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5 일(日)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노숙인 다시 증가(‘11년 6월, 4403명)

쉼터 노숙인 전체의 70%인 3,082명, 거리 노숙인 30% 차지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수 전체의 20.5%(902명) 불과

서울시,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후 자치구별 변동현황 제대로 파악 못해

○ 2011년 6월 현재 전국 노숙인 총 4,403명, 노숙인 증가추세

- '10년 노숙인 수 4,187명 , '11년 6월 노숙인 수 4,403명

- 전국 노숙인 중 63.2% (2,784명) 서울시에

- 쉼터 노숙인 vs 거리노숙인 = 7:3이나, 대구 인천 제주는 거리노숙인이 더 많아

○ ‘11.8월 서울시 내 노숙인 2,847명, 서울역 주변, 영등포역, 용산역 순으로 많아

-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후 변동 있을 듯, 서울시 집계 허점 있는듯

○ 노숙자 건강 심각, 2011년 6월 현재 노숙자 진료 건수 총 9,825건

- 호흡기 질환 35%, 고혈압 34% 많아

○ 전체 노숙인 중 20.5%(902명)만 자활 프로그램 참여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92.5% 건강에 문제 있어

- 부랑인시설 입소자 8,837명 중

*장애인 5,240명 : 정신적 (73.09%), 외부 신체기능 (24.85%), 내부기관 (1.91%)

*정신질환 2,045명 : 정신과 (65.5%), 알콜중독 (34.5%)

*신체질환 600명 : 내과질환 (31.17%), 간질 (19.50%), 근골격계 (9.67%), 결핵 (9.67%)

*노인성질환 286명 : 치매 (61.19%), 와상 (23.78%), 중풍 (15.03%)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3,148명 의료지원 안돼(2010년 기준)

- 암 713명, 심장질환 185명 호흡기 질환669명, 기타 1,581명

- 전국 노숙인 부랑인 실태 분석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랑인·노숙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숫자, 특히 거리노숙인 숫자가 늘고 있고,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대부분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노숙인 수는 2010년 4,187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4,403명으로 증가하였고, 그중 쉼터에 있는 노숙인 수는 2010년 3.113명에서 2011년 6월 3,08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거리에 있는 노숙인 수는 2010년 1,074명에서 2011년 6월 1,32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수가 2,784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6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노숙인 4,403명 중 902명에 불과해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랑인시설 입소자 (8,837명) 중 92.5%인 8,171명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장애인이 59.3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23.14%, 신체질환 6.79% 노인성 질환 3.24% 순이다.

- 2010년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3,148명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급여 기준), 의료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6월 현재 전국 노숙인 4,403명으로 노숙인 증가추세“

- 2010년도 노숙인은 4,187명으로 2009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으나, 2011년 6월 현재 노숙인 수는 4,40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쉼터에 있는 노숙인 수는 ‘10년 3,113명에서 ’11년 6월 현재 3,082명으로 줄었으나, 거리에 있는 노숙인 수는 ‘10년 1,074명에서 ’11년 6월 현재 1,321명으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2,259명, 서울의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525명으로 총 2,784명에 달했으며, 전국 노숙인 4,403명 중 63.2%를 차지하했다. 제주지역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노숙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국 노숙인을 쉼터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으로 나누어 보면,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3,082명으로 전체 노숙인(4,403명)의 70%를 차지하고,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1,321명으로 30%를 차지해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인천, 제주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쉼터에 있는 노숙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숙인 현황>

구분		2009	2010	2011.6월
계		4,664	4,187	4,403
소계	쉼터	3,404	3,113	3,082
	거리	1,260	1,074	1,321
서울	쉼터	2,446	2,229	2,259
	거리	489	442	525
부산	쉼터	345	276	245
	거리	205	158	218
대구	쉼터	126	125	107
	거리	172	176	164
인천	쉼터	39	45	44
	거리	152	124	128
광주	쉼터	20	20	16
	거리	3	0	0
대전	쉼터	96	94	98
	거리	77	21	42
울산	쉼터	16	20	16
	거리	4	5	9
경기	쉼터	193	191	185
	거리	115	80	168
강원	쉼터	45	50	57
	거리	33	45	39
충북	쉼터	14	10	11
	거리	0	1	0
충남	쉼터	24	27	23
	거리	6	15	21
전북	쉼터	40	26	21
	거리	0	0	0
제주	쉼터	0	0	0
	거리	4	1	6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2011년 8월 현재 서울시 노숙인은 총 2,847명으로서, 이중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1,843명, 거리노숙인은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역 주변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역이 110명, 용산역 주변이 76명의 현황을 보였다.

- 그러나 최근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조치로 자치구별 노숙인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고,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시측은 아직 정확한 변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월말 집계숫자인 230명에서 286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있어 서울시의 파악에 다소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자치구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6월	2011.8월
합 계		3,079	2,816	2,784	2,847
시설입소	계	2,456	2290	2,259	2,225
	쉼터	2,002	1,867	1,840	1,843
	상담보호센터	454	423	419	382
거리노숙	계	623	527	525	622
	서울역주변	233	208	230	286
	회현/명동역	4	5	2	2
	용산역주변	100	74	68	76
	시청·을지로입구	102	104	52	51
	시의회지하도	22	11	13	12
	을지로3/4가	14	12	9	13
	영등포역	121	87	96	110
	종묘공원	5	3	7	7
	종로3가지하도	7	7	1	2
	종각지하도	6	6	7	17
	기 타 (고속,잠실,청량,탑골)	12	11	40	46

※ 자료 : 서울시 (2011.9)

■ “노숙인 건강 상태 심각, 2011년 6월 현재 까지 진료 건수 9,825건”

- 건강상태별로 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9,825건의 노숙인 진료건수가 있었고, 호흡기질환 3,476건(35%), 고혈압 3,420건(34%)이 많았고, 그 외에 당뇨 1,386건, 소화기질환 1,323건, 알콜중독 220건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발견건수)>

(단위 : 건)

구분	2011. 6
계	9,825
알콜중독	220
고혈압	3,420
당뇨	1,386
호흡기질환	3,476
소화기질환	1,323

※ 자료 : 보건복지부(2011.7)

- 노숙인 전염병 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450건이며, 결핵이 112건, 간염이 59건, 성병이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결막염, 피부사상균증, 수발백선 및 두부 백선, 손발톱백선, 발백선, 수염 및 두피 백선, 족부백선, 체부백선 등 기타도 255건이나 되었다.

<노숙인 전염병 감염 현황(발견건수)>

(단위 : 건)

구분	2011. 6
계	450
결핵	112
성병	24
간염	59
기타	255

※ 자료 : 보건복지부(2011.7)

※ 건강상태별 및 전염병 현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복계산될 수 있음

1.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의 진료와 각 노숙인 시설별 자체 진료로 인한 동일인 중복

2. 일정기간동안 1인 수회 방문 진료로 인한 동일인 중복

3. 1인의 복합 질환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

-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902명으로 20.5%밖에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중 기타가 8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축산·수산 17명, 임가공 7명, 서비스 5명, 제과·제빵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로 복귀한 노숙인 수는 115명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프로그램(참여자수)						사회 복귀
	계	임가공	농축산, 수산	서비스	제과 제빵	기타
2011.6	902	7	17	5	1	872	115

※ 자료 : 보건복지부(2011.7)

※ 기타 : 건설현장, 녹지관리, 복지업무보조, 자원재활용, 노숙인 보호시설 및 주변 청소, 급식보조, 야간상담활동 보조, 급식지원, 세탁, 청소알코올재활프로그램, 인문학교육 등

※ 노숙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05년 이후)으로 각 지자체마다 자활사업(프로그램)이 상이

■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92.5%(8,171명) 건강에 문제 있어”

-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수는 ‘09년 9,266명에서 ’10년 8,958명, ‘11년 3월 8,837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입소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비율은 ’09년 91%(8,513명), ‘10년 91%(8,231명), ‘11년 3월 92.5%(8,171명)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3월
계	9,266 (100%)	8,958 (100%)	8,837 (100%)
일반 부랑인	753 (8.1%)	727 (8.1%)	666 (7.5%)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	8,513 (91.9%)	8,231 (91.9%)	8,171 (92.5%)

(단위 : 명)

＊2008년부터는 입원환자 포함 인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 중 59.3%(5,240명) 장애인”

- 건강상태별 현황을 보면, 부랑인시설 입소자 8,837명 중 장애인이 59.3%인 5,2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신질환자가 23.14%인 2,045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체질환 6.79%(600명), 노인성 질환 3.24%(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건강상태별 현황>

구분	계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 질환
인원	8,837	666	5,240	2,045	600	286
비율	100	7.54	59.30	23.14	6.79	3.24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장애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랑인시설 입소자(5,240명) 중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73.09%(3,828명)로 가장 많았고, 외부 신체기능 장애가 24.85%(1,306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내부기관 장애는 1.91%(106명)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항목 별로는 정신장애 46.6%, 지적장애 26.4%, 지체장애 13.2% 순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	지적	자폐성	지체	뇌병변	시각	언어․ 청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인원	5,240	2,442	1,381	5	692	378	93	140	3	20	2	2	7	2	73
비율	100	46.6	26.4	0.09	13.2	7.2	1.8	2.6	0.05	0.3	0.03	0.03	0.13	0.03	1.3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랑인시설 입소자(2,045명) 중 정신과환자가 65.5%인 1,340명, 알콜중독자가 34.5%인 705명으로 알콜중독자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과	알콜중독
인원	2,045	1,340	705
비율	100	65.5	34.5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신체질환별 현황을 보면,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랑인시설 입소자(600명) 중 내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랑인이 367명으로 61.17%를 차지했고, 간질이 19.5%, 근골격계와 결핵이 각각 9.67%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별 현황>

구분	계	간질	근골격계	결핵	내과질환
인원	600	117	58	58	367
비율	100	19.50	9.67	9.67	61.17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노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랑인시설 입소자 286명 중 치매환자가 175명으로 61.19%를 차지하고 있었고, 와상이 68명( 23.78%), 중풍이 43명(15.03%)으로 나타났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치매	중풍	와상
인원	286	175	43	68
비율	100	61.19	15.03	23.78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을 보면, 총 3,148건 중 암이 713건, 심장질환 185건, 호흡기질환 669건, 기타(소화기질화, 외과, 정신질환, 정형외과, 신경계질환, 내분비, 대장질환 등)1,581건으로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암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질환	부인과 질환	교통 사고	기타
총계	3,148	713	185	669	-	-	-	1,581

- 간질환, 부인과질환, 교통사고 비급여 현황은 통계자료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2011.7)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쉼터와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들이 많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거리의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설 입소 후의 엄격한 생활 등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노숙인들을 무조건 공공시설에서 퇴거시키는 반인권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과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삶의 보람을 되찾고 개인의 자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