7,790	67.9

※ 본 자료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한 자료로 교육통계와 다를 수 있음.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7.7%였으나, 9개 도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에 불과해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2> 서울 및 6대 광역시 및 9개 도지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비교

(2011.4.1현재, 단위: 명, %)

구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서울 및 6대 광역시	3,700	3,243	87.7%
9개 도지역	7,775	4,547	58.4%
계	11,475	7,790	67.9%

또한, 국립은 83.7%, 공립 68.4%, 사립 64.8%로 국ㆍ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았다.

김춘진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절실하다”며, “학교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