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5(목)

유초중고 84.3% 여전히 석면 존재

△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

△ 2등급 경기 118교, 전북 5교, 대전 1교

김춘진의원, 석면 개보수 이후 학교별 관리등급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5일(목)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석면 개보수 이후 학교별 관리등급 현황」을 공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ㆍ완료하였고, 개보수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 학교별 석면관리등급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66개교 중에서 16,749개교(84.3%)에서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1등급인 학교는 없었으나,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가 있었으며, 2등급 124교는 경기 118교(유4, 초38, 중26, 고46), 전북 5교(초5), 대전 1교(고1)였다.

2009년 최초 조사결과보다 각 등급별로 감소하는 추세로 1등급은 22교(0.1%)에서 0교, 2등급은 697교(3.5%)에서 124교(0.6%)로 감소했으며, 3등급은 16,263교(82.1%)에서 16,627교(83.7%)로 증가했다.

<표1>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구분	조사학교	개․보수 필요학교			3등급	석면제품 미사용
		1등급 (심한훼손)	2등급(훼손)	소계
최초 조사결과 (’09. 12월)	19,815	22교 (0.1%)	697교 (3.5%)	719교 (3.6%)	16,263교 (82.1%)	2,833교 (14.3%)
2010. 12월 기준	19,866	0교 (-)	124교 (0.6%)	124교 (0.6%)	16,749교 (83.7%)	3,117교 (15.7%)

각급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확인된 전체 16,749개교 중 유치원이 6,115교(3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668교(33.8%), 중학교 2,813교(16.8%), 고등학교 2,003교(12.0%) 특수ㆍ각종학교 146교(0.9%) 순이었다.

<표2> 학교급별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65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 1,652교, 경북 1,513교, 경남 1,492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244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적었고 울산 265교, 대전 345교, 광주 440교였다.

<표 3> 시도별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조사 학교수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서울	유	859	859	-	-	520	520	339	854			510	510	344
	초	585	585	-	30	491	521	64	587			519	519	68
	중	374	374	-	33	304	337	37	376			334	334	42
	고	308	308	-	7	256	263	45	311			261	261	50
	특수 각종	37	37	-	1	28	29	8	39			28	28	11
	계	2,163	2,163	-	71	1,599	1,670	493	2,167	-	-	1,652	1,652	515
부산	유	364	364		1	263	264	100	361			251	251	110
	초	299	299	1	19	261	281	18	300			267	267	33
	중	172	172	1	19	138	158	14	171			153	153	18
	고	142	142	2	16	115	133	9	142			131	131	11
	특수 각종	16	16			15	15	1	16			15	15	1
	계	993	993	4	55	792	851	142	990	-	-	817	817	173
대구	유	291	291	-	-	195	195	96	309			185	185	124
	초	215	215	-		200	200	15	215			197	197	18
	중	123	123	-		119	119	4	123			119	119	4
	고	91	91	-	3	80	83	8	91			83	83	8
	특수 각종	8	8			7	7	1	8			7	7	1
	계	728	728	-	3	601	604	124	746	-	-	591	591	155
인천	유	366	366			234	234	132	376			234	234	142
	초	236	236			200	200	36	243			200	200	43
	중	127	127			105	105	22	132			105	105	27
	고	111	111		3	96	99	12	117			99	99	18
	특수 각종	8	8			6	6	2	8			6	6	2
	계	848	848	-	3	641	644	204	876	-	-	644	644	232
광주	유	237	237			175	175	62	250			175	175	75
	초	145	145		13	119	132	13	147			132	132	15
	중	84	84		5	72	77	7	86			77	77	9
	고	65	65			52	52	13	66			50	50	16
	특수 각종	6	6			6	6	-	6			6	6	-
	계	537	537	-	18	424	442	95	555	-	-	440	440	115
대전	유	233	233		3	111	114	119	227			106	106	121
	초	138	138		17	96	113	25	137			110	110	27
	중	86	86		9	61	70	16	86			69	69	17
	고	61	61		13	42	55	6	61		1	54	55	6
	특수 각종	5	5			5	5	-	5			5	5
	계	523	523	-	42	315	357	166	516	-	1	344	345	171
울산	유	108	108			76	76	32	108			76	76	32
	초	116	116		1	98	99	17	119			98	98	21
	중	61	61		3	44	47	14	61			45	45	16
	고	49	49		2	42	44	5	52			44	44	8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337	337	-	6	262	268	69	343	-	-	265	265	78
경기	유	1,914	1,914	-	34	1,401	1,435	479	1,914		4	1,421	1,425	489
	초	1,155	1,155	8	150	867	1,025	130	1,155		38	983	1,021	134
	중	559	559	3	70	396	469	90	559		26	442	468	91
	고	397	397	3	141	183	327	70	397		46	281	327	70
	특수 각종	28	28	-	6	18	24	4	28		4	20	24	4
	계	4,053	4,053	14	401	2,865	3,280	773	4,053	-	118	3,147	3,265	788
강원	유	400	400			391	391	9	400			391	391	9
	초	418	418		4	405	409	9	418			409	409	9
	중	164	164		3	155	158	6	164			158	158	6
	고	114	114	2		111	113	1	115			114	114	1
	특수 각종	7	7	1		5	6	1	7			6	6	1
	계	1103	1103	3	7	1,067	1,077	26	1,104	-	-	1,078	1,078	26
충북	유	336	336		1	292	293	43	336			293	293	43
	초	278	278		2	262	264	14	278			264	264	14
	중	131	131		3	118	121	10	131			121	121	10
	고	82	82	1	4	73	78	4	82			78	78	4
	특수 각종	9	9			8	8	1	9			8	8	1
	계	836	836	1	10	753	764	72	836	-	-	764	764	72
충남	유	523	523	-	-	417	417	106	518			400	400	118
	초	444	444	-	-	415	415	29	447			409	409	38
	중	192	192	-	-	179	179	13	192			177	177	15
	고	118	118	-	2	113	115	3	118			114	114	4
	특수 각종	6	6	-	-	5	5	1	6			5	5	1
	계	1,283	1,283	-	2	1,129	1,131	152	1,281	-	-	1,105	1,105	176
전북	유	501	501			425	425	76	501			415	415	86
	초	423	423		8	386	394	29	423		5	383	388	35
	중	204	204		2	190	192	12	204			187	187	17
	고	130	130		3	124	127	3	130			127	125	5
	특수 각종	9	9			7	7	2	9			7	7	2
	계	1,267	1,267	-	13	1,132	1,145	122	1,267	-	5	1,119	1,122	145
전남	유	542	539	-	-	501	501	38	538			500	500	38
	초	539	538	-	1	519	520	18	527			509	509	18
	중	260	260	-	1	246	247	13	260			247	247	13
	고	154	154	-	1	148	149	5	154			149	149	5
	특수 각종	7	7	-	-	7	7	-	7			7	7
	계	1,502	1,498	-	3	1,421	1,424	74	1,486	-	-	1,412	1,412	74
경북	유	616	616			524	524	92	616			524	524	92
	초	563	563		18	527	545	18	563			534	534	29
	중	293	293		10	271	281	12	293			266	266	27
	고	193	193		5	175	180	13	193			180	180	13
	특수 각종	9	9			9	9	0	9			9	9
	계	1674	1674	0	33	1506	1539	135	1,674	-	-	1,513	1,513	161
경남	유	683	683			575	575	108	683			575	575	108
	초	524	524		17	480	497	27	524			497	497	27
	중	271	271		6	242	248	23	271			248	248	23
	고	181	181			163	163	18	181			163	163	18
	특수 각종	11	11			9	9	2	11			9	9	2
	계	1,670	1,670	-	23	1,469	1,492	178	1,670	-	-	1,492	1,492	178
제주	유	110	110			105	105	5	110			59	59	51
	초	117	117		1	115	116	1	116			114	114	2
	중	42	42		2	39	41	1	43			39	39	4
	고	30	30		4	26	30	-	30			30	30	-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299	299	-	7	287	294	8	302	-	-	244	244	58
전체	유	8,083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5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9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비율		100.0%	0.1%	3.5%	82.1%	85.7%	14.3%	100.0%		0.6%	83.7%	84.3%	15.7%

김춘진의원은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ㆍ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飛散)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