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2011년 10월 7일(금)	담당	박성훈 비서관
		연락처	02-784-6249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국토부 공공기관(공기업) 비상임이사 70.5%가 낙하산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비상임이사 구성, 수당, 해외출장 확인결과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20곳 비상임이사는 총 139명으로, 이 중 친MBㆍ한나라당 및 영남ㆍ고려대 출신은 98명 70.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중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남편(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도 있었으며,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친동생, 현대건설 부사장 출신, 대통령 동창인 구룡포중 및 동지상고 출신, 현 한나라당 당직자(부대변인 등), 총선 및 지방선거 낙선자 등 다양함.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저축은행사태의 경우, 부실경영을 막지 못한 데에는 저축은행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출신들의 잘못된 커넥션도 중요한 원인이었음.

❍ 권력에 관계된 자리에 이렇게 끼리끼리만 뭉치면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이런 역사의 진리와 교훈의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또 다른 불합리와 부조리를 잉태하고 있음.

❍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문제가 있는 공기업 이사회는 친MBㆍ한나라당, 영남 출신 인사들 일색인 것이 확인되었음. 이사회가 자체심의기능을 포기한 체 거수기로 전락한 것임.

-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인사, 감사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이러니 물 관리는 뒷전이고 4대강사업, 아라벳길사업, 친수구역개발, 단지개발 등 토목공사에만 집중하여 부채가 10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 철도시설공단 또한, 호남 출신은 한명도 없고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 멀쩡한 세계 1등 공항을 매각한다고 앞장서는 인천공항공사 이사회도 역시나,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 고소영 인사이거나 친MBㆍ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확인되었음.

감사 또한 군 장성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상임특보,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항만분야 이사회(항만위원)도 예외 없이 영남 또는 친MBㆍ한나라당 조직이었음.

- 부산항만공사, 상임·비상임 항만위원 14명 중 건설본부장(강원)을 제외하고 전부 영남출신.

- 울산항만공사, 상임·비상임 항만위원 11인 중 비상임 이재완(충남) 제외하고 전부 영남출신.

❍ 본사 소재지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를 위촉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영남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

- 여수광양항만공사(전남 광양 소재), 상임·비상임 항만위원 10명 중 호남출신은 4명에 불과. 특히, 상임위원 3명 중 2인이 경남 출신에 한나라당 정치인

· 사장 이상조 (밀양시장), 경영본부장 권종수(한나라당 마포구청장 후보)

❍ 또한 이후 추가로 확인해보니,

- LH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 9명 중 8명이 영남 또는 동지상고 대통령 동창 등 친MBㆍ한나라당  출신. 더욱이 지난 6월에는 감사가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음.

- 철도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 8명 모두 마찬가지였으며, 비상임이사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남편도 있었음.

- 도로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 9명 역시나 같으며, 현대건설 부사장 출신, 구룡포중학교 대통령 동창 등도 있음.

❍ 이러한 비상임이사들에게 모든 기관이 회의참석비로 1회당 20만원~7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LH공사가 70만원으로 가장 많음.

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은 13개에 달했는데, 100만원~300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250만원~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 첨부

❍ 또한, 해외 출장은 17곳에서 다녀왔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회 5억 1,224만원을 지출하였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들의 해외 출장(5회, 2억 1,510만원 지출) 사유는 경쟁ㆍ선진공항 방문, 시상식 참석, 지분매각 사례조사 등 거창한데, 출장결과보고서는 달랑 1페이지에 불과.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공기업 선진화를 줄기차게 외쳤음. 그런데, 그 공기업 선진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갈 공기업의 이사진이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하고,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끼리끼리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공기업 후진화임.

첨부.

비상임이사 월 활동비 및 회의참석비
기관명	월 활동비	회의참석비 (1회당)	기관명	월 활동비	회의참석비 (1회당)
한국 도로공사	250~ (선임)300만원	50만원	한국시설 안전공단	100만원 (활동비)	50만원
인천공항공사	250만원 (활동비)	50만원	대한지적공사	100만원 (활동비)	40만원
한국공항공사	250만원 (활동비)	50만원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없음	50만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200~ (선임)250만원	수도권 50만원 지방 70만원	부산항만공사	없음	50만원
한국 수자원공사	220만원 (활동비)	60만원	인천항만공사	없음	50만원
대한 주택보증	200만원	50만원	울산항만공사	없음	50만원
교통 안전공단	200만원	50만원	여수광양 항만공사	없음	50만원
한국철도 시설공단	200만원	50만원	선박안전 기술공단	없음	50만원
한국감정원	200만원 (조사분석비)	50만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없음	2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만원 (직책금)	50만원
한국 철도공사	20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